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점령시대 헌법 손질은 역사적 사명”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5일 오전 자민당에서 열린 당 신년 모임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자민당이 1955년 '보수 합동'으로 창당된 것을 거론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헌법을 거론했다.

아베 총리는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비롯해 다양한 구조를 안정된 정치기반 속에서 바꿔나가기 위해 (당시) 통합한 것인 만큼, 시대에 걸맞는 국가의 모습, 이상적인 형태를 확실히 생각하고 의논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위력 강화와 함께 개헌 논의 심화를 강조한데 이어 이어 또다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전에도, 현재의 헌법이 미 군정 시기에 만들어져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주도해, 선제공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패전국 헌법'을 전격으로 제정한 만큼 '보통국가 헌법'으로 개정하겠다는 주장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보유·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새 헌법 시행 목표는 2020년으로 세웠다.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말했다. 그러나 "헌법이 존재해야 할 모습을 국민에게 확실히 제시해, 개정 논의를 한층 심화하는 1년으로 삼고 싶다"고 밝혀,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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