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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文정부 총리·장관·대법원장 잇달아 檢고발
입력 2017.12.28 (14:11) 수정 2017.12.28 (18:29) 정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국방부장관과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를 잇달아 검찰에 고발했다.

우선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5선의 이주영 의원, 김진태 의원과 이종면 의원은 28일(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성명서에서 "(구상권 포기로) 대한민국에 34억 4천 829만 3천 880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직무유기이고, 국민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중재와 소송결과에 따라 최대 480억여 원의 국민 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정부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도 불법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에서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와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법원 추가조사위가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 의원은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한국당 의원들, 文정부 총리·장관·대법원장 잇달아 檢고발
    • 입력 2017-12-28 14:11:02
    • 수정2017-12-28 18:29:37
    정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국방부장관과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를 잇달아 검찰에 고발했다.

우선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5선의 이주영 의원, 김진태 의원과 이종면 의원은 28일(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성명서에서 "(구상권 포기로) 대한민국에 34억 4천 829만 3천 880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직무유기이고, 국민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중재와 소송결과에 따라 최대 480억여 원의 국민 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정부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도 불법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에서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와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법원 추가조사위가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 의원은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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