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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박 전 대통령 구두지시로 결정”
입력 2017.12.29 (06:09) 수정 2017.12.29 (07:0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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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5. 24 조치와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내려졌음이 확인됐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지난 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열리기 이틀 전이었다고 혁신위는 밝혔습니다.

<녹취> 김종수(통일부 혁신위 위원장) : "2월 8일 오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가 있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는 또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문구는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이어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 등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망명은 비공개 관례와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혁신 의견에 남북관계 경색의 주 원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혁신위 의견을 고려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웅수입니다.
  • “개성공단 중단, 박 전 대통령 구두지시로 결정”
    • 입력 2017-12-29 06:11:07
    • 수정2017-12-29 07:05:4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5. 24 조치와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내려졌음이 확인됐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지난 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열리기 이틀 전이었다고 혁신위는 밝혔습니다.

<녹취> 김종수(통일부 혁신위 위원장) : "2월 8일 오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가 있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는 또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문구는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이어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 등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망명은 비공개 관례와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혁신 의견에 남북관계 경색의 주 원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혁신위 의견을 고려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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