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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사면,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선 안돼”
입력 2017.12.29 (11:43) 수정 2017.12.29 (11:45) 정치
바른정당은 29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면 대상 중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현재 집권여당 소속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현 정부도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은 법치주의의 예외"라며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함께 6천여 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향해 "사면의 기쁨과 함께 법과 공공질서 준수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바른정당 “사면,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선 안돼”
    • 입력 2017-12-29 11:43:39
    • 수정2017-12-29 11:45:15
    정치
바른정당은 29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면 대상 중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현재 집권여당 소속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현 정부도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은 법치주의의 예외"라며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함께 6천여 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향해 "사면의 기쁨과 함께 법과 공공질서 준수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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