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치 불태운 특별사면…준법시민 우롱”

자유한국당은 29일(오늘)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 대해 "법치를 불태워버린 특별사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용산 폭력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라며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것 마냥 대통령은 책임자를 특별사면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정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며 "선량한 준법시민들을 우롱한 문 대통령의 첫 사면은 법치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