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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파장은?’
입력 2017.12.29 (15:39) KBS공감토론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 찾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곳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금석이 될 텐데요. KBS <공감토론> 목요일 코너죠.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가 갖는 의미와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여성 일자리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첫 번째 생각해 볼 이슈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내용입니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9,894명인데요. 이 가운데 109명을 제외한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99%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조영철 교수님께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 99%만 한 이유는 뭡니까?

□ 조영철
네. 그 나머지 한 100명 정도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고도의 민간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전문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중의 상당수는 외국계 외국인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정규직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있어도 예를 들면 처우라든지 이런 것에서 특별한 차별을 받는 그런 분야는 아닌가 보죠?

□ 조영철
그렇죠. 이분들은 전문성 때문에 계약직으로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대기업 부분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외국계 전문인력, 이런 분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게 됩니까?

□ 조영철
네, 이제 대충 한 10,000명 정도, 한 9,800명 중에서 한 3,000명 정도는 국민의 생명 안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소방대라든지 보안 검색분야, 이런 부분이 한 3,000명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 거고요. 나머지 한 7,000명은 공항 운영분야라든가 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관리 분야, 이런 분들이 한 7,000명 계시는데 공항공사에서 2개의 자회사, 100% 소유한 자회사를 세워서 여기에 소속된 정규직으로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고용의 경우에 있어서 전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라서 관리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 사람들과 공개경쟁을 해서 경쟁채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면접 및 적격심사 방식에 의해서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께서 이번 일에 좀 관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원재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인천공항공공부문 좋은일자리자문단 거기 자문위원이시라고요.

□ 이원재
네,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을 주셨군요.

□ 이원재
저는 공사 측에 조언을 해 주는 정도였고요. 노동계하고 학계하고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 자문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 이원재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현장을 방문을 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각각이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정의가 되어야만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의가 처음부터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시험대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이 작업을 실제 실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윤곽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일단 처음에 단계별로 생각을 해 보자면 처음에 인천공항공사 사측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1,000명 정도 되고 인천공항공사 용역을 받아서 일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8,000명 정도 되다가 올해만 해도 또 2,000명 정도가 늘어서 이제 10,000명 가까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일단 한 테이블에 앉히는 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쪽에 노동조합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공항공사 사측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외부에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제3자로 들어가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눴고 좋은일자리자문단, 제가 참여했던 그 자문단에서는 공사 쪽에 계속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공항공사 쪽에서는 외부기관에 전문컨설팅을 맡겼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받아서 그 컨설팅 결과를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내놓고 공사 쪽은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거기 협상에 임하고 또 노 쪽에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상급 노조들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또 협상에 임해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보다도 인천공항공사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원재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공사를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시험을 보지 않고 공사 직원이 되는 과정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정규직 노조가 사실상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다음 단계에 어떻게 될지 이번 발표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른바 노노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좀 짚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경제포커스]에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만, 연내에 비정규직 제로를 실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부 패널들께서는 연내라고 못 박은 점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연내에 노사가 합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정규직, 그러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렇게 열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새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맨 처음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 이원재
저는 여기가 일단 구조가 너무나 크게 왜곡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연초에도 이미 8,0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1,000명만 본사 직원이고 나머지가 용역이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구조로 회사가 운영이 돼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죠. 물론 이게 직무에 따라서 외주용역을 줄 수 있죠. 전문적이라거나 아니면 핵심 업무가 아니고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업무라거나 이럴 경우에 그렇게도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상자가 90%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게 인사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공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하는 먼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 이런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곳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조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었다고 짐작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네 분 패널께서는 이번 노사합의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최양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양오
일단 첫발을 잘 디딘 것 같으신데요. 지금 크게는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100% 한다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에 용역사하고 외주용역 준 데 계약 종료되는 게 11개예요. 그래서 1,004명이 먼저 내년 1월 달에 가고요. 그다음에 계약해지 마무리가 1사분기에 되는 4개는 내년 1분기에,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2020년까지 가야 계약종료가 되고요. 그 사이에 해야 될 것은 임금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기존에 비정규직과 용역사 간에 어떤 차별을 두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합의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과는 직군을 분리해서 직급체계를 또 다르게 설계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아까 지적하신 노노갈등의 주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이 갖는 상징성,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수익구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서 재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한 해에 영업이익만 1조가 넘고요. 순이익이 9,600억입니다. 그다음에 제일로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노사전문가협의체가 풀 가동됐다는 점에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었죠. 대통령이 그런 선언해 주신 것. 그다음에 또 하나 호재가 뭐였느냐 하면요. 여기가 사실 제2터미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최양오
그러니까 인력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과정에서 이것을 통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것, 이런 점들이 인천공항이 굉장히 호재를 만나서 이렇게 비정규직 제로로 갔는데 사실 이렇게 90% 이상이 비정규직이 됐던 것은 앞에 정권에서 외주용역 주면서 경영합리화를 하라고 계속 시켰는데 그것을 안 한 거거든요. MB 때부터 계속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비행기의 앞머리가 바뀐 거죠. 나가는 방향이 바뀌었는데 너무나 빨리 한다는 그런 지적과 또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평가가 궁금한데요.

□ 신세돈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인천공항공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따라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은 방향을 바로 잡은 것이고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새로운 한국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모델이 되어 줘야 된다. 따라서 정규직화 되었을 때 그분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고용의 유연성 문제를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회사의 경영혁신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그 안에 있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과거에 선진공항에서 많이 보듯이 파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국가기간산업 자체가 마비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막아내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것이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지, 앞으로 한국의 노사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좋은 그런 방향을 제기해 주는 그런 내옹들이 조금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 앞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함께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 조영철
네. 저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이 거의 90% 되는 이런 직원들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써서, 그리고 또 임금수준도 그렇게 높은 임금을 주지 않은 거죠. 저임금을 주고. 그래서 얻은 높은 이윤, 그것을 갖고 굉장히 경영을 잘했다, 라고 좋은 평가를 했던 그동안의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지금 반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저임금을 고용해서 그것도 거의 90%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이윤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하고는 사실은 별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개혁조치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한국사회가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비정규직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즉,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비정규직을 통계청에서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에 의해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2016년에 64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한 33%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무기계약직 그리고 임시일용직인 정규직도 비정규직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포함시키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55%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 거의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였던 거고 한국사회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노동관행이 여태까지 유지돼 온 것인데 지금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굉장히 이윤을 많이 내는, 그리고 공공부문의 사용자는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또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잘한 그런 개혁조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이번 조치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자문단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방금 조영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그로 인한 파생이익이 상당했다고 그렇게 평가할 만하던가요?

□ 이원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우리가 기업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한다, 전문인력을 용역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계약을 맺어서 일을 시킨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일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 직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외부에 있을 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변호사가 로펌 소속으로 있으면서 우리 회사 자문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회계사가 그렇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보안이나 경비나 이런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전문교육도 받아가면서 그 일을 준비해서 팀으로 들어와서 할 때 더 효과적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공사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 졌느냐 하면 정부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인원을 제한을 하면서 계속 사업은 커지니까 점점 더 외주용역을 늘리는데요. 이상하게 점점 외주용역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이고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점점 더 많이 늘리고요. 본사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 같은 일만 하는 사람들만 점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본사는 팀장 이상의 간부급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부리면서 일하는 사람들만 남고 실제로 급여라든지 처우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는 거죠. 그런데 외주용역 대상자들은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사 본사의 평균 연봉이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외주용역회사들은 직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보면 평균연봉이 3,5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왜곡된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한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본사에 3분의 1 정도 직접 고용하고 3분의 2 정도는 자회사 형태로 고용을 한다는데 사실은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우리나라에서 해 볼 수 있는 정도의 공기업에서 정규직화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께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 중에 얘기가 됐던 노노 간 갈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기존에 정규직 근로자들은 새로 정규직이 된 근로자를 무임승차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들어올 때 똑같았냐,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노노갈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번에 정규직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신규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한번 논의해 보고요. 끝으로 이번에 정규직 채용을 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를 통해서 채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노갈등에 대한 우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세돈 교수님, 정규직 근로자들 입이 나올 만도 합니다.

□ 신세돈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안 되고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의, 그리고 공동체,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건데 그 안에서 기존에 정규직이 자기의 파이가 줄어들 것 또는 자기의 권익이 줄어들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 매우 비인천공항국제공항공사 같은 행위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고, 우리가 복수노조를 허락하는 이유도 첫째 단수노조가 가지고 있는 독점의 피해를 없애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좁게는 근로자, 좀 넓게는 회사 차원에서 윈윈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노노갈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기존에 정규직 근로자들 파이가 줄어들 수 있나요?

□ 이원재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이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을 더 늘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인건비 총액을 아마 늘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최소한 초기에 몇 년 동안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 급여는 그대로 있고 처우는 그대로 있고 새롭게 공사 안으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용역업체에서 받는 인건비의, 아마도 용역업체에게 가운데 이윤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사측이 가져가는 몫인데 그 부분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약간의 처우의 개선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형태로 고용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바뀌는데 자회사도 공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윤을 새로 고용되는 분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분들은 처우가 약간 개선되고 기존의 정규직인 분들은 처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짜고 있고요. 또 한 가지,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기존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면 반발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원재
반발의 가장 큰 동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도 있지만 사실 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 이원재
특히 젊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시험을 봐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래도 보수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고용도 보장이 되고 또 일의 내용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국제적인 일이죠. 굉장히 높은 숙련을 요구하는 일이고 이런 자존감이 있는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또 상당히 성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 궂은 일 하는 것 같은 분들이 다수가 되는 회사로 회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이런 인식을 어떻게 하면 바꿔나갈 수 있을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사실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 배려, 공동체, 이런 것 생각하면 잘된 것 아닌가, 함께 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정말 풀어야죠.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풀어야죠. 그런데 민노총이 벌써 선전포고를 했죠. “2018년도 임단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임단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 의논은 수용을 하되, 구체적인 것들은 지켜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천공사에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대개 사무직이에요. 사무, 관리, 기획하시는 분들 한 1,200명 정도 있는데 사실 올해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0명은 더 뽑았어요. 그래서 올해 160명 정도를 뽑았는데 지금 제2터미널이 오니까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거기서 갖고 있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로 간의 불안감 플러스해서 나는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봉이 9,000만 원인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9,000만 원 줄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기존 정규직과는 직군을 분리해서 직급체계를 따로 하겠다. 거기도 노노갈등이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그림에 대해서는 다들 박수를 치지만 디테일로 가면 2020년 6월까지 지금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진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지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또 다른 이런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산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여기서 노노갈등의 가장 주요했던 그런 쟁점들이 한 가지의 답을 한다고 그러면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이요.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에요. 몇 명만 이렇게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지금 공사에서 정규직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면 다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12월 말까지 올해 다 한다고 그래서 조금 성급하고 정치적인 그런 입김이 좀 씌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숙제고 또 잘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발 벗고 나서지 않았으면 또 이렇게 풀렸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조영철 교수님, 지금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이렇게 두 노조가 있는 모양이죠?

□ 조영철
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노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가 있고요. 비정규직 노조도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고 또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노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본사 정규직 노조는 이원재 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힘들게 시험을 쳐서 사실 기득권에 들어온 거죠. 인천국제공항이 사실상의 독점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독점지대를 지금 취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 쳐서 들어온 아주 소수의 인력들이 독점지대의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9,000명 이상의 용역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사실은 저임금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 저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그만큼 이윤을 더 많이 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소수의 정규직 직원이 그런 기득권을 사실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공정성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시험 쳐서 들어왔고 그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 기득권이 조금 위태위태해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노사 타협의 내용을 보면 신세돈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직은 경쟁채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사실은 보안, 소방대, 항공 운영 관리,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정규직 관리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쟁관계가 아닌 거죠. 직종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기존에 관리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 노조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말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한테 크게 손해가 올 일도 아닌데 반발하고 또 노조 불신임하고 이런 것도 참아내지 못한다면 남북이 통일됐을 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암담하기도 합니다. 이원재 이사님, 직접고용 대상자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리직은 경쟁채용으로 하고, 현장직은 또 면접이나 적격심사, 이렇게 거치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도움의 되겠죠?

□ 이원재
그게 이제 사실 핵심이었죠. 채용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받으니까 사실 공사 쪽에서는 나름의 타협책을 내놓은 겁니다. 관리직은 공개경쟁채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탈락시키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외주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을 침해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도 거기 관리직 공개채용은 양보를 한 것이고, 하지만 일반직은, 그러니까 말단직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공항에 가시면 출국할 때 직접 검색을 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까지 다 공개경쟁 채용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죠. 그런 그 공채시험에 또 대졸청년들이 응시하는 그런 직군도 또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첫 번째로 노노간 갈등에 대한 우려를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이러다가 신규채용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도 나오는데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 최양오
이원재 이사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군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우리 취업준비생들은요. 기획, 사무, 관리 이쪽으로 그런 것을 원래 뽑는 그런 것을 준비해 오던 사람들이어서 지금 한 해에 한 100명 정도 뽑는데 앞으로 한 2~3년은 수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2터미널도 돌아가야 되고 등등해서. 그래서 2~3년 내에는 크게 줄거나,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불식하셔도 되고요. 일단 직군을 어떻게 분리해서 직급체계를 갖고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뽑는 자체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여학생들도 인천공항공사 많이 선호하죠?

□ 신세돈
엄청나죠. 엄청난데 워낙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포기한,

□ 백운기 / 진행
신의 직장입니까?

□ 신세돈
포기한 상태고 아까 취업기회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물론 당장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일련의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당면해야 되는 공공기관 또는 준공공기관의 채용규모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이 조치로 인해서 고용기회가 준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고 워낙 취업기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 와 닿는데 실질적으로 취업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기획재정부가 전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합의를 이뤄냈고 그러면 채용규모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이를 키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조영철
네. 앞에서 이원재 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용역회사한테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그다음에 인건비를 줬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이윤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채용을 하면 용역회사한테 줬던 그 이윤까지도 처우개선, 인건비 상승, 그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증가,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청년들이 자기네들 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980년대에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에 46%나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4%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85%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990년대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외주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청소를 대기업이 자기네 기능직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것을 외주를 주기 시작하면서 점차 대기업 고용비중이 감소한 거거든요.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외주로 줘서 정규직 고용이 이렇게 줄어들어왔던 20년, 30년 동안의 흐름을 지금 다시 한 번 고쳐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그런 기반이 되는 행위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80년대 후반에 민주화가 있었잖아요. 노조나 그런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천둥과 같은 힘으로 기업을 엄습해 왔거든요. 그래서 87, 88, 89년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대기업들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조의 힘이 강해지면 앞으로 경영이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아까 말한 외주로 계속해서 늘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주가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진 것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80년대 중반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노조하고 사용자 간에 신뢰형성이 실패하면서 서로가 적대세력으로 이렇게 정착한 것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저는 이 문화를 우리가 빨리 바꿔주는 그런 좋은 모델로서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금석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하나 더 첨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라는 게 당연시 되는,

□ 백운기 / 진행
확 늘었죠.

□ 최양오
네, 확 늘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대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이라든가 잉여금이 한 800조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8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사내유보금들이나 이익잉여금들이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 아닌 추측을,

□ 백운기 / 진행
네, 맞아떨어졌지만.

□ 최양오
네, 우연히 그렇게 됐지만 방향이 이제 잘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그럴 법도 하네요.

□ 최양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잡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면 또 이게 속도위반이 되면요. 항상 후폭풍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과유불급이죠.

□ 최양오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자회사를 통한 채용방식인데요. 이원재 이사님, 지금 비정규직 10,000명 가운데 7,000명 정도 자회사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이게 어떻게 보면 타협책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도 그렇고 사회적인 상식에서도 어떤 사업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상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늘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이 망하지 않는 한 사업을 접지 않는 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같은 회사 안에 있어도 별 무리가 없는 거죠. 같은 회사 안에 있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같은 회사 안에서 직군을 나눠서 직무에 따라서 물론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등을 둘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회사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항이라면 공항 검색대에서 일하는 분이나 공항에 청소를 하는 분이나 보안을 하는 분이나 기획을 하는 분이나 다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데 지금 외부로 아웃소싱을 너무 많이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합치려고 하니까 굉장한 무리수가 따르는 겁니다. 외주용역이라는 게 지금 외주용역이라고 하나로 자꾸 표현을 하지만 한 회사가 아니고요. 수십 개 회사들이 흩어져서 나가 있는 거거든요. 다 기업문화도 다르고 작게는 서로 간에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크게는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다른 거죠.

□ 백운기 / 진행
어디는 주임이고 어디는 팀장이고 그렇게 돼 있겠죠.

□ 이원재
그렇죠. 어떤 데는 상당히 또 수평적인 문화로 ‘무슨 씨’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데는 아랫사람 하대하고 윗사람은 굉장히, 이런 문화도 있고 아주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합치면 이 회사가 지금 공동체로서 잘 기능을 할까 이런 걱정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본사 정규직 직원들도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있었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직접고용해서 본사에 두되, 어느 정도는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면서, 하지만 문화가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묶어서 또 큰 자회사로 하나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회사의 울타리 안에 있는 형태로 수직적이고 않게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타협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회사로 가더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같은 데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간접고용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네, 그것은 향후에 인천국제공항 경영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100% 인천국제공항이 소유하는 자회사기 때문에 그 자회사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경영진이 차별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저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불법파견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용하는 자와 고용하는 자가 다르고 아무리 자회사라 그러지만 나갔을 때 자회사에 가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안정관리 업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운항 및 항해시설, 이런 분들이 가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돼요. 명령을 내려야 되고. 만약 비상시가 일어났든가, 작년 1월 달에 밀입국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잡으러 가라고 그러면 누가 명령을 내리겠어요. 공사에서 내리는데 그러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파견이죠. 사용하는 자와 고용하는 자가 다르니까. 그럼 이게 진짜 우리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이 결과는 정의롭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럼 자회사에 이 업무들을 다 준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회사에 100%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 백운기 / 진행
화끈하게?

□ 최양오
아픈 마음이 있고 지금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가 주요 보안시설 1등이 공항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자회사 생각 버리고 정규직으로 가고 그 안에서 노노갈등이 있는 것은 경영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푼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기네들 편하게 하려고 자회사 세우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타협책 또 절충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최양오 교수님은 편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 최양오
네, 일종에.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신세돈
아까 기존 직원들이 이번 그런 정규직화에 반발하는 게 기득권이라고 하면 자회사 형식, 이게 문제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착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의 기득권 내지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 그게 자회사 형식이 됐든 또는 정규직 직고가 됐든 간에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심각한 노사갈등의 뿌리가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직원들도 그렇고 기존 직원들도 그렇고 경영진도 이번의 그런 정규직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서로가 한 보씩 양보해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규직화 해 놓고 저는 앞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면서 공항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혹시나 오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스물스물 생기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서는 안 되겠죠. 좋자고 한 일이니까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첫 번째 이슈로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그 파장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정부는 내년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2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번 공항공사의 이 사례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일을 통해서 들여다 볼 부분은 또 어떤 것일까. 제대로 속도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중간평가라고 해도 좋고요. 전망 한번 듣고 첫 번째 이슈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어쨌든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연내 정규직화라는 목표달성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단계적으로,

□ 백운기 / 진행
연내 선언은 했죠.

□ 이원재
연내 선언에 성공한 거죠. 로드맵을 내놨고 노동계와 사측 간의 타협을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들어가서 제3자적인 시각도 넣었고, 이 요소들을 다 갖춘 것은, 이제 간신히 꼴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20만 명 다, 지금 10,000명 하는데 이만큼 시간을 썼는데 20만 명을 다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는 이 한 가지 꼭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노사 간의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해 가게 되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로 빠지지 않고 공기업의 문제, 공공기관의 문제는 노사 간 문제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으로서 저는 이번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를 논의 틀 안에 참여하게 한 것은 상당히 좋은 자극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공사, 공공기관 사측은 항상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조직을 늘리고 사업을 늘려서 우리의 크기를 키우겠다, 외형을 키우겠다, 이런 유혹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또 조화를 잘 이루기도 하는데 잘못 어우러지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확장이 되는 거죠. 공공기관 노동자는 처우가 높아지면서 조직은 커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그 거버넌스 안에서 의견을 내도록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서도 그렇게 진행을 해 가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제언을 좀 들어볼까요?

□ 조영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전환 목표가 원래 7만 4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한 83%인 6만 1,00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목표 대비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20만 명, 그 목표도 5년 내에 달성 가능하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공부문 사용자들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공공부문에 대해서 신의 직장,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상시적 근무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으로 이렇게 고용하고 소수의 관리직만 9천만 원 급여를 주는, 이러니까 신의 직장이다, 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개혁조치처럼 대부분의 상시적인 업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모범적인 그런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임금격차도 완화하고 이랬을 때 국민들이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비판도 점점 누그러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지금 정규직 전환 추진한 게 한 800개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직 전환의 방향을 정하려고 인천공항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공항이 뭔가 상징성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경영진의 진짜 일관성 있는 그리고 뭔가에 양보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없이 하단에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그 중요한 문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 큰 틀이 안 잡혀 있고 자꾸만 밑에 것들만 건드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노사, 노노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촛불혁명으로 정당성을 가진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대타협으로 나가는 그런 일보, 첫 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너무 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해서 민간부분, 우리 학교에 지금 강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 있는데 다른 분야, 특히 민간 부분에서 비슷한 요구를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거나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부문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민간부분에서, 특히 학교에 있는 교강사 쪽에서 정말 터무니없이 처우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보이스를 높이면서 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문만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회 곳곳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로드맵도 같이 만들어줘야 저는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부분의 이런 유사한 문제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거다, 그게 걱정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제언을 들어봤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20만 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내년 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라고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2919 쓰시는 분입니다. “인천공항이 경영성과도 좋으면서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해 온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기업의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3539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더라도 갑작스럽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고용을 안정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0185 쓰시는 분 “업종별 특성, 업무성격상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을 무조건 전환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나 노사갈등으로 공항운행에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콩 게시판에 캠2424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인천공항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자회사를 통한 채용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허울 좋은 가짜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2140님 “노노갈등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늘려왔는데 정규직 채용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 그게 특권화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끼리 갈등을 하지 않고 함께 잘사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6860 쓰시는 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을 없애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인데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원진 청취자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기존의 정규직들이 반대한다니...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해 볼 이슈는 여성일자리 대책입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여성일자리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기치 아래 여성일자리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고용노동부하고 관계부처들이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대체로 출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것은요. 육아휴직 있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이 출산을 했을 때 부모가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기에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지금 있는데요. 지금은 초기 임신기, 임신 12주 이내나 아니면 36주 이후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임신 전 기간 동안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2020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사용했다면 9개월 동안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을 늘려서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제일 많이 쓴다고 하면 육아휴직이 지금 1년이니까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고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상태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인데 50%로 10%p가량 늘린다, 그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경우에, 남성이 되겠죠. 아빠의 출산휴가가 지금 유급휴가 3일로 돼 있는데 열흘로 늘린다, 2020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을 한 여성의 배우자가 유급휴가라든지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에서는 있는 제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지적도 합니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여성일자리 상당한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볼 텐데요. 최양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 최양오
저는 좀 박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것 전설 따라 삼천리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세돈 교수님 계시지만 세종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관노한테 출산휴가 주고 이런 것 전설 따라 삼천리 그때 가서는 획기적인 거지만 지금은 이것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2006년부터 임신, 출산, 보육에 대해서 127조를 넣어놓고서 출산율이 0.09%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것 다시 썼다, 그러면 여성이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저출산 노령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되려면 존중 받아야 되는데 노동의 주체로 활용해야 되는 인력으로 본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하게 점수를 주고요. 진짜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여성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거죠. 취업부터, 취업이 안 되는데요. 무슨 경력단절이 있어요.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 여성의 55%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취업을 할 건지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의 소위 말하는 가난한 정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럼 고령의 여성의 일자리까지 여성의 일생을 관통하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데 그런 점들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실패한 정책, 127조하고 0.09%밖에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 그 정책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의견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 최양오
전체로 진짜로 임신, 출산, 양육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취업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래서 노령화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진짜로 노동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2006년도에도 이 얘기 나왔고요. 바뀌지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답답할 따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게 일자리대책이 아니다, 이것은 진짜 육아대책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신생아 출생아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있습니까? 이런 대책을 해도 일단 사람들은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단적으로 말하면 여자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여대생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대책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것은 육아에 치우쳐진 것이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입 직원 교육을 가보면 60명 중에 여자가 한 명도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우리 여고졸 또는 여대생들이 이것은, 그런데 그것은 가만 놔두고 애기 1명 낳는데 휴가를 얼마 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취업을 앞둔 여대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진짜 구름 잡는 소리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아주 박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영철
네. 지금 출산, 육아부담을 완화시켜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줄이고,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정책방향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을 OECD국가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 여성이 56.2% 고용률입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OECD 평균이 62.8%거든요. 6.6%p 고용률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주로 30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이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OECD국가 평균하고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6.6%p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느냐가 핵심인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은 여성일자리 문제를 정확하게 짚은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정부가 이렇게 정책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실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해서 한 달 전에 출산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면 사용자는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향후에 줘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법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여성이 출산육아휴직을 내려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도 이것을 여성들이 신청하기가 어려운 이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육아에 관련된 비용을 어쨌든 기업이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출산육아휴직을 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하고 기업이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출산육아휴직과 관련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업이 전혀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것들이 가야 기업들이 눈치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에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재정지원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요. 기업이 정말 출산육아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언제든지 가”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편견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있어서, 출산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그런 사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해서 근로감독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주의 가부장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줘서 못하는 그런 사업장은 통계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정지원금을 거의 받지 않는 기업들이라든가 출산육아휴직을 거의 신청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 근로감독을 강화해야겠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 조영철
그렇습니다. 꽤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런데 그러려면 불란서처럼 하라 이거죠. 아예 선언을 하는 거죠. 불란서가 뭐라고 선언했느냐면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그런 정신을 나타내든가 아니면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융단폭격을 하겠다. 뭐냐면 480일을 주고요. 육아휴직급여를 80%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지금 127조를 쓴 것에 찔끔찔끔 여기 쓰지 말고 진짜로 모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란서가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율 1% 올라갈 때마다 여성고용률은 2%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선언을 해 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울 테니까 걱정말고 일하십시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평가도 좀 해 주신다면요.

□ 이원재
저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는 낳으면 누군가가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경제에 계측은 되지 않습니다. 계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노동에 대해서는 그게 GDP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고용, 일자리계수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아주 중요한 노동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노동이고 정말 중요한 직업이고.

□ 이원재
네. 그런데 이 정책의 프레임을 보면 IMF 구제금융 이후에 한국의 저출산이든 여성노동이든 여성정책이든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게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 보는 일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기본적인 정책 스텐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여자는 집에서 애를 돌봐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보육이나 양육을 사실은 그 비용을 누가 분담하느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영철 교수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보육을 각 가정에서 책임져라, 그 비용을 가정에서 다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한 20년 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좀 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런 육아정책이 나올 때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고용보험에서 계속 꺼내 쓰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좀 국가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아이 키우는 것은 몇 세까지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게 집에서 키우던 어디 육아시설에, 보육시설에 보내든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아이를 키우든 그 비용은 부담한다는 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서 핵심을 한 가지 짚자면 남성의 육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성고용, 여성이 일자리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이 육아의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좋은 정책수단이 뭐냐. 저는 아동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금 10만 원 주는 것 정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늘리고 그것을 아동 당 얼마를 지급을 하게 되면 남성이 키우든 여성이 키우든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평등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패널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하셨지만 이 일자리대책이 충분하다 또는 넘친다고 표현한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다 더 적극적이고 더 깊이 개입해서라도 여성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아이 낳게 하고 잘 키우게 하고, 그러면서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패널 분들 다 남성이신데 남성 육아휴직이 늘면 여성 고용이 늘어날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런데 남성의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굉장히 세대적으로 또 남성참여가 사회적 대세가 됐던 것 같아요. 대세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지금 그 기로에 변곡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이 들어가면요. 물론 여자의 육아에 대한 책임이 적어지면서 출산율이라든가 경력단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그런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만 혼자 애 키운다, 그것은 아니고요. 남자들도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다들 바른 생각들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긴 해요. 신세돈 교수님, 지난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유럽, 특히 북구 쪽에서는 보면 이렇게 아빠들이 아기 데리고 극장도 가고 이러면서 또,

□ 신세돈
한국에서도 가요. 저도 갔어요.

□ 백운기 / 진행
많이 바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애 키우기 위해서 휴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선선하게 “그렇게 하시오. 중요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유럽만큼 또 우리 교수님이 하셨던 것만큼 받아들여지는 데가 얼마나 될까요?

□ 신세돈
그런데 나는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1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바뀌었고요. 10년만 지나면 거의 선진국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봐서 저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여성 육아휴직과 똑같이 동등하게 해 준다는 것은 저는 100% 찬성하면서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이게 여성일자리대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의 정책은 되어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여자 일자리가 통계적으로 아주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일자리대책이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을 일자리대책이라고 하면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한 20대 초반의 수도 없는 여대생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입직원을 뽑을 때 여성들을 일정비율 확보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자꾸 해 줘야지, 이게 여성일자리대책이지 육아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부가 일자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좀,

□ 이원재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뭐든지 일자리를 그냥 갖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 이원재
그렇죠. 인천공항 정규직화 자문단도 좋은일자리자문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신세돈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자리의 문제라기보다 여성일자리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했지만 좀 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고,

□ 백운기 / 진행
네, 여성 또는 가족의 질 삶 향상 그런 거죠.

□ 이원재
그렇죠. 또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일 수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일수록 혜택을 많이 보게 돼요. 공공기관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장 안정돼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출산휴가도 쉽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불이익도 덜 받게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 이원재
대기업이 그다음이고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렵고 중소기업도 아닌 분,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계속 일자리가 끊어진 분들은 아예 이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 백운기 / 진행
실제로 새마을금고 여성 직원한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 이런 각서 쓰도록 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일자리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일자리라는 표현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조영철 교수님 의견 듣고 마무리할까요?

□ 조영철
네, 그런 면에서 남녀고용평등업무만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각 지역마다 1명씩 배치하겠다는 이런 것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남녀고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정부의 여성일자리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런 제언을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이라고 제목 붙인 게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말씀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짧게 하실 말씀 한마디씩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저는 대책이라기보다 실명으로 한 사람을 비난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심스럽습니다.

□ 최양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최초의 여성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서 이번 일자리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 남성이 오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김영주 장관이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고 불란서처럼 모든 아기는 나라가 키운다, 그런 자세로 고용노동부장관님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문제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지난 달 취업자 수 증가가 26만 명인데 26만 명의 약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도 50대,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령 여성들이 일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20대 젊은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의 공포가 없도록 해 주는 것에 방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자꾸 육아에 포인트를 두는 게 저는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신 교수님하고 비슷한 관점인데요. 지금 사실은 여성일자리가 늘고 있죠. 그런데 다 음식, 숙박업,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 고령자 업종이고 좀 처우가 낮은 업종인데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졸여성이 처음으로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자리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런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저는 실제 부모가 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이들이 권리를 잘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수단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그런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수당이라든지 또는 좀 더 넓혀서 보면 실업급여와 같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나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지금 얘기가 안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육아휴직 관련돼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예산을 지금 실업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계정에 있는 예산을 갖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실업계정의 예산이 남아서, 그런데 사실은 실업급여가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액수도 작고 기간도 짧고 그래서 실업급여 계정에 돈이 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남으니까 일단 이 돈으로 출산육아휴직 예산으로 쓰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실업계정 예산이 좀 있으면 모자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고용보험법 개정할 때도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이 한시적으로 실업계정의 돈이 남으니까 일단 쓰자고 동의를 해 준 건데 이것을 지금 기획재정부가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에 실업보험계정 이쪽도 굉장히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이번 계획안에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여자대학생들 졸업하고 취업 문제, 이런 것 얘기하는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동종 업종의 동일 규모의 기업들의 여성고용비율의 70%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다른 동종 기업, 동일 규모 기업에 비해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70% 미만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공개하겠다는 조치도 이번에 포함됐는데 굉장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두 번째로 정부가 내놓은 여성일자리대책 한번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성일자리대책과 관련해서 문자 주신 분 두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860 쓰시는 분인데요. “행복지수,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성일자리정책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경 청취자님 “대한민국 근로자의 80%가 중소기업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체에서 주 5일 근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 확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문자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주제 세 가지 다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여성 일자리대책 짚어봤는데 끝으로 생각해 볼 이슈도 일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달 이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년고용정책인지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만 18∼34세 청년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세대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나는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층이 전체의 53.6%, 절반이 넘었습니다. 지금 청년층을 두고 한국동란 이후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가슴이 아려옵니다. 심지어 요즘 취업절벽이라는 말에 이어서 ‘이생망’이라는 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최양오 교수님, ‘이생망’ 뜻 아세요?

□ 최양오
가르쳐주십시오.

□ 백운기 / 진행
아시면서 또 어려운 것,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사실 좋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도 반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인구의 특성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청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15%, 20%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0% 넘어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실 노동시장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노동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구조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바뀌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것은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를 통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실업률 상승에 대해서 전문직과 준전문직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한국청년의 역량은 대졸자 중심으로 또 모두가 디지털세대이고 모바일세대이기 때문에 역량은 사실 비슷해졌는데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화하지 못해서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혹시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아까 언젠가부터 대기업 취업자들에 비해서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내 일자리 질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비롯된 부분은 없을까요?

□ 조영철
네.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녔던 1980년대만 해도 대기업에 일자리가 꽤 많이 있었고 그리고 대기업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다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10% 정도의 일자리만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 일자리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일자리니까 여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청년의 그 이후의 인생의 전체 생애소득의 크기가 굉장히 현저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의 고임금 고용안정이 돼 있는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못 들어간 그런 청년들은 굉장히 낭패감을 겪게 되고 나 인생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좌절감을 겪게 되고 그런 것에 의한 실망,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설문조사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중노동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중노동시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화, 이런 것들이 지금 작은 출발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청년들의 이런 인식 이해가 가십니까?

□ 신세돈
저는 조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어려운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 설사 그것이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성세대는 희망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식을 불어주는 것을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는 것이 이게 전부 자네들의 일자리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덧붙여 씌우는 것이 저는 조금,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70년대 후반에 학교를 졸업할 때도 상당히 직장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느낌이 왜 이렇게 대졸취업이 어려운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어렵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줄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북돋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보면 특히 정치권에서 이것이 꼭 집권당이 못해서 이런 것인양 비판하는 것에 이용하는 숫자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매우 조심스럽다, 저는 그게 조금 께름칙하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교수님도 그때 어렵게 취업하셨다고요?

□ 신세돈
어려웠어요. 항상 대졸신입사원들이 취직할 때는 경험자 우대, 경력자 우대,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실력에 대통령이 되려고 했으면 모를까 아주 쉽게,

□ 신세돈
아닙니다. 70년대 석유파동이 있고 해서 그 당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최양오
네, 요새 청소년들한테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고 울어보면 1번 답이 뭐라고 나올 것 같습니까? 부모님의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보다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못 살아야 내가 돈을 받죠.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러한 패배의식이나 교육과 그다음에 훈련과 이런 의식 개조를 안 하는 한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청소년 고용촉진특별법, 그게 바뀌어서 청소년 실업해소특별법, 지금 청소년 의무고용제가 2018년까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나는 생각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이 많으면 내가 잘 살았을 건데, 그런 걸로는 백방이 무효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뛰려고 그러면 의식개조부터 교육일선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올해 마지막 [경제포커스] 시간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화두가 일자리였던 것과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제포커스] 주제 세 가지가 모두다 일자리였는데요. 내년에는 정말 취업절벽 이런 말이 사라지고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쳐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한 30초씩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한마디 메시지를 부탁을 드릴까요? 조영철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조영철
네. 지금 청년일자리의 핵심문제가 뭐냐면 50대, 60대의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하고 거기에 빈자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청년들이 들어가는 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60대들이 대학진학률이 그 당시 20% 미만이었고 지금 50대들이 대학 다닐 때는 한 20%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70%, 80%가 대학을 졸업한 이런 세대인 거죠. 그래서 베이비부머가 은퇴한 그 일자리에 지금 70%, 80% 대학 졸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70%, 80%의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맞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도 조영철 교수님 진단에 동의하고요. 대안으로는 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정책을 인위적으로 펼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 주고 청년수당이라든지 청년주거정책과 같은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덜 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정책, 생활을 도와주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시재에서도 내년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준비하시나요?

□ 이원재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보다는 삶을 풍요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책방향, 이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나는 내가 책임진다, 국가한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반드시 길이 열린다, 저는 그 말 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청년 여러분, 기성세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절대 일자리 안 줍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십시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저도 힘이 나는데 우리 청년들 더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들을 시간인데요. 일자리 관련 준비해 주셨죠?

□ 신세돈
신분. 정규직, 비정규직. 지금 사회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신분사회라고 하면 세종 때는 천민, 양민의 신분구조가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는 엄마가 천민이면 낳는 아이들이 아버지에 상관없이 천민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천민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가 양반이면 엄마가 누구든 다 양반이다, 양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노비가 낳았는데도 전부 양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 없어지죠. 그래서 허조나 맹사성이 “이 제도 고칩시다” 라고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안 된다. 이것은 아버지가 만든 법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너무 천민화되는 것도 옳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법을 고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버지를 따라서 양민이냐가 결정이 되니까 엄마가 천민인데 “얘 아버지는 양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막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한참 의논하다가 결론은 세종대왕께서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양민이 늘어나더라도 천민이 줄더라도 신분은 바꾸지 말자” 그래서 세종대왕 내내 이 문제 가지고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체제를 계속함으로 해서 양민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지금으로 비교하면 정규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왜 세종대왕께서는 그것을 고수하셨을까요?

□ 신세돈
첫째,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전부 천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해 주면 확실하게 이게 양민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회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요.

□ 신세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마를 따라 하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이 양민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민의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양반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회적인 불안이 되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맹사성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노비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증명을 해 오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왜 그러냐, 노비는 관노가 있고 사노가 있거든요. “공공소에 있는 노비들은 사인해 주겠지만 사노비는 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끝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자고 하는 주장을 묵살하고 임기 내내 아버지를 따랐는데 수양대군에 가서 다시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바꾸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그렇게 됐군요. 네, 그때 당시에 또 가장 큰 화두는 그거였을 겁니다.

□ 신세돈
신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일자리 시리즈로 꾸며봤습니다. 한 해 동안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파장은?’
    • 입력 2017-12-29 15:39:04
    KBS공감토론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 찾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곳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금석이 될 텐데요. KBS <공감토론> 목요일 코너죠. 한 주간의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가 갖는 의미와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여성 일자리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첫 번째 생각해 볼 이슈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내용입니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9,894명인데요. 이 가운데 109명을 제외한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99%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조영철 교수님께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데 99%만 한 이유는 뭡니까?

□ 조영철
네. 그 나머지 한 100명 정도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고도의 민간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전문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중의 상당수는 외국계 외국인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정규직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있어도 예를 들면 처우라든지 이런 것에서 특별한 차별을 받는 그런 분야는 아닌가 보죠?

□ 조영철
그렇죠. 이분들은 전문성 때문에 계약직으로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대기업 부분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외국계 전문인력, 이런 분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게 됩니까?

□ 조영철
네, 이제 대충 한 10,000명 정도, 한 9,800명 중에서 한 3,000명 정도는 국민의 생명 안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소방대라든지 보안 검색분야, 이런 부분이 한 3,000명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 거고요. 나머지 한 7,000명은 공항 운영분야라든가 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관리 분야, 이런 분들이 한 7,000명 계시는데 공항공사에서 2개의 자회사, 100% 소유한 자회사를 세워서 여기에 소속된 정규직으로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고용의 경우에 있어서 전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라서 관리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 사람들과 공개경쟁을 해서 경쟁채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면접 및 적격심사 방식에 의해서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께서 이번 일에 좀 관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원재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인천공항공공부문 좋은일자리자문단 거기 자문위원이시라고요.

□ 이원재
네,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을 주셨군요.

□ 이원재
저는 공사 측에 조언을 해 주는 정도였고요. 노동계하고 학계하고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 자문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 이원재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현장을 방문을 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각각이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정의가 되어야만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의가 처음부터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시험대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이 작업을 실제 실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윤곽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일단 처음에 단계별로 생각을 해 보자면 처음에 인천공항공사 사측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1,000명 정도 되고 인천공항공사 용역을 받아서 일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8,000명 정도 되다가 올해만 해도 또 2,000명 정도가 늘어서 이제 10,000명 가까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일단 한 테이블에 앉히는 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쪽에 노동조합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공항공사 사측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외부에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제3자로 들어가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눴고 좋은일자리자문단, 제가 참여했던 그 자문단에서는 공사 쪽에 계속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공항공사 쪽에서는 외부기관에 전문컨설팅을 맡겼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받아서 그 컨설팅 결과를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내놓고 공사 쪽은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거기 협상에 임하고 또 노 쪽에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상급 노조들하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또 협상에 임해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보다도 인천공항공사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원재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공사를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시험을 보지 않고 공사 직원이 되는 과정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정규직 노조가 사실상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다음 단계에 어떻게 될지 이번 발표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른바 노노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좀 짚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경제포커스]에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만, 연내에 비정규직 제로를 실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부 패널들께서는 연내라고 못 박은 점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연내에 노사가 합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정규직, 그러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렇게 열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새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맨 처음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 이원재
저는 여기가 일단 구조가 너무나 크게 왜곡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연초에도 이미 8,0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1,000명만 본사 직원이고 나머지가 용역이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구조로 회사가 운영이 돼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죠. 물론 이게 직무에 따라서 외주용역을 줄 수 있죠. 전문적이라거나 아니면 핵심 업무가 아니고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업무라거나 이럴 경우에 그렇게도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상자가 90%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게 인사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공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하는 먼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 이런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곳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조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었다고 짐작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네 분 패널께서는 이번 노사합의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최양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양오
일단 첫발을 잘 디딘 것 같으신데요. 지금 크게는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100% 한다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에 용역사하고 외주용역 준 데 계약 종료되는 게 11개예요. 그래서 1,004명이 먼저 내년 1월 달에 가고요. 그다음에 계약해지 마무리가 1사분기에 되는 4개는 내년 1분기에, 그래서 사실상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2020년까지 가야 계약종료가 되고요. 그 사이에 해야 될 것은 임금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기존에 비정규직과 용역사 간에 어떤 차별을 두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합의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과는 직군을 분리해서 직급체계를 또 다르게 설계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아까 지적하신 노노갈등의 주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이 갖는 상징성,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수익구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서 재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한 해에 영업이익만 1조가 넘고요. 순이익이 9,600억입니다. 그다음에 제일로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노사전문가협의체가 풀 가동됐다는 점에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었죠. 대통령이 그런 선언해 주신 것. 그다음에 또 하나 호재가 뭐였느냐 하면요. 여기가 사실 제2터미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최양오
그러니까 인력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과정에서 이것을 통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것, 이런 점들이 인천공항이 굉장히 호재를 만나서 이렇게 비정규직 제로로 갔는데 사실 이렇게 90% 이상이 비정규직이 됐던 것은 앞에 정권에서 외주용역 주면서 경영합리화를 하라고 계속 시켰는데 그것을 안 한 거거든요. MB 때부터 계속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비행기의 앞머리가 바뀐 거죠. 나가는 방향이 바뀌었는데 너무나 빨리 한다는 그런 지적과 또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평가가 궁금한데요.

□ 신세돈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인천공항공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따라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은 방향을 바로 잡은 것이고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새로운 한국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모델이 되어 줘야 된다. 따라서 정규직화 되었을 때 그분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고용의 유연성 문제를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회사의 경영혁신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그 안에 있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과거에 선진공항에서 많이 보듯이 파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국가기간산업 자체가 마비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막아내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것이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지, 앞으로 한국의 노사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좋은 그런 방향을 제기해 주는 그런 내옹들이 조금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 앞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평가도 함께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 조영철
네. 저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이 거의 90% 되는 이런 직원들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써서, 그리고 또 임금수준도 그렇게 높은 임금을 주지 않은 거죠. 저임금을 주고. 그래서 얻은 높은 이윤, 그것을 갖고 굉장히 경영을 잘했다, 라고 좋은 평가를 했던 그동안의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지금 반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저임금을 고용해서 그것도 거의 90%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이윤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하고는 사실은 별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개혁조치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한국사회가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비정규직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즉,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비정규직을 통계청에서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에 의해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2016년에 64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한 33%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무기계약직 그리고 임시일용직인 정규직도 비정규직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포함시키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55%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 거의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였던 거고 한국사회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노동관행이 여태까지 유지돼 온 것인데 지금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굉장히 이윤을 많이 내는, 그리고 공공부문의 사용자는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또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잘한 그런 개혁조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이번 조치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자문단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방금 조영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그로 인한 파생이익이 상당했다고 그렇게 평가할 만하던가요?

□ 이원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우리가 기업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한다, 전문인력을 용역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계약을 맺어서 일을 시킨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일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 직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외부에 있을 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변호사가 로펌 소속으로 있으면서 우리 회사 자문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회계사가 그렇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보안이나 경비나 이런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전문교육도 받아가면서 그 일을 준비해서 팀으로 들어와서 할 때 더 효과적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공사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 졌느냐 하면 정부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인원을 제한을 하면서 계속 사업은 커지니까 점점 더 외주용역을 늘리는데요. 이상하게 점점 외주용역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이고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점점 더 많이 늘리고요. 본사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 같은 일만 하는 사람들만 점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본사는 팀장 이상의 간부급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부리면서 일하는 사람들만 남고 실제로 급여라든지 처우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는 거죠. 그런데 외주용역 대상자들은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사 본사의 평균 연봉이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외주용역회사들은 직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보면 평균연봉이 3,5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왜곡된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한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본사에 3분의 1 정도 직접 고용하고 3분의 2 정도는 자회사 형태로 고용을 한다는데 사실은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우리나라에서 해 볼 수 있는 정도의 공기업에서 정규직화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께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 중에 얘기가 됐던 노노 간 갈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기존에 정규직 근로자들은 새로 정규직이 된 근로자를 무임승차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들어올 때 똑같았냐,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노노갈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번에 정규직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신규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한번 논의해 보고요. 끝으로 이번에 정규직 채용을 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를 통해서 채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노갈등에 대한 우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세돈 교수님, 정규직 근로자들 입이 나올 만도 합니다.

□ 신세돈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안 되고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의, 그리고 공동체,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건데 그 안에서 기존에 정규직이 자기의 파이가 줄어들 것 또는 자기의 권익이 줄어들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 매우 비인천공항국제공항공사 같은 행위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고, 우리가 복수노조를 허락하는 이유도 첫째 단수노조가 가지고 있는 독점의 피해를 없애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좁게는 근로자, 좀 넓게는 회사 차원에서 윈윈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노노갈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원재 이사님, 기존에 정규직 근로자들 파이가 줄어들 수 있나요?

□ 이원재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이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을 더 늘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인건비 총액을 아마 늘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최소한 초기에 몇 년 동안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 급여는 그대로 있고 처우는 그대로 있고 새롭게 공사 안으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용역업체에서 받는 인건비의, 아마도 용역업체에게 가운데 이윤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사측이 가져가는 몫인데 그 부분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약간의 처우의 개선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형태로 고용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바뀌는데 자회사도 공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윤을 새로 고용되는 분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분들은 처우가 약간 개선되고 기존의 정규직인 분들은 처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짜고 있고요. 또 한 가지,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기존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면 반발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원재
반발의 가장 큰 동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도 있지만 사실 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 이원재
특히 젊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시험을 봐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래도 보수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고용도 보장이 되고 또 일의 내용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국제적인 일이죠. 굉장히 높은 숙련을 요구하는 일이고 이런 자존감이 있는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또 상당히 성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 궂은 일 하는 것 같은 분들이 다수가 되는 회사로 회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이런 인식을 어떻게 하면 바꿔나갈 수 있을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사실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 배려, 공동체, 이런 것 생각하면 잘된 것 아닌가, 함께 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정말 풀어야죠.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풀어야죠. 그런데 민노총이 벌써 선전포고를 했죠. “2018년도 임단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임단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 의논은 수용을 하되, 구체적인 것들은 지켜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천공사에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대개 사무직이에요. 사무, 관리, 기획하시는 분들 한 1,200명 정도 있는데 사실 올해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0명은 더 뽑았어요. 그래서 올해 160명 정도를 뽑았는데 지금 제2터미널이 오니까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거기서 갖고 있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로 간의 불안감 플러스해서 나는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봉이 9,000만 원인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9,000만 원 줄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기존 정규직과는 직군을 분리해서 직급체계를 따로 하겠다. 거기도 노노갈등이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그림에 대해서는 다들 박수를 치지만 디테일로 가면 2020년 6월까지 지금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진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지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또 다른 이런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산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여기서 노노갈등의 가장 주요했던 그런 쟁점들이 한 가지의 답을 한다고 그러면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이요.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에요. 몇 명만 이렇게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지금 공사에서 정규직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면 다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12월 말까지 올해 다 한다고 그래서 조금 성급하고 정치적인 그런 입김이 좀 씌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숙제고 또 잘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발 벗고 나서지 않았으면 또 이렇게 풀렸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조영철 교수님, 지금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이렇게 두 노조가 있는 모양이죠?

□ 조영철
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노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가 있고요. 비정규직 노조도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고 또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노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본사 정규직 노조는 이원재 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힘들게 시험을 쳐서 사실 기득권에 들어온 거죠. 인천국제공항이 사실상의 독점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독점지대를 지금 취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 쳐서 들어온 아주 소수의 인력들이 독점지대의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9,000명 이상의 용역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사실은 저임금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 저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그만큼 이윤을 더 많이 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소수의 정규직 직원이 그런 기득권을 사실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공정성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시험 쳐서 들어왔고 그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 기득권이 조금 위태위태해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노사 타협의 내용을 보면 신세돈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직은 경쟁채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사실은 보안, 소방대, 항공 운영 관리,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정규직 관리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쟁관계가 아닌 거죠. 직종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기존에 관리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 노조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말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한테 크게 손해가 올 일도 아닌데 반발하고 또 노조 불신임하고 이런 것도 참아내지 못한다면 남북이 통일됐을 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암담하기도 합니다. 이원재 이사님, 직접고용 대상자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리직은 경쟁채용으로 하고, 현장직은 또 면접이나 적격심사, 이렇게 거치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도움의 되겠죠?

□ 이원재
그게 이제 사실 핵심이었죠. 채용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받으니까 사실 공사 쪽에서는 나름의 타협책을 내놓은 겁니다. 관리직은 공개경쟁채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탈락시키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외주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을 침해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노조에서도 거기 관리직 공개채용은 양보를 한 것이고, 하지만 일반직은, 그러니까 말단직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공항에 가시면 출국할 때 직접 검색을 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까지 다 공개경쟁 채용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죠. 그런 그 공채시험에 또 대졸청년들이 응시하는 그런 직군도 또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첫 번째로 노노간 갈등에 대한 우려를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이러다가 신규채용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도 나오는데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 최양오
이원재 이사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군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우리 취업준비생들은요. 기획, 사무, 관리 이쪽으로 그런 것을 원래 뽑는 그런 것을 준비해 오던 사람들이어서 지금 한 해에 한 100명 정도 뽑는데 앞으로 한 2~3년은 수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2터미널도 돌아가야 되고 등등해서. 그래서 2~3년 내에는 크게 줄거나,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불식하셔도 되고요. 일단 직군을 어떻게 분리해서 직급체계를 갖고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뽑는 자체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여학생들도 인천공항공사 많이 선호하죠?

□ 신세돈
엄청나죠. 엄청난데 워낙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포기한,

□ 백운기 / 진행
신의 직장입니까?

□ 신세돈
포기한 상태고 아까 취업기회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물론 당장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일련의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당면해야 되는 공공기관 또는 준공공기관의 채용규모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이 조치로 인해서 고용기회가 준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고 워낙 취업기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 와 닿는데 실질적으로 취업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기획재정부가 전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합의를 이뤄냈고 그러면 채용규모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이를 키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조영철
네. 앞에서 이원재 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용역회사한테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그다음에 인건비를 줬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이윤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채용을 하면 용역회사한테 줬던 그 이윤까지도 처우개선, 인건비 상승, 그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증가,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청년들이 자기네들 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980년대에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에 46%나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4%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85%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990년대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외주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청소를 대기업이 자기네 기능직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것을 외주를 주기 시작하면서 점차 대기업 고용비중이 감소한 거거든요.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외주로 줘서 정규직 고용이 이렇게 줄어들어왔던 20년, 30년 동안의 흐름을 지금 다시 한 번 고쳐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그런 기반이 되는 행위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80년대 후반에 민주화가 있었잖아요. 노조나 그런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천둥과 같은 힘으로 기업을 엄습해 왔거든요. 그래서 87, 88, 89년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대기업들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조의 힘이 강해지면 앞으로 경영이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아까 말한 외주로 계속해서 늘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주가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진 것의 원인을 찾아보자면 80년대 중반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노조하고 사용자 간에 신뢰형성이 실패하면서 서로가 적대세력으로 이렇게 정착한 것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저는 이 문화를 우리가 빨리 바꿔주는 그런 좋은 모델로서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금석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하나 더 첨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라는 게 당연시 되는,

□ 백운기 / 진행
확 늘었죠.

□ 최양오
네, 확 늘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대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이라든가 잉여금이 한 800조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8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사내유보금들이나 이익잉여금들이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 아닌 추측을,

□ 백운기 / 진행
네, 맞아떨어졌지만.

□ 최양오
네, 우연히 그렇게 됐지만 방향이 이제 잘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그럴 법도 하네요.

□ 최양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잡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면 또 이게 속도위반이 되면요. 항상 후폭풍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과유불급이죠.

□ 최양오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자회사를 통한 채용방식인데요. 이원재 이사님, 지금 비정규직 10,000명 가운데 7,000명 정도 자회사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이게 어떻게 보면 타협책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도 그렇고 사회적인 상식에서도 어떤 사업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상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늘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이 망하지 않는 한 사업을 접지 않는 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같은 회사 안에 있어도 별 무리가 없는 거죠. 같은 회사 안에 있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같은 회사 안에서 직군을 나눠서 직무에 따라서 물론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등을 둘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회사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항이라면 공항 검색대에서 일하는 분이나 공항에 청소를 하는 분이나 보안을 하는 분이나 기획을 하는 분이나 다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데 지금 외부로 아웃소싱을 너무 많이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합치려고 하니까 굉장한 무리수가 따르는 겁니다. 외주용역이라는 게 지금 외주용역이라고 하나로 자꾸 표현을 하지만 한 회사가 아니고요. 수십 개 회사들이 흩어져서 나가 있는 거거든요. 다 기업문화도 다르고 작게는 서로 간에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크게는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다른 거죠.

□ 백운기 / 진행
어디는 주임이고 어디는 팀장이고 그렇게 돼 있겠죠.

□ 이원재
그렇죠. 어떤 데는 상당히 또 수평적인 문화로 ‘무슨 씨’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데는 아랫사람 하대하고 윗사람은 굉장히, 이런 문화도 있고 아주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합치면 이 회사가 지금 공동체로서 잘 기능을 할까 이런 걱정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본사 정규직 직원들도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있었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직접고용해서 본사에 두되, 어느 정도는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면서, 하지만 문화가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묶어서 또 큰 자회사로 하나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회사의 울타리 안에 있는 형태로 수직적이고 않게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타협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회사로 가더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같은 데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간접고용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네, 그것은 향후에 인천국제공항 경영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100% 인천국제공항이 소유하는 자회사기 때문에 그 자회사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경영진이 차별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저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불법파견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용하는 자와 고용하는 자가 다르고 아무리 자회사라 그러지만 나갔을 때 자회사에 가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안정관리 업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운항 및 항해시설, 이런 분들이 가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돼요. 명령을 내려야 되고. 만약 비상시가 일어났든가, 작년 1월 달에 밀입국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잡으러 가라고 그러면 누가 명령을 내리겠어요. 공사에서 내리는데 그러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파견이죠. 사용하는 자와 고용하는 자가 다르니까. 그럼 이게 진짜 우리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이 결과는 정의롭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럼 자회사에 이 업무들을 다 준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회사에 100%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 백운기 / 진행
화끈하게?

□ 최양오
아픈 마음이 있고 지금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가 주요 보안시설 1등이 공항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자회사 생각 버리고 정규직으로 가고 그 안에서 노노갈등이 있는 것은 경영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푼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기네들 편하게 하려고 자회사 세우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이원재 이사님께서 타협책 또 절충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최양오 교수님은 편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 최양오
네, 일종에.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신세돈
아까 기존 직원들이 이번 그런 정규직화에 반발하는 게 기득권이라고 하면 자회사 형식, 이게 문제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착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의 기득권 내지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 그게 자회사 형식이 됐든 또는 정규직 직고가 됐든 간에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심각한 노사갈등의 뿌리가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직원들도 그렇고 기존 직원들도 그렇고 경영진도 이번의 그런 정규직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서로가 한 보씩 양보해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규직화 해 놓고 저는 앞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면서 공항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혹시나 오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스물스물 생기네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서는 안 되겠죠. 좋자고 한 일이니까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첫 번째 이슈로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그 파장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정부는 내년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2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번 공항공사의 이 사례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일을 통해서 들여다 볼 부분은 또 어떤 것일까. 제대로 속도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중간평가라고 해도 좋고요. 전망 한번 듣고 첫 번째 이슈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원재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어쨌든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연내 정규직화라는 목표달성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단계적으로,

□ 백운기 / 진행
연내 선언은 했죠.

□ 이원재
연내 선언에 성공한 거죠. 로드맵을 내놨고 노동계와 사측 간의 타협을 이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들어가서 제3자적인 시각도 넣었고, 이 요소들을 다 갖춘 것은, 이제 간신히 꼴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20만 명 다, 지금 10,000명 하는데 이만큼 시간을 썼는데 20만 명을 다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는 이 한 가지 꼭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노사 간의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해 가게 되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로 빠지지 않고 공기업의 문제, 공공기관의 문제는 노사 간 문제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으로서 저는 이번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를 논의 틀 안에 참여하게 한 것은 상당히 좋은 자극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공사, 공공기관 사측은 항상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조직을 늘리고 사업을 늘려서 우리의 크기를 키우겠다, 외형을 키우겠다, 이런 유혹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또 조화를 잘 이루기도 하는데 잘못 어우러지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확장이 되는 거죠. 공공기관 노동자는 처우가 높아지면서 조직은 커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그 거버넌스 안에서 의견을 내도록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서도 그렇게 진행을 해 가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제언을 좀 들어볼까요?

□ 조영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전환 목표가 원래 7만 4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한 83%인 6만 1,00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목표 대비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20만 명, 그 목표도 5년 내에 달성 가능하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공부문 사용자들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공공부문에 대해서 신의 직장,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상시적 근무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으로 이렇게 고용하고 소수의 관리직만 9천만 원 급여를 주는, 이러니까 신의 직장이다, 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개혁조치처럼 대부분의 상시적인 업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모범적인 그런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임금격차도 완화하고 이랬을 때 국민들이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비판도 점점 누그러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지금 정규직 전환 추진한 게 한 800개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직 전환의 방향을 정하려고 인천공항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공항이 뭔가 상징성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경영진의 진짜 일관성 있는 그리고 뭔가에 양보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없이 하단에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그 중요한 문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 큰 틀이 안 잡혀 있고 자꾸만 밑에 것들만 건드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노사, 노노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촛불혁명으로 정당성을 가진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대타협으로 나가는 그런 일보, 첫 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너무 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해서 민간부분, 우리 학교에 지금 강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 있는데 다른 분야, 특히 민간 부분에서 비슷한 요구를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거나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부문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민간부분에서, 특히 학교에 있는 교강사 쪽에서 정말 터무니없이 처우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보이스를 높이면서 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문만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회 곳곳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로드맵도 같이 만들어줘야 저는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부분의 이런 유사한 문제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거다, 그게 걱정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제언을 들어봤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20만 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내년 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라고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2919 쓰시는 분입니다. “인천공항이 경영성과도 좋으면서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해 온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기업의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3539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더라도 갑작스럽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고용을 안정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0185 쓰시는 분 “업종별 특성, 업무성격상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을 무조건 전환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나 노사갈등으로 공항운행에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콩 게시판에 캠2424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인천공항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자회사를 통한 채용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허울 좋은 가짜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2140님 “노노갈등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늘려왔는데 정규직 채용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 그게 특권화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끼리 갈등을 하지 않고 함께 잘사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6860 쓰시는 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을 없애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인데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원진 청취자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기존의 정규직들이 반대한다니...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해 볼 이슈는 여성일자리 대책입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여성일자리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기치 아래 여성일자리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고용노동부하고 관계부처들이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대체로 출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것은요. 육아휴직 있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이 출산을 했을 때 부모가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기에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지금 있는데요. 지금은 초기 임신기, 임신 12주 이내나 아니면 36주 이후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임신 전 기간 동안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2020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사용했다면 9개월 동안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을 늘려서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제일 많이 쓴다고 하면 육아휴직이 지금 1년이니까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고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상태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통상임금의 40%인데 50%로 10%p가량 늘린다, 그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경우에, 남성이 되겠죠. 아빠의 출산휴가가 지금 유급휴가 3일로 돼 있는데 열흘로 늘린다, 2020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을 한 여성의 배우자가 유급휴가라든지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에서는 있는 제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지적도 합니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여성일자리 상당한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볼 텐데요. 최양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 최양오
저는 좀 박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것 전설 따라 삼천리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세돈 교수님 계시지만 세종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관노한테 출산휴가 주고 이런 것 전설 따라 삼천리 그때 가서는 획기적인 거지만 지금은 이것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2006년부터 임신, 출산, 보육에 대해서 127조를 넣어놓고서 출산율이 0.09%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것 다시 썼다, 그러면 여성이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저출산 노령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되려면 존중 받아야 되는데 노동의 주체로 활용해야 되는 인력으로 본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하게 점수를 주고요. 진짜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여성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거죠. 취업부터, 취업이 안 되는데요. 무슨 경력단절이 있어요.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 여성의 55%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취업을 할 건지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의 소위 말하는 가난한 정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럼 고령의 여성의 일자리까지 여성의 일생을 관통하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데 그런 점들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실패한 정책, 127조하고 0.09%밖에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 그 정책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의견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 최양오
전체로 진짜로 임신, 출산, 양육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취업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래서 노령화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진짜로 노동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2006년도에도 이 얘기 나왔고요. 바뀌지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답답할 따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이게 일자리대책이 아니다, 이것은 진짜 육아대책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신생아 출생아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있습니까? 이런 대책을 해도 일단 사람들은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단적으로 말하면 여자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여대생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대책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이것은 육아에 치우쳐진 것이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입 직원 교육을 가보면 60명 중에 여자가 한 명도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우리 여고졸 또는 여대생들이 이것은, 그런데 그것은 가만 놔두고 애기 1명 낳는데 휴가를 얼마 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취업을 앞둔 여대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진짜 구름 잡는 소리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아주 박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영철
네. 지금 출산, 육아부담을 완화시켜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줄이고,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정책방향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을 OECD국가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 여성이 56.2% 고용률입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OECD 평균이 62.8%거든요. 6.6%p 고용률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주로 30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이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OECD국가 평균하고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6.6%p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느냐가 핵심인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은 여성일자리 문제를 정확하게 짚은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정부가 이렇게 정책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실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해서 한 달 전에 출산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면 사용자는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향후에 줘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법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여성이 출산육아휴직을 내려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도 이것을 여성들이 신청하기가 어려운 이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육아에 관련된 비용을 어쨌든 기업이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출산육아휴직을 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하고 기업이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출산육아휴직과 관련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업이 전혀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런 것들이 가야 기업들이 눈치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에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재정지원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요. 기업이 정말 출산육아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언제든지 가”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편견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있어서, 출산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그런 사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해서 근로감독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주의 가부장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줘서 못하는 그런 사업장은 통계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정지원금을 거의 받지 않는 기업들이라든가 출산육아휴직을 거의 신청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 근로감독을 강화해야겠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 조영철
그렇습니다. 꽤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런데 그러려면 불란서처럼 하라 이거죠. 아예 선언을 하는 거죠. 불란서가 뭐라고 선언했느냐면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그런 정신을 나타내든가 아니면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융단폭격을 하겠다. 뭐냐면 480일을 주고요. 육아휴직급여를 80%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지금 127조를 쓴 것에 찔끔찔끔 여기 쓰지 말고 진짜로 모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란서가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율 1% 올라갈 때마다 여성고용률은 2%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선언을 해 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울 테니까 걱정말고 일하십시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평가도 좀 해 주신다면요.

□ 이원재
저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는 낳으면 누군가가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경제에 계측은 되지 않습니다. 계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노동에 대해서는 그게 GDP에 포함되지도 않고요. 고용, 일자리계수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아주 중요한 노동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노동이고 정말 중요한 직업이고.

□ 이원재
네. 그런데 이 정책의 프레임을 보면 IMF 구제금융 이후에 한국의 저출산이든 여성노동이든 여성정책이든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게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 보는 일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기본적인 정책 스텐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여자는 집에서 애를 돌봐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보육이나 양육을 사실은 그 비용을 누가 분담하느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영철 교수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보육을 각 가정에서 책임져라, 그 비용을 가정에서 다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한 20년 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좀 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런 육아정책이 나올 때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고용보험에서 계속 꺼내 쓰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좀 국가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아이 키우는 것은 몇 세까지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게 집에서 키우던 어디 육아시설에, 보육시설에 보내든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아이를 키우든 그 비용은 부담한다는 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서 핵심을 한 가지 짚자면 남성의 육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성고용, 여성이 일자리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이 육아의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좋은 정책수단이 뭐냐. 저는 아동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금 10만 원 주는 것 정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늘리고 그것을 아동 당 얼마를 지급을 하게 되면 남성이 키우든 여성이 키우든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평등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패널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하셨지만 이 일자리대책이 충분하다 또는 넘친다고 표현한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다 더 적극적이고 더 깊이 개입해서라도 여성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아이 낳게 하고 잘 키우게 하고, 그러면서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패널 분들 다 남성이신데 남성 육아휴직이 늘면 여성 고용이 늘어날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그런데 남성의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굉장히 세대적으로 또 남성참여가 사회적 대세가 됐던 것 같아요. 대세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지금 그 기로에 변곡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이 들어가면요. 물론 여자의 육아에 대한 책임이 적어지면서 출산율이라든가 경력단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그런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만 혼자 애 키운다, 그것은 아니고요. 남자들도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다들 바른 생각들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긴 해요. 신세돈 교수님, 지난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유럽, 특히 북구 쪽에서는 보면 이렇게 아빠들이 아기 데리고 극장도 가고 이러면서 또,

□ 신세돈
한국에서도 가요. 저도 갔어요.

□ 백운기 / 진행
많이 바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애 키우기 위해서 휴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선선하게 “그렇게 하시오. 중요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유럽만큼 또 우리 교수님이 하셨던 것만큼 받아들여지는 데가 얼마나 될까요?

□ 신세돈
그런데 나는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1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바뀌었고요. 10년만 지나면 거의 선진국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봐서 저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여성 육아휴직과 똑같이 동등하게 해 준다는 것은 저는 100% 찬성하면서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이게 여성일자리대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의 정책은 되어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여자 일자리가 통계적으로 아주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일자리대책이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을 일자리대책이라고 하면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한 20대 초반의 수도 없는 여대생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입직원을 뽑을 때 여성들을 일정비율 확보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자꾸 해 줘야지, 이게 여성일자리대책이지 육아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부가 일자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좀,

□ 이원재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뭐든지 일자리를 그냥 갖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 이원재
그렇죠. 인천공항 정규직화 자문단도 좋은일자리자문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신세돈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자리의 문제라기보다 여성일자리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했지만 좀 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고,

□ 백운기 / 진행
네, 여성 또는 가족의 질 삶 향상 그런 거죠.

□ 이원재
그렇죠. 또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일 수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일수록 혜택을 많이 보게 돼요. 공공기관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장 안정돼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출산휴가도 쉽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불이익도 덜 받게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 이원재
대기업이 그다음이고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렵고 중소기업도 아닌 분,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계속 일자리가 끊어진 분들은 아예 이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 백운기 / 진행
실제로 새마을금고 여성 직원한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 이런 각서 쓰도록 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이원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일자리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일자리라는 표현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조영철 교수님 의견 듣고 마무리할까요?

□ 조영철
네, 그런 면에서 남녀고용평등업무만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각 지역마다 1명씩 배치하겠다는 이런 것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남녀고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정부의 여성일자리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런 제언을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이라고 제목 붙인 게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말씀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짧게 하실 말씀 한마디씩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저는 대책이라기보다 실명으로 한 사람을 비난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심스럽습니다.

□ 최양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최초의 여성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서 이번 일자리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 남성이 오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김영주 장관이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고 불란서처럼 모든 아기는 나라가 키운다, 그런 자세로 고용노동부장관님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문제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지난 달 취업자 수 증가가 26만 명인데 26만 명의 약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도 50대,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령 여성들이 일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20대 젊은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의 공포가 없도록 해 주는 것에 방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자꾸 육아에 포인트를 두는 게 저는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신 교수님하고 비슷한 관점인데요. 지금 사실은 여성일자리가 늘고 있죠. 그런데 다 음식, 숙박업,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 고령자 업종이고 좀 처우가 낮은 업종인데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졸여성이 처음으로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자리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그런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저는 실제 부모가 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이들이 권리를 잘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수단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그런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수당이라든지 또는 좀 더 넓혀서 보면 실업급여와 같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나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지금 얘기가 안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육아휴직 관련돼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예산을 지금 실업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계정에 있는 예산을 갖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실업계정의 예산이 남아서, 그런데 사실은 실업급여가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액수도 작고 기간도 짧고 그래서 실업급여 계정에 돈이 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남으니까 일단 이 돈으로 출산육아휴직 예산으로 쓰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실업계정 예산이 좀 있으면 모자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고용보험법 개정할 때도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이 한시적으로 실업계정의 돈이 남으니까 일단 쓰자고 동의를 해 준 건데 이것을 지금 기획재정부가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에 실업보험계정 이쪽도 굉장히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이번 계획안에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세돈 교수님께서 여자대학생들 졸업하고 취업 문제, 이런 것 얘기하는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동종 업종의 동일 규모의 기업들의 여성고용비율의 70%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다른 동종 기업, 동일 규모 기업에 비해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70% 미만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공개하겠다는 조치도 이번에 포함됐는데 굉장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두 번째로 정부가 내놓은 여성일자리대책 한번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성일자리대책과 관련해서 문자 주신 분 두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860 쓰시는 분인데요. “행복지수,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여성일자리정책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경 청취자님 “대한민국 근로자의 80%가 중소기업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체에서 주 5일 근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 확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문자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제포커스] 주제 세 가지 다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여성 일자리대책 짚어봤는데 끝으로 생각해 볼 이슈도 일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달 이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년고용정책인지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만 18∼34세 청년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세대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나는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층이 전체의 53.6%, 절반이 넘었습니다. 지금 청년층을 두고 한국동란 이후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가슴이 아려옵니다. 심지어 요즘 취업절벽이라는 말에 이어서 ‘이생망’이라는 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최양오 교수님, ‘이생망’ 뜻 아세요?

□ 최양오
가르쳐주십시오.

□ 백운기 / 진행
아시면서 또 어려운 것,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사실 좋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도 반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인구의 특성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청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15%, 20%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0% 넘어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실 노동시장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노동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구조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바뀌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그것은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를 통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실업률 상승에 대해서 전문직과 준전문직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한국청년의 역량은 대졸자 중심으로 또 모두가 디지털세대이고 모바일세대이기 때문에 역량은 사실 비슷해졌는데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화하지 못해서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혹시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아까 언젠가부터 대기업 취업자들에 비해서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내 일자리 질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비롯된 부분은 없을까요?

□ 조영철
네.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녔던 1980년대만 해도 대기업에 일자리가 꽤 많이 있었고 그리고 대기업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다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10% 정도의 일자리만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 일자리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일자리니까 여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청년의 그 이후의 인생의 전체 생애소득의 크기가 굉장히 현저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의 고임금 고용안정이 돼 있는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못 들어간 그런 청년들은 굉장히 낭패감을 겪게 되고 나 인생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좌절감을 겪게 되고 그런 것에 의한 실망,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설문조사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중노동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중노동시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화, 이런 것들이 지금 작은 출발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청년들의 이런 인식 이해가 가십니까?

□ 신세돈
저는 조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어려운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 설사 그것이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성세대는 희망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식을 불어주는 것을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는 것이 이게 전부 자네들의 일자리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덧붙여 씌우는 것이 저는 조금,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70년대 후반에 학교를 졸업할 때도 상당히 직장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느낌이 왜 이렇게 대졸취업이 어려운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어렵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줄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북돋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보면 특히 정치권에서 이것이 꼭 집권당이 못해서 이런 것인양 비판하는 것에 이용하는 숫자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매우 조심스럽다, 저는 그게 조금 께름칙하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교수님도 그때 어렵게 취업하셨다고요?

□ 신세돈
어려웠어요. 항상 대졸신입사원들이 취직할 때는 경험자 우대, 경력자 우대,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실력에 대통령이 되려고 했으면 모를까 아주 쉽게,

□ 신세돈
아닙니다. 70년대 석유파동이 있고 해서 그 당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최양오
네, 요새 청소년들한테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고 울어보면 1번 답이 뭐라고 나올 것 같습니까? 부모님의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보다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못 살아야 내가 돈을 받죠.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러한 패배의식이나 교육과 그다음에 훈련과 이런 의식 개조를 안 하는 한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청소년 고용촉진특별법, 그게 바뀌어서 청소년 실업해소특별법, 지금 청소년 의무고용제가 2018년까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나는 생각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이 많으면 내가 잘 살았을 건데, 그런 걸로는 백방이 무효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뛰려고 그러면 의식개조부터 교육일선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올해 마지막 [경제포커스] 시간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화두가 일자리였던 것과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제포커스] 주제 세 가지가 모두다 일자리였는데요. 내년에는 정말 취업절벽 이런 말이 사라지고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쳐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한 30초씩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한마디 메시지를 부탁을 드릴까요? 조영철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조영철
네. 지금 청년일자리의 핵심문제가 뭐냐면 50대, 60대의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하고 거기에 빈자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청년들이 들어가는 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60대들이 대학진학률이 그 당시 20% 미만이었고 지금 50대들이 대학 다닐 때는 한 20%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70%, 80%가 대학을 졸업한 이런 세대인 거죠. 그래서 베이비부머가 은퇴한 그 일자리에 지금 70%, 80% 대학 졸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70%, 80%의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맞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도 조영철 교수님 진단에 동의하고요. 대안으로는 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정책을 인위적으로 펼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 주고 청년수당이라든지 청년주거정책과 같은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덜 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정책, 생활을 도와주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시재에서도 내년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준비하시나요?

□ 이원재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보다는 삶을 풍요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책방향, 이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나는 내가 책임진다, 국가한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반드시 길이 열린다, 저는 그 말 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청년 여러분, 기성세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절대 일자리 안 줍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십시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저도 힘이 나는데 우리 청년들 더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들을 시간인데요. 일자리 관련 준비해 주셨죠?

□ 신세돈
신분. 정규직, 비정규직. 지금 사회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신분사회라고 하면 세종 때는 천민, 양민의 신분구조가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는 엄마가 천민이면 낳는 아이들이 아버지에 상관없이 천민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천민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가 양반이면 엄마가 누구든 다 양반이다, 양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노비가 낳았는데도 전부 양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 없어지죠. 그래서 허조나 맹사성이 “이 제도 고칩시다” 라고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안 된다. 이것은 아버지가 만든 법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너무 천민화되는 것도 옳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법을 고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버지를 따라서 양민이냐가 결정이 되니까 엄마가 천민인데 “얘 아버지는 양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막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한참 의논하다가 결론은 세종대왕께서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양민이 늘어나더라도 천민이 줄더라도 신분은 바꾸지 말자” 그래서 세종대왕 내내 이 문제 가지고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체제를 계속함으로 해서 양민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지금으로 비교하면 정규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왜 세종대왕께서는 그것을 고수하셨을까요?

□ 신세돈
첫째,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하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전부 천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해 주면 확실하게 이게 양민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회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요.

□ 신세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마를 따라 하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이 양민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민의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양반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회적인 불안이 되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맹사성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노비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증명을 해 오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왜 그러냐, 노비는 관노가 있고 사노가 있거든요. “공공소에 있는 노비들은 사인해 주겠지만 사노비는 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끝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자고 하는 주장을 묵살하고 임기 내내 아버지를 따랐는데 수양대군에 가서 다시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바꾸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그렇게 됐군요. 네, 그때 당시에 또 가장 큰 화두는 그거였을 겁니다.

□ 신세돈
신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일자리 시리즈로 꾸며봤습니다. 한 해 동안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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