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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구체성 부족한 新산업정책
입력 2017.12.20 (07:43) 수정 2017.12.20 (07:5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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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 해설위원]

새 정부가 마련한 신산업정책 계획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그동안의 성장전략을 넘어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한 목표에 비해서 내용은 다소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오는 2022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주행차와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신 산업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계획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기술이 대부분인 데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는 막연하기만 합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4개인 매출 1조 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짜여진 신산업정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만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미흡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정책은 산업구조의 재편을 통해서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화려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구체성 부족한 新산업정책
    • 입력 2017-12-20 07:49:18
    • 수정2017-12-20 07:55:02
    뉴스광장
[임흥순 해설위원]

새 정부가 마련한 신산업정책 계획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그동안의 성장전략을 넘어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한 목표에 비해서 내용은 다소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오는 2022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주행차와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신 산업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계획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기술이 대부분인 데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는 막연하기만 합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4개인 매출 1조 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짜여진 신산업정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만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미흡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정책은 산업구조의 재편을 통해서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화려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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