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SNS ‘가짜뉴스·혐오발언’ 강력 규제…첫 차단사례

<앵커 멘트>

독일에서는 SNS상에서의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우지 않는 SNS 회사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건데요, 시행 첫날부터 독일 극우정당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돼 삭제됐습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의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에 소속된 슈토르히 의원이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쾰른 경찰이 독일어와 영어, 아랍어 등으로 된 새해 인사를 트위터에 올리자,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슈토르히 의원은 "독일 경찰이 왜 아랍어로 트윗하느냐"며, "야만적이고 집단 성폭행을 일삼는 무슬림 남성의 무리를 달래기 위한 것이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트위터 회사는 슈토르히 의원의 계정을 12시간 동안 차단하고 해당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 발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녹취> 슈테판 마이어(기독사회당 대변인) : "슈토르히 의원의 발언은 금기를 넘는 확실한 도발입니다.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SNS 기업이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를 발견하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는 이른바 '혐오발언법'의 첫 적용 사롑니다.

독일은 지난해 불법 게시물을 방치하는 SNS 기업에 최대 5천만 유로, 우리 돈 약 6백억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포자뿐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기업까지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입니다.

독일의 이같은 강력한 대응책이 가짜 뉴스나 정치적 증오의 확산 통로로 변질되고 있는 SNS를 정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