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무산’ 네 탓 공방…“한국당 억지” vs “민주당 오만”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무산 책임을 놓고 여야가 성탄절 이브인 24일(오늘)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억지를 부려 협상이 불발됐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임시국회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본회의 무산 책임을 전적으로 한국당에 돌리며 한국당이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의 후안무치한 처사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반성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 여당 책임론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무산은 한국당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협상파기에 있다"며 "12월 임시국회가 성과가 없는 것은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 문제에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한 한국당의 만행이자 폭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성탄절인 25일 원내대표단 차원의 전략 회의를 진행한 뒤 냉각기를 거친 26일부터는 한국당, 국민의당과 다시 협상 채널을 가동해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특위 6개월 연장안을 민주당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못 박으면서 여당이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국회를 파탄 냈다는 역공을 폈다.

'6개월 연장하되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식의 조건을 달자는 민주당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말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라며 "집권여당이 개헌특위 6개월 연장안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조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개헌이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은 아니다"며 "지방선거 때 곁가지로 개헌을 졸속처리하자는 민주당의 만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해, 현재까지는 추가 의사일정 협의에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또다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전제로 본회의 개최 협조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을 배제한 나머지 두 당의 공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