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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 철거민 등 6,444명
입력 2017.12.29 (15:59) 수정 2017.12.29 (18:07)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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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시행됐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6천4백여 명, 특별 감면은 165만여 명입니다.

재계 주요인사는 빠졌고,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포함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로, 그 대상은 모두 6천4백여 명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165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번 특사에선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이나 공직자, 그리고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들도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스물다섯 명이 사면 대상입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재판이 끝난 공안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용산 철거민 사건 관련자들을 특사로 선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습니다.

또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다며 특별사면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 文 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 철거민 등 6,444명
    • 입력 2017-12-29 16:03:44
    • 수정2017-12-29 18:07:45
    사사건건
<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시행됐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6천4백여 명, 특별 감면은 165만여 명입니다.

재계 주요인사는 빠졌고,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포함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로, 그 대상은 모두 6천4백여 명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165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번 특사에선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이나 공직자, 그리고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들도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스물다섯 명이 사면 대상입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재판이 끝난 공안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용산 철거민 사건 관련자들을 특사로 선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습니다.

또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다며 특별사면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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