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거 적발…24건 수사의뢰

중앙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 824개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있는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72%인 475개 기관에서 1천47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원구성 부적절 216건, 규정 미비 164건, 부당한 평가 기준 125건, 선발 인원 변경 36건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 중 102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시·군·구 포함)에 통보해 문책(징계)을 요구하고, 24건은 각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합격) 취소' 등 별도 처분을 감독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채용비리가 근절되도록 채용 비위자에 대한 처벌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출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 유형별 평정기준, 시험위원 위촉기준 등을 담은 가칭 '지방 공공기관 인사·채용 업무처리 지침'도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운영해온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상설화하고, 제보나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기관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