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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대통령 권한 정지”…장관 임명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
입력 2018.01.03 (02:02) 수정 2018.01.03 (02:38) 국제
옛 소련에 속했던 동유럽 소국 몰도바에서 부총리 및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친러시아 대통령과 친서방 정부 간에 갈등이 격화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일시 정지되는 사태가 불거졌다.
타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2일 "새로운 장관 임명 절차에 대한 봉쇄를 풀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 중지한다"면서 "장관 임명 승인권은 총리나 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간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몰도바 집권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장관 임명 절차를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 정지시켜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몰도바 정치 지도부 내 갈등은 도돈 대통령이 지난해 말 파벨 필립 총리가 지명한 2명의 부총리와 5명의 장관에 대한 승인을 두 차례나 거부하면서 격화했다.

도돈 대통령은 내각 재구성 차원에서 총리가 새로 지명한 부총리와 장관 후보들에 대해 "능력이 부족하고 일부는 지난 2014년 발생한 10억 달러 규모 은행 자산 횡령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한사코 승인을 거부했다.

몰도바 법률상 대통령은 총리가 지명한 장관 후보에 대해 한 차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일 총리가 같은 후보를 또다시 제청하면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도돈은 두 차례나 장관 후보들에 대한 임명 승인을 거부했고 결국 집권당 소속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 정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도돈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재판소가 헌법기구가 아니라 순종적인 정치 도구로서의 이미지를 거듭 확인했다"면서 "이는 민주국가로서 부끄러운 추락"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집권 연정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근거해 이르면 이번 주에 장관 후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11월 결선 투표 끝에 대통령에 선출된 친러시아 성향의 도돈은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는 파벨 총리 내각과 줄곧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 “몰도바 대통령 권한 정지”…장관 임명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
    • 입력 2018-01-03 02:02:12
    • 수정2018-01-03 0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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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소련에 속했던 동유럽 소국 몰도바에서 부총리 및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친러시아 대통령과 친서방 정부 간에 갈등이 격화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일시 정지되는 사태가 불거졌다.
타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2일 "새로운 장관 임명 절차에 대한 봉쇄를 풀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 중지한다"면서 "장관 임명 승인권은 총리나 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간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몰도바 집권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장관 임명 절차를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 정지시켜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몰도바 정치 지도부 내 갈등은 도돈 대통령이 지난해 말 파벨 필립 총리가 지명한 2명의 부총리와 5명의 장관에 대한 승인을 두 차례나 거부하면서 격화했다.

도돈 대통령은 내각 재구성 차원에서 총리가 새로 지명한 부총리와 장관 후보들에 대해 "능력이 부족하고 일부는 지난 2014년 발생한 10억 달러 규모 은행 자산 횡령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한사코 승인을 거부했다.

몰도바 법률상 대통령은 총리가 지명한 장관 후보에 대해 한 차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일 총리가 같은 후보를 또다시 제청하면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도돈은 두 차례나 장관 후보들에 대한 임명 승인을 거부했고 결국 집권당 소속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 정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도돈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재판소가 헌법기구가 아니라 순종적인 정치 도구로서의 이미지를 거듭 확인했다"면서 "이는 민주국가로서 부끄러운 추락"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집권 연정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근거해 이르면 이번 주에 장관 후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11월 결선 투표 끝에 대통령에 선출된 친러시아 성향의 도돈은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는 파벨 총리 내각과 줄곧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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