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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6,444명 첫 특별사면…‘용산 참사’ 25명 포함
입력 2017.12.29 (21:01) 수정 2017.12.29 (21:4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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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상은 6,444명으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참사 철거민들도 복권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내일(30일)부터 유효합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상은 모두 6,444명입니다.

각종 제재도 감면했습니다.

<인터뷰> 박상기(법무부장관) :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재제자 165만 2691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까지 묶여있던 정치활동도 곧바로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개발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이 숨진 용산참사 관련자 25명도 복권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인터뷰> 박상기(법무부 장관) :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수형자 가운데 3분의 2를 복역한 831명은 석방되고, 241명은 남은 형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인과 공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민중총궐기 시위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빠졌습니다.

정부 첫 특별사면에 대한 정치권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조치"라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치파괴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통합에 미흡했다고 밝혔고, 바른정당은 특별사면 취지가 희석됐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文정부 6,444명 첫 특별사면…‘용산 참사’ 25명 포함
    • 입력 2017-12-29 21:02:30
    • 수정2017-12-29 21:41:04
    뉴스 9
<앵커 멘트>

새 정부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상은 6,444명으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참사 철거민들도 복권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내일(30일)부터 유효합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상은 모두 6,444명입니다.

각종 제재도 감면했습니다.

<인터뷰> 박상기(법무부장관) :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재제자 165만 2691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까지 묶여있던 정치활동도 곧바로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개발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이 숨진 용산참사 관련자 25명도 복권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인터뷰> 박상기(법무부 장관) :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수형자 가운데 3분의 2를 복역한 831명은 석방되고, 241명은 남은 형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인과 공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민중총궐기 시위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빠졌습니다.

정부 첫 특별사면에 대한 정치권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조치"라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치파괴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통합에 미흡했다고 밝혔고, 바른정당은 특별사면 취지가 희석됐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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