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개성공단 놓고 여야 충돌…“진상 규명” vs “국익 훼손”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폐쇄 결정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실책을 지적하는 발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여야도 연일 이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집행됐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폈고,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신중함과 거리가 먼 행동으로 국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28일(오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전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구두지시가 어떤 근거와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일부 탈북자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보고서 등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또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 등을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해 발표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편향된 민간인을 동원한 각종 탈법·편향적 위원회들이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민의 기본적 상식에도 반하는 막말급 진상조사 결과라는 것들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기능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북한만 유일하게 박수 칠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정권에 흠집을 내고 지난 정권의 정책적 문제를 족집게 집어내듯 끄집어내어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악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반면교사 삼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문제점이 수두룩한 졸속 결정임이 명백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개성공단 철수는 다소 성급한 측면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맞물렸던 당시 상황을 굴절된 렌즈를 통해 현재 관점으로만 조망해서는 안 된다"며 "도마 위의 생선 다루듯 하는 과거 해체 작업은 보는 국민에게도 피로감을 준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가 한일 간 위안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발표를 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가 확인돼 분노와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외교당국이 배제된 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 주도로 굴욕적인 이면 합의가 이뤄진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역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를 수습하는 일에 초당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도 위안부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 이전 정부에 공세를 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정치·정책·인사 보복에 혈안이 돼 국가 간 신뢰와 국익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 문제에 대한 판단 장애 증상은 중증"이라며 "북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다. 이번 발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은커녕, 안보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는 악수"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면 합의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잘못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는 이면 합의의 잘못만 지적하고 어떻게 할지는 일언반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