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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제영 교수 “외고, 자사고 폐지로 소수 학교에 학생 쏠림 현상 나타날 듯” ②
입력 2018.01.05 (10:45) 수정 2018.01.08 (14:27)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8년 1월 5일(금요일)
□ 출연자 : 정제영 교수(이화여대 교육학과)




“외고, 자사고 폐지로 소수 학교에 학생 쏠림 현상 나타날 듯…근거리 배정도 허점”

[윤준호] 새해부터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도 일반고등학교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올 12월쯤 되겠죠. 또 추첨 후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자사고 전형 방식도 완전 추첨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사고 측에서는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는 조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자사고와 특목고 정책에 대해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제영] 안녕하세요?

[윤준호] 원래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거죠?

[정제영] 외국어고등학교는 1983년에 대일외고, 84년에 대원외고가 외국어 교육을 좀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는데 당시에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92년도부터 특목고로 지정되면서 학교가 명성이 높아지고 우수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특목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는 1998년 부산국제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7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고는 최초에 2002년에 생길 때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조금 더 자율화하고 또 특성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만들어졌고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가 2010년부터 MB정부 때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다양화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현재 46개까지 전국에 늘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자율화 그리고 특성 있는 교육, 다양한 교육 여러 가지 또는 언어 이런 특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목적에 맞게 설립돼서 운영이 돼왔을 텐데 왜 현 정부는 외고, 특목고를 다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죠?

[정제영] 사실 외고 폐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것은 이번 정부만이 아니고요. 2007년 대선, 2009년 총선 그다음 2012년 대선에서 계속 외고와 관련해서 폐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윤준호] 외고는 그렇고요.

[정제영] 그다음에 자사고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17년 대선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왔고요. 외고는 설립 목적이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실제 외고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대입 준비만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한다. 이런 것 때문에 폐지 논란이 있어왔고 자사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큰 문제인데 일반고등학교에 갈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을 전부 독점한다, 먼저 뽑기 때문에. 그 문제, 우수 학생 독점 문제와 그다음에 수업료를 경기도는 한 2배, 다른 지역은 3배 정도 일반고에 비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어서 귀족 학교의 논란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윤준호] 고등학교 서열화 그리고 사교육 유발. 바로 이점 때문에 이게 폐지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럼 현 정부는 일단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폐지하겠다, 이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정제영] 원래 대선 공약 당시에는 고교 체제 단순화와 함께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명확하게 공약에서는 밝힌 바가 있었고요.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정 과제로 제시한 것에서는 이제 일반고 전환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과 고교 체제를 단순화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난해가 됐죠, 벌써. 2017년 1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입시 제도 개선을 먼저 2018년 입시부터 개선하고 그다음에 18년부터 자사고나 외고가 5년마다 재지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거를 2단계로 발표했고 마지막으로는 고교 유형에 대해서 좀 단순화하는 것은 국가교육회의가 2018년이죠. 올해부터 논의해나간다. 이렇게 작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지난주 정부가 외고와 특목고 자사고 새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지금까지는 교육부의 동의를 꼭 얻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을 놓고 폐지 공약 후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정제영] 교육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그게 단계적 전환이다라고 해서 운영상 문제가 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고 사회적 논란이 크기 때문에 유형을 단순화하는 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겠다. 이런 방향인데요. 사실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와 관련해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원래부터가 교육감의 권한이었습니다.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인데 지난 어떻게 보면 MB정부의 자사고를 확대하면서 일부 시도가 이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선거 공약에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들이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감 마음대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감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폐지시킬까봐, 취소시킬까봐 교육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못하게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든 교육감들이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사고를 폐지했는데 경기도는 이재정 교육감이니까 폐지하겠지만 예를 들어 다른 쪽 강원도나 또 다른 쪽에서는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우수한 학생이 그쪽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혹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정제영]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고요. 그런데 현재 가장 근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유형이라든가 대학 입시를 포함해서 입시와 관련해서는 기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사실은 국민적 신뢰를 가져올 수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런 고등학교 유형에 관련된 것과 입시와 관련된 정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제도나 입시에 대해서 안정성을 훼손하고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여야가 합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하는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다시 말해서 이게 법률로 바뀌게 되면 정부가 바뀐다고 이렇게 마구 바꿀 수는 없겠죠,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정제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부 지역에서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제가 볼 때도 일부 가능하다고 보이고.

[윤준호] 그렇죠. 예를 들어 전주의 상산고 자사고가 유명하다, 좋다하니까 서울 지역에서 모두 내려가는 것처럼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정제영]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는 광역 단위라고 해서 시도별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해야만 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예를 들어 주신 상산고라든가 민족사관고와 같이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의 소수의 학교들에게 또 굉장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또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외고와 자사고 이런 규제하겠다, 폐지하겠다,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강남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 이 보도 보셨죠? 다시 말해서 강남 지역 고등학교가 외고와 자사고 역할을 이것을 대체하게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건 정부가 예상했던 겁니까? 아닙니까?

[정제영] 이런 걸 우리가 풍선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공급이 제한되면 가격이 높아지고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한 선호라는 것은 입시나 이런 곳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부모들의 학생들의 선택이거든요. 대입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경쟁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들의 또는 학생들의 선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남아 있는 학교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과학고, 영재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큰 문제고 또 이런 데가 안 됐을 경우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에 이사 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근거리 배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평준화 제도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이게 평준화 제도가 학생들의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해서 근거리 배정한다는 측면이지만 실제 외고, 자사고는 성적이 좋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평준화 제도는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결정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고교 평준화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형평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학교가 결정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교수님, 이게 지금 외고나 자사고, 특목고 없애서 고교 서열화 안 하고 경쟁 사교육 유발 안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일반고 수준이 올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외고나 자사고 없앤다고 일반고 수준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제영] 지금 방식은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몰림 현상을 좀 완화해서 골고루 나눠주겠다, 일반고에. 이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제로섬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이렇게 나눠줄 것이냐, 저렇게 나눠줄 것이냐하는 이 방법을 실제 일반고의 교육력이 높아진다하고 연결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지금 다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일반고 학생들이 본인들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학교에서. 그리고 반 넘게 잠자고 있는 고등학교 수학 교실을 깨울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학교 차원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반고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 지금 청소년 중고등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혁신과 창의, 창조적 사고, 이런 걸 지금 선진국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으로만 자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점이 보완이 되어야 할까요?

[정제영]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창의적인 교육, 다양한 교육을 과거에는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해서 그 고등학교가 다양한 교육을 하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논의가 돼서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만들어왔는데 실제 이런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약 5%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런 5%의 학교 또는 그런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만 다양화나 자율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유형의 논란을 넘어서서 실제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수업 방식, 평가 이런 것들을 전환하고 또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즘 나오고 있는 고교 학점제나 이런 방식의 새로운 전환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고등학교 정책이 고등학교 유형이나 입시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교육 자체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제영]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였습니다.
  • [인터뷰] 정제영 교수 “외고, 자사고 폐지로 소수 학교에 학생 쏠림 현상 나타날 듯” ②
    • 입력 2018-01-05 10:45:59
    • 수정2018-01-08 14:27:43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8년 1월 5일(금요일)
□ 출연자 : 정제영 교수(이화여대 교육학과)




“외고, 자사고 폐지로 소수 학교에 학생 쏠림 현상 나타날 듯…근거리 배정도 허점”

[윤준호] 새해부터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도 일반고등학교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올 12월쯤 되겠죠. 또 추첨 후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자사고 전형 방식도 완전 추첨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사고 측에서는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는 조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자사고와 특목고 정책에 대해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제영] 안녕하세요?

[윤준호] 원래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거죠?

[정제영] 외국어고등학교는 1983년에 대일외고, 84년에 대원외고가 외국어 교육을 좀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는데 당시에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92년도부터 특목고로 지정되면서 학교가 명성이 높아지고 우수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특목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제고등학교는 1998년 부산국제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7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고는 최초에 2002년에 생길 때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해서 고등학교를 조금 더 자율화하고 또 특성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만들어졌고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가 2010년부터 MB정부 때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다양화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현재 46개까지 전국에 늘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자율화 그리고 특성 있는 교육, 다양한 교육 여러 가지 또는 언어 이런 특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목적에 맞게 설립돼서 운영이 돼왔을 텐데 왜 현 정부는 외고, 특목고를 다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죠?

[정제영] 사실 외고 폐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것은 이번 정부만이 아니고요. 2007년 대선, 2009년 총선 그다음 2012년 대선에서 계속 외고와 관련해서 폐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윤준호] 외고는 그렇고요.

[정제영] 그다음에 자사고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17년 대선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왔고요. 외고는 설립 목적이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실제 외고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대입 준비만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한다. 이런 것 때문에 폐지 논란이 있어왔고 자사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큰 문제인데 일반고등학교에 갈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을 전부 독점한다, 먼저 뽑기 때문에. 그 문제, 우수 학생 독점 문제와 그다음에 수업료를 경기도는 한 2배, 다른 지역은 3배 정도 일반고에 비해서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어서 귀족 학교의 논란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윤준호] 고등학교 서열화 그리고 사교육 유발. 바로 이점 때문에 이게 폐지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그럼 현 정부는 일단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폐지하겠다, 이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정제영] 원래 대선 공약 당시에는 고교 체제 단순화와 함께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명확하게 공약에서는 밝힌 바가 있었고요.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정 과제로 제시한 것에서는 이제 일반고 전환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과 고교 체제를 단순화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난해가 됐죠, 벌써. 2017년 1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입시 제도 개선을 먼저 2018년 입시부터 개선하고 그다음에 18년부터 자사고나 외고가 5년마다 재지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거를 2단계로 발표했고 마지막으로는 고교 유형에 대해서 좀 단순화하는 것은 국가교육회의가 2018년이죠. 올해부터 논의해나간다. 이렇게 작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지난주 정부가 외고와 특목고 자사고 새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지금까지는 교육부의 동의를 꼭 얻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을 놓고 폐지 공약 후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정제영] 교육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그게 단계적 전환이다라고 해서 운영상 문제가 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고 사회적 논란이 크기 때문에 유형을 단순화하는 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겠다. 이런 방향인데요. 사실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와 관련해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원래부터가 교육감의 권한이었습니다.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인데 지난 어떻게 보면 MB정부의 자사고를 확대하면서 일부 시도가 이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선거 공약에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들이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감 마음대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감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폐지시킬까봐, 취소시킬까봐 교육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못하게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든 교육감들이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사고를 폐지했는데 경기도는 이재정 교육감이니까 폐지하겠지만 예를 들어 다른 쪽 강원도나 또 다른 쪽에서는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우수한 학생이 그쪽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혹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정제영]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고요. 그런데 현재 가장 근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유형이라든가 대학 입시를 포함해서 입시와 관련해서는 기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사실은 국민적 신뢰를 가져올 수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런 고등학교 유형에 관련된 것과 입시와 관련된 정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쉽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제도나 입시에 대해서 안정성을 훼손하고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여야가 합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하는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다시 말해서 이게 법률로 바뀌게 되면 정부가 바뀐다고 이렇게 마구 바꿀 수는 없겠죠,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정제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부 지역에서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제가 볼 때도 일부 가능하다고 보이고.

[윤준호] 그렇죠. 예를 들어 전주의 상산고 자사고가 유명하다, 좋다하니까 서울 지역에서 모두 내려가는 것처럼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정제영]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는 광역 단위라고 해서 시도별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서 해야만 갈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예를 들어 주신 상산고라든가 민족사관고와 같이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의 소수의 학교들에게 또 굉장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또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외고와 자사고 이런 규제하겠다, 폐지하겠다,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강남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 이 보도 보셨죠? 다시 말해서 강남 지역 고등학교가 외고와 자사고 역할을 이것을 대체하게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건 정부가 예상했던 겁니까? 아닙니까?

[정제영] 이런 걸 우리가 풍선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공급이 제한되면 가격이 높아지고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한 선호라는 것은 입시나 이런 곳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부모들의 학생들의 선택이거든요. 대입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경쟁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들의 또는 학생들의 선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남아 있는 학교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과학고, 영재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큰 문제고 또 이런 데가 안 됐을 경우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에 이사 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근거리 배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평준화 제도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이게 평준화 제도가 학생들의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해서 근거리 배정한다는 측면이지만 실제 외고, 자사고는 성적이 좋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평준화 제도는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결정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고교 평준화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형평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학교가 결정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교수님, 이게 지금 외고나 자사고, 특목고 없애서 고교 서열화 안 하고 경쟁 사교육 유발 안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일반고 수준이 올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외고나 자사고 없앤다고 일반고 수준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제영] 지금 방식은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몰림 현상을 좀 완화해서 골고루 나눠주겠다, 일반고에. 이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제로섬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이렇게 나눠줄 것이냐, 저렇게 나눠줄 것이냐하는 이 방법을 실제 일반고의 교육력이 높아진다하고 연결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지금 다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일반고 학생들이 본인들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학교에서. 그리고 반 넘게 잠자고 있는 고등학교 수학 교실을 깨울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학교 차원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반고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 지금 청소년 중고등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혁신과 창의, 창조적 사고, 이런 걸 지금 선진국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으로만 자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점이 보완이 되어야 할까요?

[정제영]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창의적인 교육, 다양한 교육을 과거에는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해서 그 고등학교가 다양한 교육을 하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논의가 돼서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만들어왔는데 실제 이런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약 5%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런 5%의 학교 또는 그런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만 다양화나 자율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유형의 논란을 넘어서서 실제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수업 방식, 평가 이런 것들을 전환하고 또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즘 나오고 있는 고교 학점제나 이런 방식의 새로운 전환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고등학교 정책이 고등학교 유형이나 입시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교육 자체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제영]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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