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내년 경제정책’ 실효 거두려면

[임흥순 해설위원]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대에 걸맞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에 두기로 했습니다. 경제성장 목표는 3%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일자리 예산도 19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보장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와 같은 32만 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이 공공부문에 그치고 민간부문의 고용 확대를 이끌어낼 대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입니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등 8개 선도 사업이 핵심입니다. 민관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일자리와 복지 등에 집중 배정되면서 혁신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경제현장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민간 기업이 나서야 합니다. 정부 주도형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내년 역시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정책은 뒷전입니다. 앞으로라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원을 늘림으로써 민간기업이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