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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럽에 망명신청한 북한출신 85명…2013년 400명 이후 급감
입력 2017.12.29 (19:07) 수정 2017.12.29 (19:43) 국제
지난 2013년 400명에 달했던 북한 출신의 유럽 망명신청이 지난해에는 85명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는 29일(현지시간) 지난해 한 해 동안 EU 28개 회원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출신자는 모두 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0명은 첫 망명신청자였고, 나머지 15명은 유럽의 한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다른 나라에 재차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45명으로 남성(40명)보다 많았다. 또 14세 이하 어린이도 20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출신자들이 선택한 망명지로는 독일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영국 각 20명, 스웨덴·룩셈부르크·불가리아 각 5명 등이다.

북한 출신자의 이 같은 망명신청은 지난 2015년의 130명보다 45명 줄어든 것이고, 지난 2013년의 400명과 비교하면 5분의 1을 약간 넘는(21%) 수준이다.

유럽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출신자는 지난 2008년 130명, 2009년 135명, 2010년 160명, 2011년 195명, 2012년 260명으로 계속 증가했고, 2013년 최고치인 400명을 기록한 뒤 2014년 140명, 2015년 130명으로 많이 감소했다.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유럽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출신이 많이 줄어든 것은 북한 경제 사정이 호전되면서 탈북자 수 자체가 감소한 데다가 유럽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유럽의 난민 통제가 강화되고 망명신청이 엄격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유로스타트는 작년에 남한 출신 40명이 유럽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북한을 탈출한 뒤 곧바로 유럽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속이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엔 EU와 한국 간에 협조체제가 구축돼 있어 일단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한국인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 작년 유럽에 망명신청한 북한출신 85명…2013년 400명 이후 급감
    • 입력 2017-12-29 19:07:26
    • 수정2017-12-29 19:43:52
    국제
지난 2013년 400명에 달했던 북한 출신의 유럽 망명신청이 지난해에는 85명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는 29일(현지시간) 지난해 한 해 동안 EU 28개 회원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출신자는 모두 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0명은 첫 망명신청자였고, 나머지 15명은 유럽의 한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다른 나라에 재차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45명으로 남성(40명)보다 많았다. 또 14세 이하 어린이도 20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출신자들이 선택한 망명지로는 독일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영국 각 20명, 스웨덴·룩셈부르크·불가리아 각 5명 등이다.

북한 출신자의 이 같은 망명신청은 지난 2015년의 130명보다 45명 줄어든 것이고, 지난 2013년의 400명과 비교하면 5분의 1을 약간 넘는(21%) 수준이다.

유럽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출신자는 지난 2008년 130명, 2009년 135명, 2010년 160명, 2011년 195명, 2012년 260명으로 계속 증가했고, 2013년 최고치인 400명을 기록한 뒤 2014년 140명, 2015년 130명으로 많이 감소했다.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유럽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 출신이 많이 줄어든 것은 북한 경제 사정이 호전되면서 탈북자 수 자체가 감소한 데다가 유럽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유럽의 난민 통제가 강화되고 망명신청이 엄격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유로스타트는 작년에 남한 출신 40명이 유럽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북한을 탈출한 뒤 곧바로 유럽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속이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엔 EU와 한국 간에 협조체제가 구축돼 있어 일단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한국인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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