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안부 이면 합의’ 질타…‘합의 무효화’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28일(오늘) 2년 전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면서, 이면 합의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 당시 책임자들과 이를 두둔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식 입장과 함께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가 확인돼 분노와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외교당국이 배제된 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 주도로 굴욕적인 이면 합의가 이뤄진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고통받은 할머니들의 의사도 짓밟고 졸속 무능 외교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박근혜 정부 당시 책임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진일보한 합의, 한일관계의 새로운 돌파구,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외교적 성과' 등등 자화자찬 일색의 몰지각한 역사인 식을 보인 한국당 의원들의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2년 동안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도 자화자찬하던 박근혜 정부를 생각하면 치가 떨릴 지경"이라며 "박 전 대통령, 이병기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외교 적폐 3인방'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했던 이들도 외교참사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만, 지난 정부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면서도 기존 합의의 무효화 주장까지는 하지 않았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역사 문제의 원칙적 대응과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투트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를 수습하는 일에 초당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가 기존 합의를 파기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의) 내용도 엉망이고 절차도 아주 엉망이었다"면서도 "일본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에 놀아난 한국 정부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를 깨버린다는 것은 전혀 좋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내용 면에서 잘못된 것을 보완하도록 양국 정부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면서 "재협상이라든지 파기로 나가게 되면 양국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