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文 정부, 촛불공약 충실히 이행…내년엔 실질적 변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200일 국정 운영 성과와 관련해 "1700만 촛불시민께 약속 드렸던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내년부터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 기획했으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문 정부 200일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정책 성과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사회의 불평등을 좁히고 절망한 젊은이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예외없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앞에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옷깃을 여미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우선, 정치 분야 성과로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재조명, 지방분권 확대를 꼽았다.

그러나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 등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 안보 분야의 경우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고, 남북관계에서도 북핵 위기 안정화 및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여전히 미진한 국방 개혁과 불안감이 높은 남북 관계, 한국 주도 외교를 위한 제도와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경제 사회 분야의 경우 국정 목표 방향을 GDP 성과 지표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한 것이 큰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정 철학에 대한 국민적 이해 부족과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 부족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