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전병헌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2017.12.13 (07:04)
수정 2017.12.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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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무리한게 아니냐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행 관여 범위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결백을 입증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됨에 따라 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영향력을 행사해 홈쇼핑업체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3억 3천만 원, GS홈쇼핑은 1억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협회 지원금 20억 원을 배정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범행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즉각 반발하면서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 수사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돼왔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무리한게 아니냐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행 관여 범위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결백을 입증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됨에 따라 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영향력을 행사해 홈쇼핑업체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3억 3천만 원, GS홈쇼핑은 1억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협회 지원금 20억 원을 배정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범행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즉각 반발하면서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 수사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돼왔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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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전병헌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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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13 07:07:53
- 수정2017-12-13 09: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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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무리한게 아니냐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행 관여 범위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결백을 입증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됨에 따라 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영향력을 행사해 홈쇼핑업체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3억 3천만 원, GS홈쇼핑은 1억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협회 지원금 20억 원을 배정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범행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즉각 반발하면서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 수사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돼왔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무리한게 아니냐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행 관여 범위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녹취>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결백을 입증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됨에 따라 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영향력을 행사해 홈쇼핑업체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3억 3천만 원, GS홈쇼핑은 1억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협회 지원금 20억 원을 배정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범행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즉각 반발하면서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 수사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돼왔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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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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