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무역전쟁 초읽기 들어간 트럼프…“내년초 구체적 조치”

워싱턴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 중국 관련 무역 분쟁들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업 관계자와 분석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무역과 관련해 더는 중국의 침해와 부정행위, 공격에 눈감지 않겠다"고 밝힌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내년 1월 말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에 대한 관세 부과와 쿼터제를 요구한 미국 기업들의 제소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 업체들은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무부의 중국산 알루미늄과 철강 조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도 남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관련해 열린 미·중 기업협의회 이사회 멤버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은 단순히 중국과의 추가 대화를 통해 해결할 단계를 넘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익명의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노선이 연간 6천억 달러(약 642조 6천억 원) 규모의 미중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보였다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시진핑 체제에서 오히려 중국의 시장 자유화가 역행하고 국영기업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인허가 특혜 등을 발판으로 국제시장에서 무서운 경쟁자로 등장했다는 인식에 따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덤핑, 지식재산권과 역내 기밀 탈취 사건 등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중국 제품에 대한 일괄 관세 부과를 포함해 어떤 대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산업이 왜곡된 관행에 의해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괄 관세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맞서 미국산 소고기 시장 개방 철회 등의 맞불 카드로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여 양국 간 첨예한 무역 충돌이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