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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청문회…교통법규 위반·보석 허가 쟁점
입력 2017.12.20 (21:22) 수정 2017.12.20 (21:4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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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0일) 열렸는데, 잦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고위 법관으로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는데요.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준법 정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22차례, 차량 압류 4차례 등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녹취>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과연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준법정신이 있는 분인가..."

<녹취>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유숙 후보자는 다만, 법규 위반 대부분이 배우자가 운전하다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후보자가 광주지법 근무 당시 2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부당하게 보석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보석 허가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실토했다 그러는데,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녹취>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는 보석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 후보자가 정치인 배우자를 뒀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지어 배우자가 하고 있는 선거할 때 사무실 개소식에도 가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녹취> 송기석(국민의당 의원) : "배우자 문제 때문에 편향성, 독립성 이런 문제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 후보자는 현직 판사가 SNS를 통해 법원의 잇따른 구속 피의자 석방을 비판한데 대해선 글을 올리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민유숙 청문회…교통법규 위반·보석 허가 쟁점
    • 입력 2017-12-20 21:23:58
    • 수정2017-12-20 21:41:20
    뉴스 9
<앵커 멘트>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0일) 열렸는데, 잦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고위 법관으로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는데요.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준법 정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22차례, 차량 압류 4차례 등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녹취>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과연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준법정신이 있는 분인가..."

<녹취>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유숙 후보자는 다만, 법규 위반 대부분이 배우자가 운전하다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후보자가 광주지법 근무 당시 2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부당하게 보석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보석 허가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실토했다 그러는데,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녹취>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는 보석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 후보자가 정치인 배우자를 뒀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지어 배우자가 하고 있는 선거할 때 사무실 개소식에도 가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녹취> 송기석(국민의당 의원) : "배우자 문제 때문에 편향성, 독립성 이런 문제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 후보자는 현직 판사가 SNS를 통해 법원의 잇따른 구속 피의자 석방을 비판한데 대해선 글을 올리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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