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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당, 예산안 처리 넘어 입법 공조도 본격화
입력 2017.12.05 (17:56) 수정 2017.12.05 (18:04) 정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공조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입법 문제에 대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5일(오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합의 문안으로 보이는 문구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확인됐다.

이 사진에는 ▲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할 것을 협의한다 ▲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독립적 전담수사기관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처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합의문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이라면서 "이제 곧 법안 심사가 시작되니 국민의당과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 쓴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예산안 통과를 위한 공식 합의문이 아니라 추후 협의를 위해 준비한 문안이라는 의미로,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 개혁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관심법안이다.

국민의당은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두 당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 2 협의도 최근 진행하고 있다.

두 당은 입법과 별개로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과 개헌·선거구제 등의 문제에 대해 각론에서는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두 당의 공조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민주·국민의당, 예산안 처리 넘어 입법 공조도 본격화
    • 입력 2017-12-05 17:56:39
    • 수정2017-12-05 18:04:10
    정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공조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입법 문제에 대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5일(오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합의 문안으로 보이는 문구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확인됐다.

이 사진에는 ▲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할 것을 협의한다 ▲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독립적 전담수사기관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처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합의문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이라면서 "이제 곧 법안 심사가 시작되니 국민의당과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 쓴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예산안 통과를 위한 공식 합의문이 아니라 추후 협의를 위해 준비한 문안이라는 의미로,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 개혁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관심법안이다.

국민의당은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두 당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 2 협의도 최근 진행하고 있다.

두 당은 입법과 별개로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과 개헌·선거구제 등의 문제에 대해 각론에서는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두 당의 공조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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