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평창 올림픽 참가 대화”…美 “한미동맹 이간질”

<앵커 멘트>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며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와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한이 오는 9일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핵 위협을 이어갔고,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이간질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남북 대화 복원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분석하고 올 한해 한반도 문제의 고비가 될 변수들을 짚어봤습니다.

이다솔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일) : "축포, 축포가 오릅니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평양의 하늘가를 물들이며 축포가 터져 오릅니다!"

평양 대동강변 주체사상탑 주변 하늘로 형형색색의 불꽃이 화려하게 솟아오릅니다.

대동강을 오가는 유람선도 새해를 자축하는 주민들로 빼곡합니다.

북한은 올해도 화려한 불꽃놀이로 2018년 새해 첫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일) :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모란봉 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새해 경축 공연도 열렸습니다. 정권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제 선전 내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일) : "위대한 어머니당과 함께 모든 영광을 맞이한 잊을 수 없는 2017년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추억하였습니다. "

이런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향해 평창올림픽 참가와 이를 위한 남북 대화 의사를 밝힌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핵 타격 사정권에 있다며 위협 강도를 높였는데요.

북측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 대화가 오랜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책임자가 TV에 등장해 평창올림픽 선수단 파견을 위한 실무 협상 의사를 밝힙니다.

<녹취> 리선권(北 조평통 위원장) : "우리는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함께 2년 가까이 끊겼던 판문점 연락 채널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김정은의 신년사를 환영하고,

<녹취> 새해 첫 국무회의(지난 2일) : "평창 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여 환영합니다."

이에 따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반응을 내놓은 것입니다.

<녹취> 조명균(통일부 장관/지난 2일) : "동계 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군 출신으로 2007년 남북 장성급 회담, 2010년 남북 군사실무회담 등의 대표를 맡은 회담 전문가입니다.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핵심 측근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남과 북의 협상 대표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우리의 통일부와 북한의 조평통 간의 통통 라인이 형성된다면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남북 교류의 주요 계기가 됐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전 황병서와 최룡해, 김양건 등 당시 북한 권력 3인방이 전격 방한했습니다.

<녹취> 황병서(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2014년) : "이 기세로 나가면 세계에서 아마 패권 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세계 패권에서 같이 나갑시다. 손잡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는 북한 응원단이 큰 주목을 받았고,

<녹취> 北 응원단(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 "이렇게 함께 응원하니까 마치 통일된 조국이 빨리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대회 때는 훗날 김정은의 부인이 되는 리설주가 응원단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남북 교류는 순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데 비해 이후 국면 전환이나 극적인 관계 호전의 계기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 IOC가 북한 대표단의 대회 참가와 비용 지원을 공언할 정도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 대화는 경색된 한반도 정세 속에 적잖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굉장히 경색되어 있던 긴 기간에 어떤 남북 관계에 어떤 구도 자체가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중요한 모멘텀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물꼬가 트여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남북대화가 아주 각급 단위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앞서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선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김정은(北 노동당 위원장) :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더니 핵 개발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미국을 향해 핵 위협을 했습니다.

<녹취> 김정은(北 노동당 위원장) :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가 환영할 수밖에 없는 평창 올림픽 참가와 대화 카드를 내미는 동시에 미국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틈을 노리는 갈라치기 전술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부 안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이낙연(국무총리) :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핵을 가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맡으신 쪽은 그런 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당연히 평창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더불어서 훈련중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군사적인 조치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간의 어떤 갈등을 야기 시킬 수가 있죠. 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전략무기 배치를 뭐 축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한미 간에 연합 방위태세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이같은 남북간 대화 흐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위협 공세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대화는 외면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측 반응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에 주요 변수가 될 관측 포인트들을 분석해봤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남북대화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와 공조를 다진 반면, 트럼트 대통령은 김정은의 신년사 핵 위협에 대해서는 조롱하듯 대응했습니다.

"내겐 더 크고 강력한 핵단추가 있다는 걸 굶주린 정권의 누군가가 김정은에게 제발 알려 달라", "내 단추는 작동도 한다"라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하려는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대화 결정은 남북한의 선택이지만, 김정은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며 불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헤더 노어트(美 국무부 대변인) : "김정은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징후가 있다며 강경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美 유엔 대사) : "(북한 도발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실제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서 대화를 강조하며 희망을 키웠지만,

<녹취> 김정은(2016년 신년사) :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불과 닷새 뒤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2016년 1월 6일) :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정부는 겉으로는 북한의 대화 제의가 그동안 압박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대북제재의 효과가 본격화되려는 시점에 자칫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실종될까 우려하는 속내도 읽힙니다.

<인터뷰>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결국 핵심은 남북관계 진전이 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된 조치 없이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고 혹시 그것에서 북한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계선은 정하고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대화의 시동은 걸렸지만 2018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많은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가 정권 수립 70주년과 핵과 경제 병진노선 5주년 등 정치,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ICBM급에 해당되는 전략도발 이런 것은 자제하지만 SLBM이라든가 마블 하고 이제 다탄두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공 미사일 함대함, 지대함 이런 약간 전술적으로 필요한 미사일에 대한 실험 또 거기에 대한 무기체계를 공개하는 것들은 상당부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추가 도발은 더 큰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남북 간에 관계의 회담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아니면 여전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 지속을 한다든지 하면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지난번에 통과된 UN제재결의안 2397에 이른바 트리거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원유를 건드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의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안정적인 외교 전략을 펼 수 있을 것인지, 또 과연 북미 간 협상은 실마리를 찾을 지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사실 남북관계라는 것 자체는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나름대로 개혁개방으로 나서는 그런 것들을 유도해 내는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미관계를 통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채널이 복원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 속에 비핵화 없는 남북 교류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비핵화 협상과 평화로 가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한미 동맹 균열과 북한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가 될지, 한반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