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청문회…교통법규 위반·보석 허가 쟁점
입력 2017.12.20 (21:22)
수정 2017.12.20 (2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0일) 열렸는데, 잦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고위 법관으로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는데요.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준법 정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22차례, 차량 압류 4차례 등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녹취>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과연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준법정신이 있는 분인가..."
<녹취>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유숙 후보자는 다만, 법규 위반 대부분이 배우자가 운전하다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후보자가 광주지법 근무 당시 2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부당하게 보석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보석 허가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실토했다 그러는데,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녹취>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는 보석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 후보자가 정치인 배우자를 뒀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지어 배우자가 하고 있는 선거할 때 사무실 개소식에도 가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녹취> 송기석(국민의당 의원) : "배우자 문제 때문에 편향성, 독립성 이런 문제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 후보자는 현직 판사가 SNS를 통해 법원의 잇따른 구속 피의자 석방을 비판한데 대해선 글을 올리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0일) 열렸는데, 잦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고위 법관으로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는데요.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준법 정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22차례, 차량 압류 4차례 등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녹취>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과연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준법정신이 있는 분인가..."
<녹취>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유숙 후보자는 다만, 법규 위반 대부분이 배우자가 운전하다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후보자가 광주지법 근무 당시 2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부당하게 보석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보석 허가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실토했다 그러는데,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녹취>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는 보석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 후보자가 정치인 배우자를 뒀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지어 배우자가 하고 있는 선거할 때 사무실 개소식에도 가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녹취> 송기석(국민의당 의원) : "배우자 문제 때문에 편향성, 독립성 이런 문제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 후보자는 현직 판사가 SNS를 통해 법원의 잇따른 구속 피의자 석방을 비판한데 대해선 글을 올리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유숙 청문회…교통법규 위반·보석 허가 쟁점
-
- 입력 2017-12-20 21:23:58
- 수정2017-12-20 21:41:20
<앵커 멘트>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0일) 열렸는데, 잦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고위 법관으로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는데요.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준법 정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22차례, 차량 압류 4차례 등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녹취>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과연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준법정신이 있는 분인가..."
<녹취>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유숙 후보자는 다만, 법규 위반 대부분이 배우자가 운전하다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후보자가 광주지법 근무 당시 2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부당하게 보석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보석 허가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실토했다 그러는데,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녹취>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는 보석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 후보자가 정치인 배우자를 뒀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지어 배우자가 하고 있는 선거할 때 사무실 개소식에도 가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녹취> 송기석(국민의당 의원) : "배우자 문제 때문에 편향성, 독립성 이런 문제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 후보자는 현직 판사가 SNS를 통해 법원의 잇따른 구속 피의자 석방을 비판한데 대해선 글을 올리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0일) 열렸는데, 잦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고위 법관으로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는데요.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준법 정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22차례, 차량 압류 4차례 등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녹취>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 "과연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준법정신이 있는 분인가..."
<녹취>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유숙 후보자는 다만, 법규 위반 대부분이 배우자가 운전하다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후보자가 광주지법 근무 당시 2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부당하게 보석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보석 허가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실토했다 그러는데,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녹취> 민유숙(대법관 후보자)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는 보석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 후보자가 정치인 배우자를 뒀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지어 배우자가 하고 있는 선거할 때 사무실 개소식에도 가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녹취> 송기석(국민의당 의원) : "배우자 문제 때문에 편향성, 독립성 이런 문제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 후보자는 현직 판사가 SNS를 통해 법원의 잇따른 구속 피의자 석방을 비판한데 대해선 글을 올리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장덕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