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혁신위 지적 후속조치 할 것…책임자 문책 검토안해”

통일부는 오늘(28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보수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배포한 '통일부 입장'에서 "과거 통일부가 추진해온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 정책혁신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백 대변인은 "앞으로 통일부는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혁신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정책혁신위원회가 의견서를 통해 제안한 통일부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견서의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방안에 대한 구체화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후속조치와 관련, "혁신위는 자문적 성격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차원의 공식 사과나 책임자 징계 등에 대해선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정부 답변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반적인 것들을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정책혁신위는 이날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당시 통일부를 이끌었던 홍용표 전 장관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의 문자메시지에 "조용히 있으려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로 답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