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국회 예산안 처리 남은 쟁점과 국정원 개혁방안’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명호 교수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국회가 조금 전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이었던 12,221명에서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유보 의견을 명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총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일 국회 처리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처리 시한 이틀을 넘기고 극적 타결된 새해 예산안 내용과 쟁점을 짚어보고요. 국정원 개혁방안, 그리고 김영란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진곤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께서 출장을 가셔서요. 오늘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명호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명호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서로 인사 나누시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회가 드디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2014년부터 3년 동안 시한을 잘 지켜왔는데 이번에는 이틀 넘기게 됐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그래도 매년 연말 예산안 처리 때문에 여야가 그냥 그러고, 그런 것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 이진곤
이틀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시한을 넘긴 지. 옛날 같으면 한 달을 넘기기도 하고 심지어 해를 넘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차피 김영란법으로 돼 가지고 자동 부의되도록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 백운기 / 진행
국회선진화법.

□ 이진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다 이야기를 했으면, 서로 논의를 했으면 이런 합의를 진작에 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이진곤
그런데 꼭 말이죠. 방학 때 숙제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내일 등교하면 오늘 숙제한다고 하듯이 국회에도 그런 관행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그 법을 딱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를 항상 국민들은 바라는데, 박상철 교수님, 12월 2일 딱 이렇게 처리기한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한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여야가 좀 다 보여 줘야 되지 않습니까?

□ 박상철
글쎄 말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법을 만든 사람도 저렇게 법을 안 지키는데 법이라는 것이 꼭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법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법 지키는 것도 우리 국회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랜 타성이 좀 있긴 있어요. 국민들도 또 그래요. ‘그래. 올해 내에는 되겠지’ 라는 생각도 갖고, 그러나 하나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줄 면은 뭐냐면 사실 선진화법 중에서 특히 예산만큼은 12월 첫날 꼭 통과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은 여대야소일 때, 즉, 여당이 다수당인데 3분의 2까지 못 가고 과반수일 때는 여당한테 힘을 좀 밀어주자, 그 정부한테 집권여당한테, 라는 취지인데 거꾸로 지금은 여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선진화법이 제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통과는 12월 9일까지 될 줄은 알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합의를 봤다는 그 자체는 여야 간에 어떤 대화를 했다는 것, 물론 셈법을 보니까 상당히 고도의,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내년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까지 해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셈법이 또 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쉽기는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오늘 매체에 이런 제목 눈에 띄던데, ‘지지율 믿는 여당, 의석수 믿는 야당 선진화법도 소용없었다’ 핵심을 찌른 얘기 같아요.

□ 박상병
그렇죠. 우선 우리 법에 규정된 날짜를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도 제대로 채워야 되거든요. 시간에 쫓겨 가지고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저는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늦는 것 자체를 칭찬할 수는 없으나, 제대로 협의를 하고 절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오랜 만에 국회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도 좀 양보를 하고요. 또 야당도 무리한 야당, 과거 같으면 보이콧 되고 연말 넘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는, 무엇인가 작은 액수를 놓고 또 어떤 원칙을 놓고 난 다음에 협상하는 모습은 저는 상당히 진화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진화된 모습을 앞서 이진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일찍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또 정치권에서는 또 서두르면, ‘시간 있으니까 내일 하지 뭐’ 이런 것도 또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막판에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봤다는 것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이틀 넘긴 것, 물론 여야가 협상하고 또 합의하고 이런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박명호 교수님, 이틀이라도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 좀 봐주고 이런 것들이 또 결국은 이런 일을 반복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박명호
별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는 거죠. 오히려 이틀밖에 안 넘겼네,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고 전통인데 좋은 의미로 보이기보다는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될 게 아닌가 싶고 예산안은 잠정합의 상태고 곧 아마 처리 수순을 밟아나갈 걸로 보여 지지만 결산도 아직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앞뒤가 뒤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실마다 거의 한 사람의 키 이상이 될 만한 서류나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통과는 거의 앞두고 있지만 얼마나 실속 있는 예산심사를 했느냐, 과연 그것을 자신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국회 전문성도 그렇고 보좌 조직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도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시한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또 우리 국회의 뿌리 깊은 정당 집단주의입니다. 결국 세 사람이 합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300명이 합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297명의 국회의원들은 3명의 합의에 거의 사후 동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랜 관행이지만 이제는 탈피를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야 3당이 새해 예산안에 잠정 합의를 했는데 합의한 내용, 박명호 교수님,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명호
네. 말씀하신 대로 잠정합의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개의 사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최저임금이 오른 것에 따른 중소기업 보전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 2조 9천억 정도로 일단 책정은 하되, 2019년 이후에도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고요. 여야 타협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도 한 2조 586억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역시 2019년 이후에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쟁점 중에 하나였던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를 빼고 소득수준 90% 이하의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 원을 내년 9월부터 지급하도록 합의가 됐고요.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지만 역시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는데 합의했고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인데 법인세의 경우에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끝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증원, 이게 만 명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가지고 결국 만 명 이하로 2018년도에 9,475명 증원을 합의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고요. 8번째 합의안은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이것은 각각 400억, 2,200억 감액하는데 여야가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법인세 부분, 그리고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일단 유보를 했고 의총을 열어서 결정한다는 거죠?

□ 박명호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의총은 오늘 밤에 엽니까?

□ 박명호
지금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명호
글쎄요. 아마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유보 또는 반대 의견을 표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예산안 처리에는, 대세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자유한국당이 만약 의총에서 반대 입장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야당이 다 동의를 한다면 통과는 가능한 거죠, 현재?

□ 박상병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보통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야 합의가 원칙일 것 같고, 내일 11시로 본회의가 잠정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정도 됐다고 얘기하면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의총을 통해서 전체적인 합의에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일종에 그동안에 주장했던 논리를 출구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서 푸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내용을 보시면 방금 박명호 교수님도 얘기했다시피 자유한국당도 실리를 많이 얻었습니다. 꼼꼼히 따져 보면. 이 정도 하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일 다시 또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합의를 못하겠다, 아마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전망은 어떠세요. 명분쌓기용 같습니까?

□ 이진곤
사실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봐 왔는데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또 비토를 하면 당 운영에 있어서 특히 원내대책에 있어서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또 이미 합의가 됐고 지금 박상병 교수 말씀처럼 물리적으로는 이미 사실상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반대만 하면 계속 발목 잡기,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선명야당을 표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반대한다, 표결에 가서 반대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요. 정치적으로 실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는 아마 한 차례 더 무슨 진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번에는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서 의원총회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도 마찬가지 의견이신가요?

□ 박상철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 내일 11시에 아마 여야가 다 참여를 해서, 물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겠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보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의총을 해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절대 통과될 수 없다, 라는 기준이 있으면 야당으로서 선명성이라든가 뭔가 존재감을 부각시키겠지만 어차피 중요한 가닥은 합의를 봤단 말이죠. 특히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의 본 공무원 증원 숫자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큰 가닥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 말씀대로 대부분 또 자유한국당이 훈수를 두는 정도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정치적 계산도 했다는 게 뭐냐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 똑같은 돈을 상반기에 하자는 것을 하반기에 하자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부가 혹시 선심성 표로 몰아갈 것 아니냐, 그것을 또 과감히 받아주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자유한국당은 일종에 지도부가 합의 본 것을 추인하는 정도의 형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체로 내일 오전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세와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 두 가지가 자유한국당이 유보한 내용이고 이것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건데 먼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당초 정부와 여당이 준비했던 안은 12,221명인데 이게 9,475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2일에 여야 협상이 결렬됐을 당시에도 여당은 15,000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8,800명, 이런 선을 제시하면서 힘겨루기를 했는데 박명호 교수님, 9,475명은 어떤 근거입니까?

□ 박명호
결국 국민의당 중재안이라고 그럴까요? 국민의당 요구선 정도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12,000, 15,000 대 7,000이었고 너무 차이가 컸고요. 국민의당이 9,475명을 딱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9천 명 정도 선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수준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결국 이번 예산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우리 민주당 대표가 따로 회동하는 모습도 언론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당과의 공조가 일정 부분 예산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데 합의하는데 자유한국당을 특히 압박하는데 상당히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특히 호남 관련한 예산 등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양당의 협조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공무원 증원 놓고 이렇게 합의가 쉽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박상병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목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였거든요. 1호인데 이것은 1호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약속이죠. 1호라고 하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라는 것 자체, 이것은 야당에서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보다는 공무원들 일자리를 늘린다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일자리냐, 더더욱이 그 일자리 주변에 있는 다른 공공 부분도 지금 상당 부분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으로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은 야당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용이라든지 혁신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당초에 집계를 해 봤더니 한 14,700여 명이 된다, 그러다가 또 12,000명으로 줄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것도 안 됩니다” 절반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7천 명 정도로 줄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10,500명 정도로 한 거거든요. 그것을 또 국민의당과 얘기를 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를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천 명 정도 선을 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에 좀 서운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7천 명을 얘기했는데 또 계산해 가지고 중간을 잡느냐, 그래서 이번에 유보를 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9천 명 선에서 타결이 된 것 같은데 이 대목은 정부에서의 의지라든지 또 야당은 원칙과 관련해서 양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이제 정부안에서 2,700명 정도 줄어든 건데요. 당초 15,000명 공약을 내세웠는데 9,475명, 이런 협상,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은 유보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야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자유한국당과 정부여당 쪽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이겼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진곤
그래도 역시 정부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말이죠. 공무원 수를 늘려서 일자리 늘리겠다, 이것 말도 안 된다,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것은 제도화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그것을 거부를 해 오다가 그래도 7천 명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늘리기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결론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7천 명이든 5천 명이든 여하튼 그렇게 인정한다는 게 됐거든요. 그 제도화를 인정한다는 게 됐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숫자 문제니까 문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숫자는 많이 줄었다고 치지만 그러나 여하튼 그 필요성이랄까, 정당성이랄까, 이런 데 있어서는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했다, 이렇게 명분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만약에, 그런데 꼭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 말해야 된다면 정부 여당 측이 더 얻었다, 명분을 더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보십니까? 박상철 교수님, 이 숫자가 참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생각하기에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만 명 정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도 만 명은,

□ 박상병
10,500명이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만 명은 넘어야 그래도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게 않을까 하는 건데, 오히려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절대 만 명은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고 그런 점에서 9,475명은 만 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했던 수의 증원은 가져오는 그런 실속은 챙긴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 박상철
네, 가만히 보니까 숫자 협상을 아주 재밌게 해 놨어요. 재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놔두고.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7천이라는 숫자를 던졌고 또 정부에서는 12,000 이상으로 던지고 또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500으로 던지고, 그런데 국민의당이 절묘하게 던진 것 같아요. 9천이라는 숫자를 던져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수치를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만’자만 포기한다면 좋다, 실질적으로 만 명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간에 협상을 하면서 예의를 지키고 상대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그런 걸 보면서 여야 3당의 대표나 정책위의장들이 협상을 잘했다고 보고요. 아까 저는 이진곤 교수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이번 예산은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작품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게 일단 방금 얘기했던 공무원 일자리 창출 문제는 사실 가치의 개념이고 개념의 대립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특히 결국 합의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는 아예 꺼내지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이것 무슨 나라 망치자는 소리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 전부다 외국으로 나가고 만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기조를 확 바꾼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개념이 들어왔고 또 복지라는 것도 상반기에 주냐 하반기에 주냐 정도지,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만큼은, 그 이후에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단서는 붙였지만 내년만큼은 다 받아준다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선거 공약 때부터 했던 그 기조가 예산에 전반적으로 반영된 거다, 그래서 평가를 굳이 하자면 집권여당이 참 전략을 잘 짰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야당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제동을 걸지 않았다, 어쩌면 협치, 협약, 이것이 졸지에 이루어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숫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가요?

□ 박명호
근거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왜 9,475명입니까? 9,575명은 안 되고? 하여튼 나름 근거가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있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굳이 반올림하면 9,500명이니까 만 명이라는 그 상징성을 서로 조금씩 양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였거든요. 공공성을 우선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의 대립이었던 건데 어쨌든 국민적 선택이 문재인 정부였고 또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기회를 제공하는 게 원칙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수정당들의 가치를 양해할 수 있겠느냐, 양보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 아마 그것을 수적으로 표현한 게 9,475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숫자의 근거는 저도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상징성을 갖는 정책이고 나름대로의 근거와 자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이후에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상병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여당이 굉장히 실리와 명분을 다 얻었죠. 이 숫자를 가지고 구태여 왜 9,475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소방필수인력, 그다음에 복지 관련돼 가지고 요원들을 다 총 계산을 해 본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 범주 안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나머지 범주는 좀 연기할 수 있다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수를 해 보니까 9,475명 선에서 타협을 하면 국민의당도 오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겁니다. 됐는데 한 번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공무원도 그냥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소방안전이라든지 필수,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복지와 직결돼 있는 현장요원들이거든요. 이것을 모두 다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 부분 당초에 양보는 했지만 일단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화두를 문재인 정부가 1호 공약을 했는데 챙겼잖아요. 거기다가 인원수도 많이 줄긴 했습니다마는, 필수요원들은 또 다 만들어 냈어요.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긴 것이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양보한 것도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양보했기 때문에 저는 양쪽에서 다 보면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명분을 챙겼다, 국민의당은 정말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따지고 보면 상당한 실리를 챙겼어요. 그래서 저는 3당이 괜찮은 협상을 벌였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또 평가를 각 당 별로 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쟁점인 법인세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박명호 교수님, 자유한국당이 유보한 것은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 박명호
아무래도 법인세 인상 부분이 자신들의 가치의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와는 가장 대치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아마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가장 끝까지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중의 하나였고요. 공무원 인력 증원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선에서의 타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인상이냐 아니냐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서 퍼센티지 갖고 어떻게 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담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미국도 얼마 전에 법인세를 또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가 또 반하는 거라고 하는, 일종에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무원 증원보다 좀 더 가치의 문제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그런 점에서 보면 공무원 증원도 지금 어느 정도 여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들을 해 주셨는데 법인세도 인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놓고 본다면 정부여당이 이번 합의한 것을 가지고 아쉬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이진곤
이번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그다음에 진보정권으로서의 특징, 이것을 부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보정권이 집권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하자면 공무원 수를 늘려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다음에 법인세는 늘린다, 법인세 늘리는 것은 진보세력이 이제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바로 자유한국당이 이 두 개를 다 반대하는 이유는 똑같죠. 보수정당으로서 볼 때는 기업을 키워 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냐, 이것은 보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내려야 된다, 그래야 기업활동이 활성화 될 거다, 더더구나 아까 미국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35%를 20%로 지금 다운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 올린다? 그게 자유한국당이 이것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늘리는 거라든지 법인세 올리는 것을 만일 찬성한다면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러나 정권 첫 해에 처음으로 제출된 예산안을 야당이 무조건 반대했을 경우에는 야당도 명분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한테서 또 말하자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나마 여기에서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양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모색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쪽에서 말하자면 과표 1,000억 원 올린다든지 이쪽에는 사람 수를 아까 정확하게 보니까 2,746명을 줄였어요. 그런 식으로 줄였다, 또 과세대상을 줄였다, 이것 가지고 명분 삼아서 그나마 여기에서 수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법인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철
저는 법인세를 가지고 싸움이 좀 세게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표 과세기준이 2천억이냐 3천억이냐 갖고 쉽게 합의한 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사람 중심, 기업 중심이 아니라는 뜻으로 우리가 언뜻 볼 수도 있고요. 성장 중심이 아니라 소득과 분배라는 기초 하에서 내수시장을 탄탄하게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정책에서 확 뒤바뀐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야당으로서는 어쩌면 보수야당의 색깔을 드러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노선일 수도 있을 것인데 법인세를 쉽게 허용해 준 것은 저는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보면 근로자, 흔히 그러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성이 없어 가지고 경직돼 있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너무나 자기들 선이 딱 있어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를 왜 올리느냐면 우리 근로자들은 잘 알다시피 지갑이 유리지갑 아닙니까? 세금을 참 많이 내고 있어요. 정확하게 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왜 세원이 중요하느냐면 각종 무슨 492조입니까? 이번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재원이 뒤따라 와줘야 되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법인세율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터무니없이 세계적 추세에 반해서 절대수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동안에 기업한테 기회를 주는 식으로 계속 하향조정을 해 왔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원상회복까지는 아니어도 정상수준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여야 간에 쉽게 합의를 봤다면 참 신기할 정도로 쉽게 합의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25%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합의를 잘해 줬고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대한 설득도 중요할 것 같아요. 법인세를 올리다 보니까 기업이 안 됐다는 핑계 식으로 연결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법인세 의견 들어볼까요?

□ 박상병
그동안에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가 인하되면서 기업들은 좋은 시절을 많이 만났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른바 낙수효과라고 그래서 기업들이 수출이 늘고 기업의 유보금이 많아지면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오히려 양극화가 극대화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 아직 통계는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양극화가 헌정사상 최고로 심한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동네에 구멍가게는 지금 거의 초토화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은 바로 증세 논쟁이었거든요. 이 논쟁에서 자유한국당도 반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한수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신설구간 만들지 말고 당초대로 2천억 원 이상을 법인세를 높여야 된다, 아주 세게 나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논의를 하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한 발 양보를 한 것이 그러면 신설구간을 3천억 원으로 만들고 액수를 전체적으로 줄이자, 라고 하는 이런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협상하는 이 모습 자체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을 수 없었던 거란 말이죠. 결론을 보니까요. 3천억 원 구간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서 이것을 22%에서 25%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대상 기업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천억 원 이상으로 했으면 129개 기업이 될 텐데 3천억 원으로 신설하면서 77개가 됐어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세수효과는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세수효과는 당초대로 129개 기업으로 하면 2조 5,500억 원인데 77개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2조 2,5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2,500억 원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논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태클을 걸 수 없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내년도 새해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서 쟁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 과정도 살펴봤는데요. 혹시 네 분 패널께서 이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들여다볼 만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네, 저는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단의 보전책인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2조 9천억이니까 한 3조 정도 책정을 한 거거든요. 내년의 경우에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도 일단 이 규모를 유지한다는 거고 여기 전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현재의 현금직접지원방식을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년은 가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직접지원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앞서 법인세나 또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특히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30인 이하의 작업장을 일단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일정한 기간 쓸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과연 의도한 효과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미봉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것은 계속 갈 수 없다는 게 일단 전제가 돼 있는 거고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일단 내년은 가지만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넘겨놓는 거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성이랄까요, 폭발 가능성이랄까요. 재논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이진곤
저는 이게 뭐냐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무슨 임금 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제가 보수적인 마인드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처음으로 제출된 예산안이니까 일정한 그런 양보는 필요했다고 하는 점은 저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정말 야당다운 야당이 되려면 이번에 공무원 증원하는 것 있죠. 요즘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가성비라고 그럽니까? 그 점에서 또 임금 보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아까 박명호 교수 말씀처럼 사적 영역을 말이죠. 기업의 영역을 국가가 돈으로 해 가지고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이끄는 형태가 된다든지 기업의 경영까지도 정부가 이끌어가는 형태가 된다면 앞으로 정부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면서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늘린 것, 그다음에 임금 보전한 것, 그다음에 법인세 올린 것,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그 효과를 정부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것을 면밀히 추적함으로써 내년에 그 효과가 정말 긍정적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우려했던 대로 이것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명하게 해 가지고 국민한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안 하고 또 적당히 가다가 내년에 가서 정부 보고 “자료 내놓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자유한국당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자유한국당 바빠지게 됐습니다. 그것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서 아동수당 문제를 조금 짚어보고 싶어요. 0세부터 아동이니까 5세까지죠. 한 달에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보편복지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정도는 됐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고령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죠. 인구가 앞으로 더 줄어드는 상황, 우리 아이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 큰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종에 정책의 시작이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아동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당초 보편복지로서 누구에게나 월 1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10%는 빼고 90%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상위 10% 뺀 것은 잘한 것 같아요.

□ 박상병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편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방향을 바꾸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키겠다, 라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대목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아동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라든지 정부의 의지가 복지 쪽으로 가고 있구나, 확인되면 앞으로는 이것을 보편복지로 할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 또 높이 평가하고 또 하나가 이것이 내년 4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4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것도 야당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속보이지 않느냐, 그렇다, 그럼 9월부터 하자, 또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저는 이런 것은 정말 정치가 살아 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이번 예산을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진다는 지표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동안에 경제성장이 3%, ‘3’자를 못 봤지 않습니까? 3%를 예상한 지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전셋값이 잡혀간듯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아까 법인세를 올리고 이런 것은 대기업을 희생해서,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벤처부도 생겼지만 중소기업의 영역이나 활동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기가 그동안에 죽어 있었거든요. 일자리 창출이 여기서 나와야지 대기업에서 나올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했다가는 오히려 대기업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한다고 했을 때 최소임금을 보전시켜준다든가 이런 방책들이 어찌 보면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즉, 큰 정부의 역할론이라는 것을 예산 수치로 보여 준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은 단서를 붙였을 뿐이지, 과하게 하지 마라, 아니면 내년에 한번 보고 하자, 라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아까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복지는 자고로 확충이 돼야 된다, 라는 것까지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완전히 큰 정부로서 그동안의 경제기조가 확 바뀌는 첫 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한국경제라는 것이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해 왔던 경제성장 고도, 이런 것들이 바뀌는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예산안과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 것, 보좌관 늘리는 법안 등은 너무 순조롭게 통과된 것과 비교됩니다.”
0014 쓰시는 분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처의 공무원은 충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구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만 늘리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은 급격히 인상시켜 놓고 정부가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자유경제체제에 부합하는 정책인지요.”
이범철 청취자님 “공무원 증원이 아니고 충원이 맞습니다. 부족한 소방직, 현장직 공무원 증원인데 무조건적인 반대는 발목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4924 쓰시는 분 “기초연금, 아동수당, 대선 때는 거의 모든 정당 대선 후보가 찬성하고 너나없이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할까 봐 시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춘다고요? 이런 입장은 이제까지 여야가 바뀐 모양입니다. 야당의 이런 얕은 정치를 어떻게 심판할 방법이 없을까요?”
3539 쓰시는 분 “국가 예산은 여야를 떠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법정기일 안에 필히 의결해서 국가경제발전과 민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기도 청취자님은 “법인세를 올려야 고용촉진의 협상카드도 생깁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치포커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국정원 개혁방안입니다. 국정원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또 대공수사권도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 이런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일부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 전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다시 국가정보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완전히 폐지를 하고 방첩 기능이라든지 해외정보 위주로 수집을 하겠다, 특히 눈에 띄는 게 대공수사권도 폐지하겠다, 이게 기본 방침인데 오늘 네 분 패널 한번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장이 좀 갈리고 논점이 뜨거운 논점이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입장 정해지시면 그 시간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이름 바꾸는 것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진곤
그런데요. 지금 전 정부의 국정원장을 말이죠. 이명박 때 MB정권 때 한 사람,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세 사람 모두, 이래가지고 전부 사법처리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네 사람은 구속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뇌부에서 차장, 무슨 기획조정실장 중에 구속된 사람 또 있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앞으로 국정원은 사실 유지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위에 수뇌부 다 감옥 보냈는데 그래 놓고 계속 그 전의 체제로 간다, 이것은 말하자면 정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조직이 돼 버리니까 그것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국정원은 다른 것은 몰라도 대공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 노하우를 다 쌓아왔던 그런 전문기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한반도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고 무력 대군이 첨단무기를 가지고 서로 무력대치하고 있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런 대공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국내에서 90% 정도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해외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일어나겠지만. 그러니까 국내의 모든 정보를 하고 방첩은 놔두되 모든 정보는 다 폐기한다든지 수사권을 없애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 기관 자체를 없애고 새로 무슨 기관을 만들면 몰라도 이게 유명무실한 기관을 그냥 두면서 그 모든 기능을 없애버리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름만 바꿀 게 아니라 아예 기관을 해체하고 다른 기관을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진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개혁방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박상철
지금 국정원은요. 우리가 솔직하게 볼 때 과거에 우리가 최악의 정보원이 중앙정보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안기부로 바꿔봤어요. 안기부도 마찬가지로 권력유지에 썼고 심지어는 대공수사를 한답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각종 국내정치의 전환점으로 활용해 먹고 급기야는 MB, 이명박 대통령 때 와서는 국정원의 수뇌부를 완전히 전문가가 아닌 자기 밑에서 부시장 지낸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북한문제를, 보십시오. 북한하고 일체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국정원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소위 휴민트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있는 거예요. 북한의 정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 관련된 사람한테도 영수증 없는 돈을 줘 가면서 정보를 가져오고. 그래서 정말 대외적으로 안보문제를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그것은 아무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놔둔다? 그러니까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국내정치를 관여 안 하고 어떻게 대북정치의 정보를 수집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독한 저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정부에서도 말 순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즉, 경찰에다가 그것을 넘기겠다, 대공수사권을. 그러면 그것이 과거에도 경찰에서 했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정원 문제만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그다음에 수사기관과 조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치자는 것이지, 국정원을 마치 MB 정부 때 관여했던 사람, 박근혜 정부 때 관여했던 사람을 탄압하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국정원을 이번에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면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박명호
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요?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57개 실천과제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대외로 바뀌었지만 해외안보정보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또 지금 정권의 시각에서 보면 정치적 악용됐다는 거죠. 결국 국정원이. 정권안보의 역할을 했다. 국가안보의 역할을 하지 않고. 따라서 그 기능을 축소 조정하고 환골탈태시키겠다, 라는 게 취지라고 이해되고요. 어떤 정권이든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거나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권적 차원의 선을 넘어서는 부분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행위라고 하는 부분의 경계선이 아직은 모호하게 지금 가고 있는, 아직까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하는 상황으로 보여 지긴 하지만 그 경계선이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주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악용은 안 된다는 것은 진보 보수,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당연히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박명호 교수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지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지나치다는 편이십니까?

□ 박명호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그게 법률적 유죄과정까지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과정을 마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단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의견은요.

□ 박상병
네, 국정원 개혁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수없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겉으로는 개혁한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여론을 두 토막 내고요. 이른바 좌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찰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여론도 조작하고 심지어 간첩까지도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자행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들으면 좋아할 일이죠. 이적행위입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돈까지도 특활비로 받으면서 이 돈까지도 또 청와대에 상납하고 또 일부는 개인 국회의원한테 갔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 등등,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국가정보원이 아닌 거죠. 분단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이 모처럼 만에 제대로 된 정보기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국가정보원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만드시라, 그 기관에서 만드는 정보를 미국에도 줄 수 있고 일본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세계 최고의, 분단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정보기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빼버리고 국내 정보기능을 줘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주요 인사들 사찰이나 하고 또 결국은 댓글이나 쓰고 이렇게 온 겁니다. 너무도 잘한 것이고, 대공수사권 폐지는 당연한 겁니다. 경찰로 넘겨야 됩니다. 넘기고 경찰의 수사기능을 더 강화시키고요. 국내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해 버리면 결국은 대공수사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세계적인 정보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았던 이런 국정개혁안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그러면 논점을 좀 좁혀 보겠습니다. 지금 대공수사권, 이것 아주 치열한 논점이 될 것 같은데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찬성하시는 군요.

□ 박상병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 이진곤
저는 이겁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게 사람의 문제죠.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요. 국정원장 같은 사람이 불법 도감청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죠. 그다음에 민간사찰 때문에 또 청와대 사직동팀인가 그래 가지고 권력 주변에서 그랬죠. 이게 뭐냐, 그게 뭐를 말하느냐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제도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자꾸 제도를 탓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안에 남아날 기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대공수사라는 것은 일반 수사하고 달라서 이게 엄청난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장기간의 추적과 장기간의 신문과 이게 필요한데 그렇게 특화된 수사를 경찰에 주든 검찰에 주든 준다고 칩시다. 이것을 왜 주장하는 거냐 하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갖고 있으니까 국정원이 너무 비대한 권력기관화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 받아가는 경찰은 절대로 권력기관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권은 만약에 완전히 그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면 몰라도 이것을 다른 기관에 넘겨준다면 결국 그것을 이관 받는 그 기관이 권력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선 사람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로 풀어야 되고 제도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사람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제도를 완전히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이 남북 대치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대공업무를 완전히 마비시켜 놓으면 그럼 누가 좋은 일입니까? 누구한테. 그래서 저는 그 때문에라도 대공수사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상병
경찰이나 검찰이든.

□ 백운기 / 진행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 박상병
아니, 지금도 경찰과 검찰에는 대공수사권한 있습니다. 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강화하는 거죠. 강화하는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국정원에서 빼자는 거죠.

□ 박상병
그렇습니다. 마치 경찰과 검찰에는 없는데, 아니, 지금 우리 경찰에도 공안 보고 있잖아요. 경찰도 정보관련 기구 다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정보만 하지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인 거죠?

□ 박상병
수사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수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정원이 더 비대해질 것이고 또 수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국정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만약에 인권 탄압이라든지 간첩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법으로는 수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논쟁하지 말고 아예 이번 기회에 정보기관으로만 하고 나머지 대공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형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첩 잡는 건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이거든요. 박상철 교수님은 대공수사권 폐지 어떤 입장이신가요?

□ 박상철
이게 폐지가 아니라 지금 안은 뭐냐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서 담당하도록 하자, 어찌 보면 수사전문기관이 경찰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그래서 간첩 잡는 것을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합리적인 논쟁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범을 잡거든요.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에 수사권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을 달라, 그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면 어쩌면 정치하는 사람한테 어떤 큰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조사권만 있거든요. 충분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전문기관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뚝 떼어서 국정원은 이름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대공수사권과 전혀 무관하다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칩시다. 그럼 정보원과 또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하고 있는 경찰과 연계를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나가야지 마치 그동안에 대공수사권이라든가 간첩 잡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서로 논쟁이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지금 국정원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참여 유혹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대공수사권 폐지 입장 들어볼까요?

□ 박명호
네, 제가 잘못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대공 관련한 수사의 상당 부분은 경찰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게 우리가 간첩 또는 방첩 관련한 게 북한으로부터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업기밀이라든가 해외로부터의 간첩, 사실 우리 입장에 보면 일종에 간첩이죠. 다만, 그중에 우리는 대북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대치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찌되었든 이 긴장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이다, 저쪽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일단 전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동안에 거론되는 불미스럽고 잘못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드러나지 않은 좋은 사례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그것을 다 까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일 테니까. 다만, 지탄 받아 마땅한 것에 대해서는 단죄를 하되 정상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야 되는 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가장 뜨거운 핵심 쟁점인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이진곤 교수님,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다른 외국의 정보기관에 비해서 우리 정보기관이 너무 이름도 자주 바뀌고 또 수장도 너무 자주 바뀌고, 이런 점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한 것을 봤는데요. 이진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곤
이게 중앙정보부라는 것은 애초에 반혁명세력을 봉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간첩보다는. 그렇게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원래 원천적으로 말이 좀 원죄가 있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가서 우리도 문민화되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그때 안기부도 민주화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면 대학교수를 임용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와서는 이종찬 정치인을 또 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저절로 정치화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출신의 국정원장들은 대개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거든요. 그때 덕분에 저도 신문사에 있으니까 국정원 구경도 하고 이랬어요.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오던 건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김대중 대통령 때는 국정원의 원장이 대북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의 원장이. 말하자면 간첩 잡는 두목이 평화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그것은 통일부나 다른 데서 해야 될 일인데 여하튼 이렇게 되니까 국정원의 정체성이 이상해진 겁니다. 왜곡되고. 그다음에 정권마다 바뀌게 되고. 이것은 대통령이 그 국정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국정원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람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이 말이죠. 강력한 중앙수사기관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요.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빼 가지고 경찰에 준다, 경찰도 아직 검경 사이에 수사권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검찰에 갈지 경찰에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폐지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그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저것 정치화됐다, 이래서 그것을 공격하기 보다는 어떤 기관이든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것부터 먼저 한번 분석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은 국정원 위상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막 출범했을 때 그 당시 국정원 서울시 그쪽 간부하고 저하고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막 답답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정보 보고를 하면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여론조사를 더 중시 여긴다, 그래서 대통령에서 어떤 정치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국정원으로서의 일에 전념하는 게 낫지, 대통령을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분위기가 당시 변호사 출신을 국정원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권변호사를 국정원으로 보내다니,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멀게 만들었어요.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겠지만 그동안에 소위 국정원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국내에서의 정치적 힘, 이것을 빼는데 노무현 정부 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도 그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진곤 교수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정부가 딱 바뀌니까 정 반대의 현상이 벌어져 버리더라고요.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한번 만지면 거기에 충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십시오. 대통령 직속도 국정원장 아닙니까? 직접 보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저는 적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국정원에 너무나 많은 적폐가 쌓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하나 바꿔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누가 바뀌어도 그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국정원, 어떤 부분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명호
저는 이름도 더 이상 안 바꾸고요. 정해진 이름대로 정말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이게 일종에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의 오랜 관행과 문화, 특히 정보기관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번 정권에서 그나마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희망하는 형태의 가장 바람직한 정보기관 어떻게 돼야 된다,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상병
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CIA처럼 우리 정보기구가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분단국가니까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정보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나오는 정보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 정부는 일본이나 미국의 정보를 보고 따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은 이렇게 가버리면 분단국가로서 북한정보가 이렇게 가버리면 정치에 악용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말도 통합니다. 충분히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데서 알 수 있는 나라의 정보가 미국이나 일본 정보에 의존한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북한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정부기구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국내정치에서 완전히 손 떼라, 이것은 제도적으로 떼야 됩니다.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가다 보니까 다들 국가정보원은 내밀하게 움직입니다. 다 비밀주의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차단시켜야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저는 반드시 청산하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국정원의 예산, 특히 특활비, 상당 부분 투명성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원장이 해외로 보낸 돈이 해외 어디로 갔는지, 왜 대학으로 가는지, 무슨 인테리어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개인 의원한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렇게 가버리면 이 돈이 주먹구구가 돼서 국정원의 활동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장 되면 정권에 충성해서 돈 받아내서 돈을 빼돌리려고 하지 어느 누가 그것을 안 하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예산이라든지 특활비를 포함해서 상당 부분 투명화 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 과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원 개혁방안, 네 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867 쓰시는 분 “이스라엘을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원 기능하는 기관을 전문화시키고 있는데 분단된 나라에서 대공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것은 약간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9331 쓰시는 분 “명칭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일을 정리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대공수사권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수사권을 포기한다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간첩은 북한보다 국내에 더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청취자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받으니 정치색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독립해야 합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국민이 보기에는 경찰도 정치색깔이 있는데 이름만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남정표 청취자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가의 안보 주권을 적에게 넘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336 쓰시는 분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은 간첩 잡는 기능이 아니고 간첩 만드는 기능 아니었습니까? 없애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세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 논란입니다. 처음 논의됐던 개정안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른바 3-5-10 가운데 농축수산물을 선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상한선을 10만 원까지 올리자.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수정안 내용이 농축수산물 선물비용을 10만 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자는 겁니다. 이 안을 12월 11일에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표결인데요. 이른바 김영란법 시작된 지 약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논란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네 분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철
저는 이 법이 참 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박상철
왜 그러냐면 지금 찬반논쟁도 잘못돼 있는 게 하나는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청탁을 방지해야 된다는 가치를 주장하고요. 하나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는 농축수산물 위축시키고 있으니까 이 법으로 인해 피해 본 것을 방지하자, 이게 찬반론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이 법이 잘 아시겠지만 왜 나왔느냐면 벤츠 여 검사라고 기억나시죠. 뇌물하고 상관없이 직무하고도 상관없는데도 깔아놓은 돈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뇌물이 아닌 것도 직무하고 상관없어도 그것을 못하도록 하겠다, 라는 법이었어요. 그 법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농수산물이 들어오고 무슨 언론인이 들어가고, 왜 언론인이냐, 그러니까 KBS가 포함되니까. 또 대학교가, 서울대가 국립대니까. 교원 확대해 가지고 모든 국민, 상당수 숫자를 김영란법에 적용을 하면 이 사회가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더럽습니까? 이 법을 강력하게 통과시킨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들리는 바로는 최순실도 강력하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그분들 다 감방에 가 있어요. 이 법이 말입니다. 뭔가 가치를 지향했는데 현실을 고려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위공무원 청탁금지법 따로 만들고 언론이 꼭 필요하다면 언론이 청탁금지법 따로 만들고, 성질이 달라요. 법이라는 게 막 섞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원이 문제면 교원 청탁방지금지법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근본적으로 가야 되고 그 자체 논쟁이 힘들다면 이미 태어난 법이니까 저는 언젠가는 가야 되지만 최소한 법으로 해서 농축수산물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쳐야죠. 거기서 갑자기 무슨 우리 청렴결백하게 살자, 누가 청렴결백 안 합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다시 요지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김영란법 개정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상철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올리자는 거고 또 경조사비,

□ 백운기 / 진행
아니, 1년 2개월 만에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그것을 뭘 물어봅니까? 저는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요. 이제 또 다른 패널 분들 의견을 들어볼 텐데 일단 1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되기 전에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주 목요일 저희가 [경제포커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네 분 패널께 의견을 여쭤봤는데 네 분 다 반대하셨어요. 이제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바꾸려고 그러느냐, 공무원들이 명절 때 선물 제대로 못 받아서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분 다 반대하셨는데 오늘 1번 타자부터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진곤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진곤
법을 1년 만에 왜 바꾸느냐, 그것은 말이 또 좀 무리입니다. 1년 만이 아니라 반 년 만이라도 바꿀 요인이 생기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모처럼 우리 박 부총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김영란법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의 문제를, 그게 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최소한의 도덕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도덕률을 전부 법으로 하면 국가가 도덕교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도덕교사가 되느냐, 징벌권을 가진 도덕교사가 되겠다는 건데 국가가 그런 식으로 국민을 이렇게 다스려서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일정한 선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옛날에 가정의례준칙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징벌로 다스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심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 바꿔야 된다면 꼭 농수산물뿐입니까? 작은 중소기업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개인으로서 뭐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 어떤 특정 농수산물만, 이것은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전체적으로 선물을 얼마를 한다든가 이것은 모르겠고 저는 또 사실은 3-5-10제라든지 3-10-10, 저는 그것부터 얼마나 구차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국가가 선물 액수까지 다 정해 준다? 이것은 좀 선진국으로서 체통 문제죠.

□ 백운기 / 진행
박명호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박명호
박상철 교수님이 의외의 시작을 해 놓으셔 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예외를 하나 인정하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외 인정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반증이 된 것이 아닌가. 이게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다가 지금 다시 재상정된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게 현실화 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흐지부지될 수도 있지 않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 준 거거든요. 액수까지. 식사는 얼마 이상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나친, 특히 이것은 보수의 가치가 진보에서 오히려 박상철 교수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대단히 당황스러웠는데, 역설적이지만.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사안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특히 이게 입법과정에서 정말 본질이 왜곡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작 들어가야 될 국회의원들은 또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들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고 원래의 취지하고는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하고는 좀 더 다른 해석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말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명호
네, 저도 충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 박상병
저도 참 궁금합니다. 박상철 교수님 맨 처음에 시작을, 정말로 첫 단추를 오른쪽으로 끼우는 바람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데요. 우선 부정청탁과 관련돼 있는 반부패법은 확실한 국가의 기준이 없으면 이것 방어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깨끗한 사회입니까? 저는 그것부터 동의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 넘치고 넘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안 봤습니까? 넘치고 넘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범죄자, 그런 뜻이 아니라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청렴하겠으나 힘을 갖고 있는 일부는 국민의 상식 밖으로 훨씬 더 부패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봐야 되지, 내가 박상병이 깨끗하다고 해서 남들 다 깨끗할 거야, 그럼 이 법을 강화하자, 모든 국민들은 부정부패에 찌들고 살아가나? 그런 논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반부패 또는 국가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논점이, 저도 당초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당초의 의지대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가 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해충돌과 관련돼 있는 핵심적 내용들이 다 빠져서 사상은 상당 부분 훼손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보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논점은 그것보다는 3-5-10, 선물은 5만 원, 10만 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권익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논의 자체가 현실화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 법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3-5-10이 좀 부담스러우면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를 조정해 가지고 법을 풀어가면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법이 만고불변한 게 없잖아요. 그때그때 맞춰 나가서 시행해 보되 이것을 전체적인 기조를 바꾸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만약에 이를 테면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같은 경우에 1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 그런데 또 경조사비 5만 원도 저는 현실에 안 맞는다고 봐요. 경조사비 5만 원 하는 분들 주변에 봤습니까?

□ 백운기 / 진행
5만 원 하는 분은 있죠.

□ 박상병
아니,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10만 원 정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10만 원도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 이후로 10만 원으로 올라간 느낌도 있어요.

□ 박상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이것 자체를 아주 가볍게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박상병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김영란법 자체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내용상으로 조금씩 액수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 박상병
바꿔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 이진곤
제가 한 말씀만,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아까 박상철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법이 모든 것을 다 포착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법이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법 만능주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자들 그것 왜 포함시킵니까?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들 왜 포함시킵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가 형법으로 다스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돈이 주고 갔다면 다른 법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행위의 결과보고 그 사람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면 아마 지금 거기에 상응하는 법도 있을 거고 그 법에 따른 징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걸어놨어요. 기자도 걸어놨고 사립학교 교원도 다 걸어놓고. 기자는 아마 영향력이 있다고 학교 선생님도 영향이 있다고 걸어놨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왜 부패방지법에도 넣습니까? 부패라는 것은 공직자의 문제지, 공직자도 아닌 사람을 왜 부패방지법의 대상으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법이 과했다, 그런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군요. [정치포커스] 네 분 패널께서는 네 분 다 공히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경제포커스] 패널 네 분은 다 바꾸는 것에 반대하셨는데 언제 한번 김영란법만 놓고 [정치포커스] 패널 두 분, [경제포커스] 패널 두 분씩 모셔서 토론을 한번 해 봐야,

□ 박상철
그것 진짜 한번 합시다.

□ 백운기 / 진행
참고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 드리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금요일 12월 1일 날 전국 19살 이상 성인 9,323명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모두 506명이 응답을 서 5.4%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결된 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사비 한도액 3만 원과 선물비 5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만 허용하되,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정해서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청탁금지법에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3.3%, 반대한다는 의견이 27.5%, 2배 넘게 차이가 났어요. 박상철 교수님, 이게 여론상으로는 훨씬 더 높네요?

□ 박상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법 안 지키고 있어요. 이 법을 만들 때 참 희한했습니다. 정무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였는데 이분이 그 당시 여당에서 무조건 이것 통과시켜야 된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명령이다, 그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야당에서 오히려 법사위원회에서, 법사위원장이 그때 야당이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야당에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이 만들어지면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고위공무원의 부패를 근절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문제죠. 언론 같은 경우도 사실 언론은 국가에서 이것을 관여하는 나라는 세계에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노조나 회사 내규로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는 회사가 좋은 언론사가 되는 것이지, 언론사도 끼워 넣는 식으로 가버리고, 저는 교수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이야기 안 해요. 선물 받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수는 놔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요. 법이 규범력 자체가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입법 목적이 뭐냐로 가야 돼요. 그리고 법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저는요. 적폐라는 말 상당히 쓰기 싫지만 김영란법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적폐를 골라내야 된다, 무슨 적폐냐. 현실을 보지 않고 누구 오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되고 뭔가 압력, 지금도 김영란 전 법관은 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김영란법으로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부정청탁방지법으로 딱 해 가지고 과연 그 법이 맞는가를 봤을 때,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연 여기 지금 다 망라시켰습니까? 금융회사야말로 저는 많은 압력이 있다고 보고 청탁이 있다고 보고 하청업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언론사를 왜 넣습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있어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법은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법이지, 저도 진보입니다만, 실은 제일 처음에 진보세력이 반대한 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또 기준을 강화하고 그런 규범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법인데 1년 만에 개정하게 된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토론을 해 보려고 했는데 네 분 의견이 다 한쪽으로 가서 토론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김영란법 개정 논란은 이 정도로 줄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인천에서 일어난 낚싯배 전복사고, 국민들에게 참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모두 13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고 7명이 구조가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를 잘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7시 1분에 처음 보고를 받고 곧바로 지시를 하면서 아주 조속한 수습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보니까 지난번 세월호 사고 때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과정들이 앞당겨지고 또 시간이 빨라진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많이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사고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병
우선 이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배경부터 우리가 간단히 몇 가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낚싯배가 선창1호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것은 9.7톤입니다. 10톤도 안 되는 작은 어선이고요. 그다음에 급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진15호입니다. 이것은 336톤급,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 선창1호와 명진15호가 충돌을 한 거죠. 그런데 해상에서 충돌을 할 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명진15호가 갑자기 속도를 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선창1호는 배가 충돌할 것 같으면 작은 배니까 방향을 전환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대로 들이박느냐, 아무리 해로가 좁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명확히 짚어볼 대목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배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침몰해 버렸습니다. 튕겨나가고 이랬습니다. 바로 침몰해 버렸어요. 세월호 때는 침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침몰을 해 버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침몰한 정도가 아니고 배 위로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 박상병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336톤 배가 9.77톤 깔고 지나갔으니까 아주 대형 트럭하고 경차하고 부딪친 거죠.

□ 박상병
박아버린 거죠. 그렇죠. 구멍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사실 한 20분 정도만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수온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는 지난 세월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대응은 빨랐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한 대목도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해경의 수중구조대가 사고가 난 다음에 1시간 10분 정도 지나서 갔어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구조대가 제일 먼저 갔어야죠. 그런데 72분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바다 속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추워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상에서, 수중구조대라고 얘기하면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72분 뒤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것은 물 위에 떠 있어도 다 생명을 잃을 텐데 이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니겠냐,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구조정 한 척은 고장 났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박명호 교수님, 그런데 이번에 에어포켓이라고 하죠. 전복된 배 안에 그래도 공기가 차 있는 부분, 거기에 갇혔던 분들이 그래도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세 분이 구조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래도 신속하게 구조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박명호
그럼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월호 교훈이 많이 전파가 됐다고 그럴까요? 확산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최고 지휘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굳이 나눈다면 최고 지휘부는 베스트 한 거죠. 보여 드릴 수 있는 것 다 보여 줬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현장, 결국 현장 대응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는 걱정되는 것은 사실 사고라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지 않습니까? 안 나야 되는 게 좋고 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나 준비가 돼 있는 게 중요한데 현실은 항상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고 그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아마 세월호 이후에 나타난 일종의 해상사고로는 큰 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 트라우마가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반면교사로서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된 부분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 재난관리센터나 이런 지휘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결국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아무도 모르는 비법을 청와대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청와대 로드가 좀 더 심하게 걸리는 것 아니냐. 정말 해야 될 일과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는 일 또는 현장과 관련된 일들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으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강조를 했던데 구조 잘못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인식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철
그런 것들은 거의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도 설명하는 가운데 있어서 현장에 관계 장관들이 다녀오라고 하고 특히 현장에서의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한 6가지 지침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세월호 때 적용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니까, 상당히 큰 사고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냥 쉽게 1번 뉴스에서 다른 뉴스가 다시 또 동시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이것은 사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교수님께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고 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아주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안전 인프라가 아직도 약하구나.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사고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좁은 수로에 큰 배와 작은 배가 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속도경쟁까지 했겠습니까마는, 그런 식의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서 이미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안전을 위한 매뉴얼은 아직 우리가 멀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더 큰 배로 사고가 나면 또 제2의 세월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을 비롯한 지휘부에서는 나름대로 대응을 잘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고 해경도 실질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없어졌다가 다시 간판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습에 있어서는 아주 세련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도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로 좀 더 기본적인 데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어제 아침에 뉴스 보고 놀라셨죠?

□ 이진곤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추운 겨울이거든요. 추운 겨울에 낚시 인구는 또 늘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박상철 교수 말씀하셨지만 뭐냐면 급유선이 톤수로는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큰 배가 그냥 저 작은 배가 피할 줄 알고 그냥 갔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선박에 대해서 이게 정말 재난 대비하는 또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매뉴얼을 과연 충실히 따르고 실천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그런데 아까 박명호 교수 말씀처럼 저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교훈으로 지금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작은 재난이든 큰 재난이든 자연재해든 인재든 간에 대통령이 직접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말이죠. 이런 일에 너무 발목 잡혀서 구애돼 버리면요. 이게 정말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서서히 이런 데서는, 국무총리도 있고 또 재난대책본부도 있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이러다 보면 모든 일에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통령이 너무 업무부하가 걸리지 않냐, 그런 점이 문제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해경 출동이 지난번 세월호보다는 고속단정이나 이게 도착한 게 한 5분쯤 빨랐다고 하는데 거리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아주 잘 대처했다고 말할 수 없죠? 기민하게 대처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럴 때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해경도 앞으로 더 많은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고가 일단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점을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말씀에 참 공감이 가는 게요. 어제 아침에도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휴일이면 대통령도 오랜만에 아침에 늦잠도 자고 좀 쉬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또 사고 소식 받고 눈도 제대로 쉽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곤하시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 그렇게라도 대통령이 챙기니까 조금씩 빨라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요.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실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게 저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또 대통령이 이 사고를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세월호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사고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랬을 때 대통령이 와서 설명한 것, 저는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힘드시더라도 그 역할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해상사고에 또 국민들 더 걱정이 크죠. 네, 어제 아침 일어난 낚싯배 전복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 평가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583 쓰시는 분 “그 나라의 공무원이, 언론인이, 교수가 깨끗하지 못한 게 더 창피하지, 그런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게 부끄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32님 “5만 원을 10만 원으로 농산물 때문에 바꿀 필요 있을까요? 품목 당 상향 5만 원으로 하고 두 가지까지 가능하다고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1315 쓰시는 분 “부패지수가 타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한 대한민국 현실상 김영란법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살짝 완화해 볼 현실적 고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9084님 “김영란법은 금액 상향액 더 축소하고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축의금도 5만 원으로 낮춰야 합니다. 굴비, 전복, 한우, 란, 그렇게 비쌀 이유도 없고 중간 유통상인들의 유통이익과 거품을 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222님 “김영란법, 힘 있는 고위층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만든 건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어떤 법을 만들어도 정착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7233님 “김영란법 원안대로 꼭 해야 합니다. 예외를 두면 기본 취지가 퇴색됩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은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님,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 교수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 전역과 경기, 충청 등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8도, 철원은 영하 13도, 대전은 영하 7도, 대구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울 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