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외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과 관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소방차 양보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최대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 법률은 현행 20만원의 과태료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