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유럽 최초 성범죄자 신상·사진 ‘온라인 완전 공개’

폴란드가 유럽에선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을 온라인에 완전 공개하기 시작했다.

독일 공영 ARD방송 등에 따르면, 폴란드 법무부는 성범죄자 약 800명의 성명과 사진,범죄사실, 거주지, 출생국과 국적, 성 등이 포함된 신상 명세를 법무부 웹사이트에 지난 1일 올렸다.

설명은 폴란드어와 영어로 쓰여 있고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이를 볼 수 있다. 법무부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만 골라 이번에 신상을 공개했으며, 대부분 15세 이하 어린이들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2천600여 명의 신상도 추가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명단은 특정 기관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교장이 교직원이나 채용 예정자들의 성범죄 전력을 점검하기 위해 열람이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성범죄자들을 어린이 관련 일자리에 채용할 경우 고용주는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폴란드는 앞서 지난해 가을 이 법규와 함께 아동 성범죄자의 교도소 출옥 시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당시 일부 인권단체와 법무부 장관 출신 의원 1명이 성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교화 효과는 없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마침 45세 남성이 자신의 딸을 상습 강간해 아이를 2명이나 낳게 한 끔찍한 사건이 터지면서 압도적 여론 지지 속에 법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신상 공개와 관련, "어린이 보호는 범죄자가 익명을 누릴 권리보다 상위의 가치"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매년 700건 정도 발생하는 아동 상대 성범죄를 포함해 성범죄를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