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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개성공단 중단경위 발표, 그대로 수용 어려워”
입력 2017.12.28 (16:38) 수정 2017.12.28 (16:39) 정치
바른정당은 28일(오늘) 지난해 2월 단행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통일부 혁신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성공단 철수는 다소 성급한 측면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맞물렸던 당시 상황을 굴절된 렌즈를 통해 현재 관점으로만 조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이 법치주의의 기초 위에 서야 하는 것은 옳지만, 헌법 제3조의 북한은 미수복 영토"라면서 "헌법마저 결론 내리기 어려운 남북관계를 조밀한 하위의 법으로 담아내려면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이어야 건전하다"며 "도마 위의 생선 다루듯 하는 (정부의) 과거 해체작업은 보는 국민에게도 피로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 바른정당 “개성공단 중단경위 발표, 그대로 수용 어려워”
    • 입력 2017-12-28 16:38:30
    • 수정2017-12-28 16:39:59
    정치
바른정당은 28일(오늘) 지난해 2월 단행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통일부 혁신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성공단 철수는 다소 성급한 측면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맞물렸던 당시 상황을 굴절된 렌즈를 통해 현재 관점으로만 조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이 법치주의의 기초 위에 서야 하는 것은 옳지만, 헌법 제3조의 북한은 미수복 영토"라면서 "헌법마저 결론 내리기 어려운 남북관계를 조밀한 하위의 법으로 담아내려면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이어야 건전하다"며 "도마 위의 생선 다루듯 하는 (정부의) 과거 해체작업은 보는 국민에게도 피로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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