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인터뷰] 김길수 교수(한국해양대) “골든타임, 수온 8~10도면 45분 정도…인력, 장비 지원 인색” ①
입력 2017.12.05 (12:38)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5일(화요일)
□ 출연자 : 김길수 교수(한국해양대)


“골든타임, 수온 8~10도면 45분 정도…인력, 장비 지원 인색”

[윤준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시간을 놓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에 해경의 구조선박은 신형선박이 고장 난 상태였다. 이렇게 또 나중에 밝혔는데요. 이번 사고 구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길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윤준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선창 1호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서 보여준 정부의 조치 그리고 해경의 어떤 구조 과정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수]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육상에서 불과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수심도 크게 깊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경 구조대가 너무 늦게 출동을 했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해경의 대응 태세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 것 같지 않네요.

[윤준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수중 선체 수색이 가능한 잠수 구조대가 현장에 너무 늦게 오지 않았냐는 거 아닙니까?

[김길수] 수중 구조대가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수중 구조대가 지금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조대가 평택 구조대죠?

[김길수] 예, 평택하고 인천하고 두 군데가 있죠.

[윤준호]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김길수] 평택하고는 굉장히 가깝죠. 약 20km 정도 되니까 11마일. 11마일이면 배 속력이 22마일이라고 한다면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윤준호] 그러니까 평택 구조대가 지금 안산 쪽에 있죠?

[김길수] 그렇죠.

[윤준호] 그런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고 신고 접수 처음에 해경이 6시 9분이라고 했다가 6시 5분으로 정정은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72분이 걸린 거거든요.

[김길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왜 그렇게 많이 걸렸다고 이야기하죠?

[김길수]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걸렸는데요. 해경의 설명은 구조선이 일단 바로 와야 하는데 중간에 양식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빙 돌아왔다는 거죠?

[김길수] 예, 굴, 바지락 양식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를 높이면 빨리 올 수 있거든요. 있는데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아쉬운 이유가 잠수 구조대가 도착해서 뒤집어진 선체 에어포켓 안에서 7시 43분에 3명을 구조해내지 않았습니까?

[김길수] 그랬죠.

[윤준호] 그리고 또 정신을 잃은 11명도 바깥으로 빼냈지만 결국 모두 숨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더 많은 인명을 살려내지 않았을까.

[김길수] 정신을 잃은 11명도 그 당시에는 생존해 있었거든요.

[윤준호] 생존해 있었는지는 확실한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길수] 아니죠,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 있었죠. 그런데 결국 밖으로 빼내니까 숨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체온이 내려가면 체온이 한 32도, 31도쯤으로 내려가면 의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30분 내에만 도착했으면 아니면 1시간 이내라도 도착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수온이 약 8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윤준호] 8도에서 10도 사이라고.

[김길수] 그 정도면 1시간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

[윤준호] 그러니까 구조된 3명도 1시간 반을 그 안에서 버틴 거니까요.

[김길수] 그분들은 대단한 체력을 갖고 있던 분들이죠.

[윤준호] 그리고 이번 사고로 볼 때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까지 골든타임으로 보십니까?

[김길수] 골든타임은 항상 초기 30분 정도로 보고요. 그런데 수온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여름 같으면 한 2시간 정도도 에어포켓에 있으면 가능하고요. 겨울이면 30분도 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이번에 수온이 8도에서 10도 정도 사이라면 최대 어느 정도까지.

[김길수] 한 45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적어도 45분 이내에만 도착해서 수중 수색이 가능했더라면 좀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길수] 그럼요.

[윤준호]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이 나왔던 전문가들 의견인데 현재 해양파출소에는 수중인력 구조대원이 없지 않습니까?

[김길수] 없죠.

[윤준호] 전부 다 특수구조단이나 수중 구조대에 있는데 그래서 해양파출소에도 수중인력 구조대원을 배치하자는 의견이 이렇게 많이 제시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길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 낭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수중 구조대가 헬기 타서 공중에서 낙하만 해도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빨리 보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는 해가 뜨지 않아서 어두워서 헬기도 나중에야 떴잖아요.

[김길수] 그렇죠.

[윤준호] 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렵잖아요.

[김길수] 저녁에는 밤에는 좀 힘들죠.

[윤준호] 그래서 이렇게 해양파출소에도 왜냐하면 안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길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거죠.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 원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교훈으로 만들어진 게 해양특수구조단 아닙니까? 재난 현장에 무조건 1시간 이내에 도착하겠다, 골든타임을 지키겠다 해서 만든 건데 이번에 가장 가까운 해양특수구조단이 인천특수구조단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가야 하는 신형 구조선박이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했죠?

[김길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구형부터는 야간에는 무용지물이고요.

[김길수] 이건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구조선은 1년 내내 하루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에 전혀 그렇게 안 됐고요. 또 레이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야간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선박도 레이더가 없는 선박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윤준호] 낚싯배에도 있는데요.

[김길수] 낚싯배에도 있죠. 다 있죠. 레이더가 없는 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선에 레이더가 없다 내지는 고장이 났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파출소 구조보트도 레이더가 없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육안으로 현장까지 이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이 해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렇죠. 인력, 장비를 갖다가 제대로 지금 지원을 해경이 해체됐다가 부활된 이후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김길수] 해경이 부활되기 전에도 그대로 있었잖아요. 국민안전처에 있었는데 그때도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기획재정부가 아주 인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획재정부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사실 이건 무조건 해경 탓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해경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장비가 이런 상황이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 해경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호소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예산을 계속 신청하는데도 그 예산을 거의 잘 안 주려고 그런대요.

[윤준호] 그리고 이번에 영흥도에서 가장 가까운 해경파출소에서 구조보트가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또 한 17분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어제 해경이 발표하기를 다른 민간 요트, 선박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랬다. 다시 말해서 해경만을 위한 계류장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 그것도 문제입니다.

[윤준호] 지금 영흥도 앞바다 같은 경우는 주말이면 700~800명씩 낚시객들이 몰린다는데요. 낚싯배가 한 30~40척이 넘게 활동하고. 그런데 자체적인 계류장조차 없다. 이건 좀 너무 예산이나 인력, 장비 부분에서 우리가 해경만을 탓하기는 어려운 현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길수] 저도 그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선박 안전을 이렇게 좀 책임지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해양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결국은 말만 앞세우고 장비나 예산 지원이라든가 인력에 대해서 좀 무감각했던 정부 탓이라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길수]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세월호 이후에 안전면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인 변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익만 추구하고요. 안전은 그냥 쉽게 타협해버리거든요.

[윤준호] 교수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처방이 근본적 처방이 못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바 있죠?

[김길수]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죠. 세월호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외국은 사고가 나면 확실한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월호 이후에도 제대로 된 안전 정책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저는 세월호가 너무 정치 쟁점화 되다 보니까 안전 부분이 희생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준호] 안전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낚시어선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여객선도 아니고 어민들의 동절기 소득하고도 연관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낚싯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안전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길수]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10톤 미만 어선을 낚싯배로 허용이 되는데.

[윤준호] 허용이 되고 있죠. 9.77톤이었죠, 이번에도.

[김길수] 그래서 그것을 한 20톤 정도로 키우고 재질이 유리강화섬유로 되어서 너무 배가 약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배나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알루미늄 배나 이런 쪽으로 배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특별히 VTS가 제대로 관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VTS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비용을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서 확실하게 VTS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준호] 낚시 인구가 700만 그중에서도 배낚시, 바다 배낚시 인구가 300만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선박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도록 사실 낚싯배 관련 방금 낚싯배에 대해서 는 이야기해주셨는데 관련된 법규나 조항은 지금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실효성 있게 어떤 법규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길수] 저는 우선 첫 번째로 22명을 10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시킨다는 것은 자체가 굉장히 무리거든요. 그래서 배를 2배로 키우든지 아니면 승선 인원을 2배로 줄이든지 일단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규제해야 합니다. 지금 항내에서는 속도를 규제합니다. 그런데 항만 벗어나면 속도를 규정하기 때문에 낚싯배 속도가 25노트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배가 그런 속도로 달리면 어디에 부딪히면 이 배가 충격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도도 규제하고 배 자체도 키우고 배 재질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VTS도 제대로 관제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해경에 대해서도 인력이나 장비도 지원도 확실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법규도 정비가 되고 그리고 낚싯배의 안전성 강화도 필요하고 해경에 예산과 인력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였습니다.
  • [인터뷰] 김길수 교수(한국해양대) “골든타임, 수온 8~10도면 45분 정도…인력, 장비 지원 인색” ①
    • 입력 2017-12-05 12:38:43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5일(화요일)
□ 출연자 : 김길수 교수(한국해양대)


“골든타임, 수온 8~10도면 45분 정도…인력, 장비 지원 인색”

[윤준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당시 해경의 구조 시간을 놓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에 해경의 구조선박은 신형선박이 고장 난 상태였다. 이렇게 또 나중에 밝혔는데요. 이번 사고 구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길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윤준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선창 1호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서 보여준 정부의 조치 그리고 해경의 어떤 구조 과정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수]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육상에서 불과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수심도 크게 깊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경 구조대가 너무 늦게 출동을 했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해경의 대응 태세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 것 같지 않네요.

[윤준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수중 선체 수색이 가능한 잠수 구조대가 현장에 너무 늦게 오지 않았냐는 거 아닙니까?

[김길수] 수중 구조대가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수중 구조대가 지금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조대가 평택 구조대죠?

[김길수] 예, 평택하고 인천하고 두 군데가 있죠.

[윤준호]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김길수] 평택하고는 굉장히 가깝죠. 약 20km 정도 되니까 11마일. 11마일이면 배 속력이 22마일이라고 한다면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윤준호] 그러니까 평택 구조대가 지금 안산 쪽에 있죠?

[김길수] 그렇죠.

[윤준호] 그런데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고 신고 접수 처음에 해경이 6시 9분이라고 했다가 6시 5분으로 정정은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72분이 걸린 거거든요.

[김길수] 그렇습니다.

[윤준호] 왜 그렇게 많이 걸렸다고 이야기하죠?

[김길수]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걸렸는데요. 해경의 설명은 구조선이 일단 바로 와야 하는데 중간에 양식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빙 돌아왔다는 거죠?

[김길수] 예, 굴, 바지락 양식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를 높이면 빨리 올 수 있거든요. 있는데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아쉬운 이유가 잠수 구조대가 도착해서 뒤집어진 선체 에어포켓 안에서 7시 43분에 3명을 구조해내지 않았습니까?

[김길수] 그랬죠.

[윤준호] 그리고 또 정신을 잃은 11명도 바깥으로 빼냈지만 결국 모두 숨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더 많은 인명을 살려내지 않았을까.

[김길수] 정신을 잃은 11명도 그 당시에는 생존해 있었거든요.

[윤준호] 생존해 있었는지는 확실한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길수] 아니죠,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 있었죠. 그런데 결국 밖으로 빼내니까 숨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체온이 내려가면 체온이 한 32도, 31도쯤으로 내려가면 의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30분 내에만 도착했으면 아니면 1시간 이내라도 도착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수온이 약 8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윤준호] 8도에서 10도 사이라고.

[김길수] 그 정도면 1시간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

[윤준호] 그러니까 구조된 3명도 1시간 반을 그 안에서 버틴 거니까요.

[김길수] 그분들은 대단한 체력을 갖고 있던 분들이죠.

[윤준호] 그리고 이번 사고로 볼 때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까지 골든타임으로 보십니까?

[김길수] 골든타임은 항상 초기 30분 정도로 보고요. 그런데 수온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여름 같으면 한 2시간 정도도 에어포켓에 있으면 가능하고요. 겨울이면 30분도 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이번에 수온이 8도에서 10도 정도 사이라면 최대 어느 정도까지.

[김길수] 한 45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적어도 45분 이내에만 도착해서 수중 수색이 가능했더라면 좀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길수] 그럼요.

[윤준호]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이 나왔던 전문가들 의견인데 현재 해양파출소에는 수중인력 구조대원이 없지 않습니까?

[김길수] 없죠.

[윤준호] 전부 다 특수구조단이나 수중 구조대에 있는데 그래서 해양파출소에도 수중인력 구조대원을 배치하자는 의견이 이렇게 많이 제시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길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 낭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수중 구조대가 헬기 타서 공중에서 낙하만 해도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빨리 보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번에는 해가 뜨지 않아서 어두워서 헬기도 나중에야 떴잖아요.

[김길수] 그렇죠.

[윤준호] 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렵잖아요.

[김길수] 저녁에는 밤에는 좀 힘들죠.

[윤준호] 그래서 이렇게 해양파출소에도 왜냐하면 안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길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거죠.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 원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교훈으로 만들어진 게 해양특수구조단 아닙니까? 재난 현장에 무조건 1시간 이내에 도착하겠다, 골든타임을 지키겠다 해서 만든 건데 이번에 가장 가까운 해양특수구조단이 인천특수구조단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가야 하는 신형 구조선박이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했죠?

[김길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구형부터는 야간에는 무용지물이고요.

[김길수] 이건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구조선은 1년 내내 하루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에 전혀 그렇게 안 됐고요. 또 레이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야간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선박도 레이더가 없는 선박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윤준호] 낚싯배에도 있는데요.

[김길수] 낚싯배에도 있죠. 다 있죠. 레이더가 없는 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선에 레이더가 없다 내지는 고장이 났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파출소 구조보트도 레이더가 없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육안으로 현장까지 이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이 해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렇죠. 인력, 장비를 갖다가 제대로 지금 지원을 해경이 해체됐다가 부활된 이후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김길수] 해경이 부활되기 전에도 그대로 있었잖아요. 국민안전처에 있었는데 그때도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기획재정부가 아주 인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획재정부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사실 이건 무조건 해경 탓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해경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장비가 이런 상황이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 해경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호소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예산을 계속 신청하는데도 그 예산을 거의 잘 안 주려고 그런대요.

[윤준호] 그리고 이번에 영흥도에서 가장 가까운 해경파출소에서 구조보트가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또 한 17분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어제 해경이 발표하기를 다른 민간 요트, 선박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랬다. 다시 말해서 해경만을 위한 계류장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 그것도 문제입니다.

[윤준호] 지금 영흥도 앞바다 같은 경우는 주말이면 700~800명씩 낚시객들이 몰린다는데요. 낚싯배가 한 30~40척이 넘게 활동하고. 그런데 자체적인 계류장조차 없다. 이건 좀 너무 예산이나 인력, 장비 부분에서 우리가 해경만을 탓하기는 어려운 현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길수] 저도 그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선박 안전을 이렇게 좀 책임지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해양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결국은 말만 앞세우고 장비나 예산 지원이라든가 인력에 대해서 좀 무감각했던 정부 탓이라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길수]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세월호 이후에 안전면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인 변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익만 추구하고요. 안전은 그냥 쉽게 타협해버리거든요.

[윤준호] 교수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처방이 근본적 처방이 못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바 있죠?

[김길수]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죠. 세월호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외국은 사고가 나면 확실한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월호 이후에도 제대로 된 안전 정책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저는 세월호가 너무 정치 쟁점화 되다 보니까 안전 부분이 희생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준호] 안전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낚시어선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여객선도 아니고 어민들의 동절기 소득하고도 연관되다 보니까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낚싯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안전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길수]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10톤 미만 어선을 낚싯배로 허용이 되는데.

[윤준호] 허용이 되고 있죠. 9.77톤이었죠, 이번에도.

[김길수] 그래서 그것을 한 20톤 정도로 키우고 재질이 유리강화섬유로 되어서 너무 배가 약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배나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알루미늄 배나 이런 쪽으로 배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특별히 VTS가 제대로 관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VTS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비용을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서 확실하게 VTS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준호] 낚시 인구가 700만 그중에서도 배낚시, 바다 배낚시 인구가 300만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선박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도록 사실 낚싯배 관련 방금 낚싯배에 대해서 는 이야기해주셨는데 관련된 법규나 조항은 지금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실효성 있게 어떤 법규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길수] 저는 우선 첫 번째로 22명을 10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시킨다는 것은 자체가 굉장히 무리거든요. 그래서 배를 2배로 키우든지 아니면 승선 인원을 2배로 줄이든지 일단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규제해야 합니다. 지금 항내에서는 속도를 규제합니다. 그런데 항만 벗어나면 속도를 규정하기 때문에 낚싯배 속도가 25노트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배가 그런 속도로 달리면 어디에 부딪히면 이 배가 충격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도도 규제하고 배 자체도 키우고 배 재질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VTS도 제대로 관제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해경에 대해서도 인력이나 장비도 지원도 확실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법규도 정비가 되고 그리고 낚싯배의 안전성 강화도 필요하고 해경에 예산과 인력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였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 KBS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