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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강경화 외교장관 상대 ‘임종석 특사 의혹’ 공방
입력 2017.12.20 (18:18) 수정 2017.12.20 (18:33)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일부를 심사하기 위해, 2주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배경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 실장 특사 파견은 소위 이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전(前前)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 일부(정보)가 UAE 왕세제의 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UAE 측에서) 수교 단절을 주장하자 급기야 비서실장을 특사로 급파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안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우리 정부와 UAE 간 외교관계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UAE와 문제가 생겨 소원해진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고자 임 실장이 갔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문제 삼아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생채기를 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방중 성과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어떻게 압박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것이냐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서 "절차와 의전뿐만 아니라 성과도 없는, 정말 가지 말았어야 할 방문이었다"고 했다.

야당이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은 "비정상적 법사위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과연 20대 국회의 법사위가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리돌림 하는 것이냐, 검사가 심문하는 것이냐. 과하다고 생각 안 하느냐,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야당이) 처음에는 임 실장이 북한 특사를 만나러 UAE에 간다고 했다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캐러 간다고 했었다"며 "사유가 자꾸 바뀐다. 전부 다 짐작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 역시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의) 자구를 수정해주고 체계만 보면 된다. 그렇게 처리할 법안들이 백몇십 건이 쌓인 상태"라며 "국회 전체에서 법사위가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법사위, 강경화 외교장관 상대 ‘임종석 특사 의혹’ 공방
    • 입력 2017-12-20 18:18:38
    • 수정2017-12-20 18:33:30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일부를 심사하기 위해, 2주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배경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 실장 특사 파견은 소위 이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전(前前)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 일부(정보)가 UAE 왕세제의 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UAE 측에서) 수교 단절을 주장하자 급기야 비서실장을 특사로 급파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안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우리 정부와 UAE 간 외교관계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이 없다고 답하자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UAE와 문제가 생겨 소원해진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고자 임 실장이 갔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문제 삼아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생채기를 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방중 성과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어떻게 압박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것이냐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서 "절차와 의전뿐만 아니라 성과도 없는, 정말 가지 말았어야 할 방문이었다"고 했다.

야당이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은 "비정상적 법사위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과연 20대 국회의 법사위가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리돌림 하는 것이냐, 검사가 심문하는 것이냐. 과하다고 생각 안 하느냐,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야당이) 처음에는 임 실장이 북한 특사를 만나러 UAE에 간다고 했다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캐러 간다고 했었다"며 "사유가 자꾸 바뀐다. 전부 다 짐작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 역시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의) 자구를 수정해주고 체계만 보면 된다. 그렇게 처리할 법안들이 백몇십 건이 쌓인 상태"라며 "국회 전체에서 법사위가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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