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北 대표단장, 김정은 측근 ‘최휘’ 올 가능성…美도 평창 평화 올림픽에 지지할 것” ①

□ 방송일시 : 2018년 1월 3일(수요일)
□ 출연자 :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北 대표단장, 김정은 측근 ‘최휘’ 올 가능성…美도 평창 평화 올림픽에 지지할 것”

[윤준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고 이를 위해서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죠? 우리 정부는 어제 곧바로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북한이 이르면 오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무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준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남갈등 그리고 한미 간 틈 벌리기다 또 국제 제재를 돌파하고 ICBM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떨떠름한 반응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무진]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참여 용의를 표명했고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은 한반도에서 아마 대화든 대결이든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남북 간에 대화하고 그 북미 간에 대결하는 소위 통남봉미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 관계 통로를 통해서 미국과 접촉하겠다는 소위 통남통미라는 전략 전술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윤준호] 다시 말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남한을 징검다리 삼아서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양무진] 그렇습니다.

[윤준호] 어떤 분석이든 간에 일단 평창동계올림픽이 37일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참가하겠다고 밝힌 만큼 참가는 거의 기정사실이겠죠?

[양무진] 참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가 용의를 표명했고 특히 북한의 정권 창건 70주년과 우리의 평창올림픽이 크게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경사라고 의미 부여를 한 것은 그만큼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윤준호]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북한 측과 중국에서 접촉했다는 만큼 이미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오간 것으로 보이죠?

[양무진] 우리 정부와 스포츠단체들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19일이죠.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아마 북한 국장급인 문웅과 만남을 가졌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 관계자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해외에 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측이 북한의 이러한 사정을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남북한의 만남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간의 체육 교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윤준호] 그래서 어제 우리 측의 통일부 장관이 곧바로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는데 그러니까 차관급 회담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장관급 회담. 이런 내용이라고 봐야죠, 이건?

[양무진] 보통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면 차관급 이상을 보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현 단계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면서 정치사에 남북 간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자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준호] 북한이 아직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이르면 오늘도 반응이 바로 올 수 있겠죠.

[양무진]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곧 법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빈말을 싫어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을 볼 때 자신이 직접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곧 우리 대화 제의에 긍정적인 화답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2015년 이후로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끊어진 거죠?

[양무진] 그렇습니다. 아마 2015년 12월에 남북 차관급 회담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회담에서 만약에 성과를 낸다면 지금까지 한반도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중요한 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담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만약에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면 우리 측에는 어떤 수준의 누가 나가게 되고 북한 쪽에서는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까요?

[양무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평창 참가를 비롯한 남북 간의 제반 문제를 논의할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이 회담을 수용한다면 회담의 격은 차관급 이상이 될 것이고 차관급 회담이 된다면 우리 측에서는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 또는 통일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북측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인 맹경일 또는 전종수가 아마 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만약에 차관급을 뛰어넘어서 장관급 회담이 된다면 우리 측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이 나서고 북측에서는 지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리선권이기 때문에 리선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윤준호] 조평통 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안보실장 아니면 통일부 장관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논의 주제가 일단 올림픽 참가는 기본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이산가족 상봉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설이 있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부분에서 장관급 회담이 된다면 한꺼번에 다 논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최소한 한미훈련 연기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별도의 군사 회담에서 다뤄질까요?

[양무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보면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의제를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측도 평창 참가 문제와 남북 간의 제반 문제라는 포괄적인 의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평창 문제, 교류 문제, 안보 문제 이런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대표단에 군사 대표를 포함시키면서 당장 별도의 군사 회담은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요. 이산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 부문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못해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준비할 기간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윤준호] 설사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곧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신년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지목한 부분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내놨지만 미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양무진] 한미 군사훈련은 자연스럽게 연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93년도에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있고요. 특히 평창올림픽 기간에 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북한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올림픽 기간에 군사적 긴장을 자제하라는 UN의 휴전결의안이 있잖아요. 이러한 휴전결의안을 존중하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휴전결의안에 남북한과 미국 모두 서명했기 때문에 적어도 올림픽 기간에는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것도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서 UN이 결의한 대로 중단할 따름이다, 이 말씀이시죠?

[양무진] 연기할 따름이다.

[윤준호] 연기할 따름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의 환영 발표 그리고 어제 회담 제의 등 모두 미국과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밝히는 입장이죠?

[양무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의사소통을 해왔고 특히 정부가 남북 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회담에 임하겠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미 간의 조율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만약에 이 대표단이 오면 단장이 누가 올 것이냐 여러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 설왕설래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백두혈통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무진]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남북 관계나 체육과 관련된 직책이 없기 때문에 평창에 올 가능이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면서 정치국 후보위원이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최휘라는 사람이 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면 고위급 회담 대표 중 1명이 뒤에서 남북 관계를 탐색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평창에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일단은 지켜보자 그리고 북한의 이런 상황이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나쁜 뉴스일 수도 있다는 신중한 입장인데 미국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양무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해왔고 또 아마 지난 10월이죠.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방북을 허용했고요. 더불어 지난해 6월 30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문제 평화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했잖아요. 그렇다면 남북 간의 대화에 미국이 반대하면 오히려 미국은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철저한 조율에 의해서 미국도 남북 대화 그리고 평창 평화 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 부분은 당연히 평창올림픽 쪽으로 오는 것을 지지하겠는데 앞서도 교수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우리 한국을 발판으로 미국을 향하는 그런 통남통미 전략으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과연 그러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사실 북한이 동계올림픽 참가하고 이렇게 가는 국면전환은 3월 이전의 단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이후는 또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양무진]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이번 남북 대화 또 그리고 평창 평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미 대화, 4자 그리고 6자 회담으로 견인해서 소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올 연말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윤준호]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죠.

[양무진] 그렇죠. 또 지금까지는 아마 대화보다도 최대 압박에 집중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3월 말까지는 한국 입장을 수용하면서 그 이후에는 남북 간의 대화 사전에 봐가면서 조금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특히나 이번에 이루어질 남북 대화가 3월 이후에 미국과 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무척이나 중요한 회담, 접촉이 될 것 같군요.

[양무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 관계가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남북 대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해서 북미 대화도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중재자인 역할을 강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윤준호] 그것이 바로 한반도 운전자론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양무진] 그렇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무진]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