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봉영식 전문위원(연세대 통일연구원) “美 보고서, 北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북핵 평화적 해결이 최우선” ①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0일(수요일)
□ 출연자 : 봉영식 전문위원(연세대 통일연구원)

“美 보고서, 北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북핵 평화적 해결이 최우선”

[윤준호]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NSS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담아내는 청사진으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그 첫 기회이다 보니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와도 관련된 부분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전문위원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봉영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NSS, 새 국가안보전략. 이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 보고서인가요?

[봉영식]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행정부가 NSS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현행 정부의 기본 방향.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큰틀을 밝히는 문서인데요. 이민정책부터 국가안보전략, 전쟁에 이르기까지 외교안보정책 일종의 안내서인데 왜 매년 발표하냐 하면 미국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게 워낙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대통령, 백악관이나 행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여서 검증을 받고 국가에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반영된 취지이고 또 행정부 내부에서 보더라도 국가안보전략의 큰틀, 기본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지 각론, 그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정책의 유기적인 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큰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가장 가깝게 발표된 NSS가 오바마 행정부 때 2015년이었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윤준호] 지난해에는 직접 발표가 없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통령들이 중반 넘어가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첫 해부터 발표했어요?

[봉영식]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예측과는 반대로 대선기간 동안의 공약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FTA를 손을 보겠다는 공약도 한 예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대통령들은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첫 해에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방식대로 외교안보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나름대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의 부상 등 미국의 외교안보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들이 부상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대국민 메시지로 빨리 내놔야겠다. 이런 동기도 작용하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베 정부도 사실 나름대로 NSS를 발표하고 있죠. 2014년 12월에 처음 책정돼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정을 앞당겨서 2018년 내년 말 목표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을 강조하여서 광역적인 안보협력 방안. 특히 일본의 미일동맹 틀 안에서 일본의 역할과 임무 능력을 재정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변하는 국제안보 정세에 일본 국가가 어떻게 발 빠르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결국은 지금 그만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봉영식]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준호] 특히나 그 대상이 바로 아시아 그중에서도 동북아시아가 중점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 타깃이 바로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에요. 북한 핵 위협, 그것도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인데 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NSS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봉영식] 그렇습니다. 17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68페이지 동안에.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다지 반가운 현상은 아니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엄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화학, 생물학 무기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획득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현하였고요. 17번 언급하였던 건 역대 NSS 보고서 가운데 가장 많은 언급이고 이것을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군사력을 어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의 틀에서 파악한다거나 이제 동북아시아의 안보 위협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토, 미국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사실상 최근에 보면 북한에게 지금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틸러슨 장관이 얼마 전에 조건 없는 대화 방침을 밝혔다가 그게 미 백악관이나 또 안보 분야 쪽의 반발로 다시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군사적 옵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NSS상에서는 군사적 옵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는 없었어요.

[봉영식] 그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선제타격이나 군사적 옵션, 이런 것이 명시되었다면 더 우려를 자아내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NSS가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인 군사 작전까지 언급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제공격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외교안보전략은 다른 문서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National Military Strategy라는 그런 문서가 있고요, 국방부에서 만드는. 또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Quadrennial Defence Report 거기서 언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선제타격이나 군사적 옵션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정부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구나, 미국의 대북정책의 방향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안도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윤준호] 왜냐하면 부시 행정부 당시에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 이라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상 군사행동으로 이행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급이 있었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압도적인 힘 또는 어떤 적이라도 필요하면 폐퇴시키겠다. 이 발언으로 볼 때 완전히 군사적인 옵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다,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봉영식] 저도 그런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취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미국의 현존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오바마 행정부와 여러 가지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같은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는 말을 반복한 것이거든요.

[윤준호]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북한 핵에 그리고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방침인데요. 대북 대응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한국, 일본과 함께 미사일방어체제 MD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미국 그리고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강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 두 가지가. 먼저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중국과 관계 정상화에 나서면서 이른바 3불 입장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3불 입장의 첫 번째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두 부분하고 지금 상충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게?

[봉영식] 그래서 저도 그 68페이지의 리포트를 읽으면서 그게 47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불 입장하고도 같이 공존하기는 힘든데 지금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 시험을 한 이후로 UN안보리에서 어떤 제재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또 미국의 반응도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북한 위협에 어떤 강력한 대처를 할 텐데 거기서 동맹국의 협력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한국과 일본 또 관련 국가들한테 넘긴 것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에서도 4대 원칙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첫 번째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그것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최대 압박을 북한에 가해서 조건 없는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다는 전략에 과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3불 원칙도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방일 외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과 일본이 대북 압박에 대해서 그리고 상호 미, 일, 한국 3자 안보협력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역사, 영토 문제와 분리한다는 그런 투 트랙 원칙을 확인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지난 트럼프 방한 때 약속했던 한미 간 동맹의 격상 그리고 대북 공조 체제의 그런 공고한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팔로업이라고 할까요? 외교적인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부의 입장과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전략에서 중국을 특히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부상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주의로 등장하고 있다. 이건 미국을 아시아에서 대치하고 있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역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아베 일본 총리도 내년에 인도태평양전략에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앞으로 천명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쪽은 지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계 방침을 검토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국 방문 이후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봉영식] 한국의 입장이 참 곤란하죠. 그런데 교과서적인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또 일본, 미국과도 잘 지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뺄셈의 외교를 해서는 안 되고 덧셈의 외교. 상호 선순환적인 외교 환경을 구축하는데 한국이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한국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지정학적인 부담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숙명인가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더 정답이겠고. 비록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무역 전략은 지정학적 야심을 강화한다. 중국은 이를 호혜적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중국의 우월적 지위는 인도태평양 지역 많은 국가의 주권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너무 운명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준호] 오히려 일본 쪽에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죠.

[봉영식] 그게 정확한 해석이시죠. 일본이 이것을 던졌고 트럼프 행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상황 분석입니다. 사실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은 아베 총리가 몇 년 전에서부터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이라고 해서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뜻을 같이 하는 국가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끼리 안보동맹도 맺어야 한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인도 그리고 일본을 끌어들여서 일본의 그러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에 미국이 100% 지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고 또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화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동진이 아니라 서진입니다. 중국의 동부로부터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큰 계획이고 인도태평양전략은 어떻게 본다면 태평양 지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아직 직접적인 충돌라인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준호]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또 상황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는 중국의 물도 먹어야 하고 미국의 풀도 뜯어야 하고 그런 팔자라고 했듯이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네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은 굉장히 줄타기를 잘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지정학적인 운명을 잘 주변 국가들한테 설명하면서 이것이 한국이 기회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다. 기회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윈윈 전략을 구사하는 책임 있는 중요 국가라는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준호]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항상 원칙은 제대로 견지가 되어야겠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한국이 가장 큰 희생 국가가 되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절대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되는 데에 그것이 최우선적인 외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 그것이 경제적인 수단이든 군사적인 수단이든 그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체적인 외교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영식]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전문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