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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6천444명
입력 2017.12.29 (09:31) 수정 2017.12.29 (18:54) 정치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총 16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용산참사 당시 시위 참가 등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용산 참사는 지난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남일당 4층 건물을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재계 주요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6천444명
    • 입력 2017-12-29 09:31:48
    • 수정2017-12-29 18:54:19
    정치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총 16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용산참사 당시 시위 참가 등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용산 참사는 지난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남일당 4층 건물을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재계 주요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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