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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한국 경제 바꿔야 산다
입력 2018.01.07 (07:58) 수정 2018.01.07 (09:30)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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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은 새해를 맞아 각 분야 중진 원로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진단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경제분야입니다.

올해 고용, 금리, 생산성, 잠재 성장률 등 다시 경제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런 위기의 실체를 진단해 봅니다.

경제 생태계라는 주제로 우리 경제 생태계의 병리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과 복원을 위한 경제 원로의 제언을 들어봅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모십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에 오랜만에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에서 물러나신 뒤에도 지금 한창 여러 활동 또 기고하시고 강연하시고 하는데 요즘 그리고 또 니어재단 만들어서활동하시는데 요즘 근황과 니어재단 소개좀 해 주시죠.

-제가 아주 일찍 젊은 나이에 정부에서 장관직을 그만두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7년 동안 대부분의 세월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공부도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하고 북경대에서 강의를 하고 인민대학 그리고 사회과학원에서 정책고문을 지내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중국을 깊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중국이 우리를 추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게 덜미를 잡히면 참 어렵고 비참한 존재가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정부 요로의 세계 굴지의 중국연구소를 만들자 했는데 잘 안 들어주셔서 제가 조그맣게 만든 것이 니어재단입니다.

니어재단은 동북아시아나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 정치, 외교, 안보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로서 벌써 만 1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추구하던 많은 동북아시아의 화해, 협력 그리고 안보 위기의 극복.

또 한국 국민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 방정식과 통일 방정식을 어떻게 연립방정식으로 잘 풀어나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취를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지난 17년간의 노력이 그 효과가 크게 있었나 하는 회의론도 드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98년도 IMF 위기 때 우리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서 그 어려운 협상을 마무리하셨고 그 이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쭉 우리 경제 또 동북아 정세도 연구를 해 오신 결과가 최근 지난해 말에 내신 한국 경제 생태계 책으로나왔는데 저희가 모신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이제 2018년을 맞는 우리 한국 경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병이 깊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일정 착시현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일궈왔던 12개 산업의 어떤 주력 산업들이 우리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나가는 데 있어서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그 대신 가계부문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특히 침강에 이르는 중병을 앓고 있고 그러면서 또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탄생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력 산업들은 세계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밀려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새로운 신산업은 등장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잠재성장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미래 한국 경제의 전망을 굉장히 흐리게 하는, 어둡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외형상 3%대를 넘어섰는데 올해에도 지금 정부는 3%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제성장률이 우리가 좀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어서 3%대를 회복한다 하는 거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부 당국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명목 3%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갖다 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것이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의 호황에 힘입어서 그에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성장기여도가 높은데 그 효과는 대부분이 기업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운영하는 몇 개 대기업으로 갔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 와야 될 고용이 증가되지 않고 가계부문으로의 효과가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는 가계부문의 것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 효과에 따라서 가계소득이 별로 늘지 않는, 우리가 3% 성장을 한다고 그래도 민간 소비 지출은 2% 초반대밖에 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경기의 체감 온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

-앞으로 한국 경제 전망이라고 할까요.

우리 경제의 모습들은 어떤 상태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경제를 배로 비유하면 배가 파도와 바람을 뚫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순항하려면 3개의 힘이 작용해야 된다.

하나는 복원력.

어떤 무게 중심을 아래에 두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복원력 그리고 부양력.

배가 가라앉지 않고 그리고 너무 많은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밀고 나가는 힘,추동력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복원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복원력은 갖추고 있는데.

부양력과 추동력은 좀 많이 떨어지고.

특히 성장 잠재력으로 구성되는 이 추동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몇 가지 전문가들이 전망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리스크,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들로 크게 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전쟁 위험, 즉 지정학적 리스크.

그것이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쟁 위험,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에서 민간 투자나 또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한국과의 무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보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는 금융 리스크인데 첫 번째가 미국이 그동안에 저금리 체제에서 고금리 체제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들을 더 힘들게 하는.

또 병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요인이고.

유가도 오르고 거기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가 법인세도 올리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 요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과 가계부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하나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온 이후에 어떤 보호무역적인 대외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보호무역이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2018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세계의 보호무역의 파고에서 한국이 어떻게, 특히 한미FTA 재협상이라든지 또 특정가전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물리겠다는 어떤 제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금년도에 성장 목표 또는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올해는 곧 지방선거 또 개헌 논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면 정치와 사회분야가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한 비용 함수의 측면이라 본다면 그 부분도 많은 리스크를 걸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요인을 따지면서 그때 대통령 선거가 없었으면 그 당시에 외환위기가 일어났겠느냐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에 대한 쏠림현상, 그 선거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집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을 낳기 때문에 금년에 개헌이라든지 또 지방선거가 어떤 경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더 들뜨게 해서 경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흐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은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세계 경제 흐름의 특징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07년 이전에 한 10년간 세계 경제가 과잉 유동성 공급 그리고 이런 버블경제가 이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금융 부분에서 쌓였던 버블이 붕괴되면서 2007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못 찾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양적 완화 등 통화 정책을 통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서 반전의 기회를 노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의외로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한 6-7년 동안을 지속하다가 한 2년 전부터 모멘텀을 찾기 시작하더니 금년이 이런 글로벌 위기 이후에 침체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할 만큼 활황경제를 시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경제는 동반성장 특히 선진국과신흥국이 동반해서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역 또 특히 유로 지역과 일본 지역 또 동남아 지역 또 신흥, 선진지역, 그런 경제 차이들은 좀 보이나요?

-지금 유로 지역은 너무 지나치게 유로화의 동요에 따라서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유로존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부실이 커져가지고 자산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도 완전히 회복 국면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절반의 성공을 하면서 뭔가 성장의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결국 잠재 성장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거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완전고용 상태에까지 잠재 성장력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장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중국 경제는 그동안에 많은 세계 전문가들이 이것이 경착륙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에 너무나 많은 경제적 부실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치가 수용해서 구조조정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경착륙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세계 경제의 활황으로 인해가지고 경착륙의 가능성이 상당히 소멸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호조인 가운데 가장 영향을 주는 건 미국과 중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아까 미국의 고금리, 금리인상 이런 게 리스크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 정책 특징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본 툴이 금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고용시장에서 완전 고용을 이루고 그것이 물가로 연결돼서 인플레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인플레가 결국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아주 주저없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미 그런 예고를 해 왔고 그런 행보를 해 왔는데 금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많이 집중될 것 같고 특히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를 했는데 그 인하 효과가 하반기 또 내년 초에 이게 집중되면 소득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 이런 인플레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따라서는 아주 빨리 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한 7-8년 동안 너무 장기 침체에 허덕여 왔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당국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텝을 밟지 않을까.

올릴 때 올리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특히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동시에 보면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결국은 우리의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영향들을 줄까요?

-결국은 우리는 내외금리차를 방치할 수가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금리가 역전된다거나 내외금리차가 좁아지면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자본들이 해외로 특히 미국으로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계정에서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하는 걸 전제로 하면 불가피하게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이게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가 가계부채 등 금리의 유효성이 큰 부분.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면으로, 신중한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결국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지정학적 위기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미중 간의 어떤 경제적인 헤게모니라고 할까, 또는 안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정학적 위기의 의미를 한번 자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실까요.

-결국은 북핵 미사일 사태가 북미 간의 아주 초긴장상태로 이끌어왔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쟁심이 아주 심화되면서 패권경쟁시대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댈 수 있는 메스가 바로 통상 마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과연 중국에 대해서 통상 마찰의 고삐를 쥐게 되면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중 사이에 어떤 협력과 또는 충돌과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러한 미중 간의 관계가 결국 동북아시아 3국, 한중일 3국의 경제나 정치, 외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지정학적 요인이라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지난번에 사드 보복이다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칠게 우리에게 나온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기고하신 걸 보면 중국 리스크도 굉장히 큰 걸로 보이고 중국과 우리가 공유해야 될 가치와 이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불합리한 문제 또 그다음에 우리 중국 진출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중국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가 대륙국가의 기질을 오랫동안 키워왔고 그것이 천착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정 착각이나 어떤 판단의 오류 같은 것이 있었다.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중국이 이제 해양국가로 넘어오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였죠, 결국.

그러니까 해양국가라는 것은 결국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수용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지구적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로 점차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한중 간에는 가치의 공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치의 균형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시진핑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커져가는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대륙 국가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믿던 우방이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사드 보복 사태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중국은 그런 나라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나라인데 그 이유는 가치의 균형은 없고 이익의 균형만 있는 나라인데 이익의 균형도 점점 깨지고 있다.

결국 양국 간의 보완적 생존관계, 보완적 산업 관계 같은 것이 점차로 묽어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대수롭지 않은 나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중국에 구애하면서 결국 이번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한중 관계 최고 호황기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초기.

그때 한중 관계로 돌아가기는 이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국의 실체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중국이 나눠야 할 이익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보다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측면에서 이익도 엷어지고 있고 그러다면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12개 주력 업종들, 주요한 업종들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치고 나오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시장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교역 규모에 대한 조절은 위험회피 수단에서 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중국시장을 상대로 한 전략은 어떤 것들을 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난 20여 년 전서부터 한중일 3국 간에는 어떤 산업의 보완성이 굉장히 커져서 분업체계로 잘 서로 간에 협력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보완적 산업관계가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즉 중간재 산업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고, 부를 얻을 수 있었는데.

2007년에 글로벌 위기가 터지자마자 중국의 지도부가 아주 발벗고 나서서 한 것이 기술 굴기와 산업 개편이었어요.

그래서 4조 위안이라는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면서 또 임금을 대폭 상승시키면서 세칭 얘기하는 임가공 중심의 산업에서중화학공업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그 치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 사슬구조 내부에서 한국과 공방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공업 같으면 조선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사슬구조를 보면 제일 밑에 있는 다운스트림에는 용접이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이런단순가공업이 존재하고 중간에 올라오면서 고성능 선박에대한 조립이라든지 이런 단계로 올라오면서 제일 꼭대기인 업스트림에는 선박 디자인, 선박 금융, 선박 통신 등 이런 소프트산업 쪽으로 이렇게 치고 가야 하는데 한국은 그쪽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조립산업에머물러 있는데 중국한테 덜미를 잡히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07년 글로벌 위기 때 우리가 구조조정을, 산업 구조조정을 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엉뚱한 다른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중국과의 격차가 그 대신 줄어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한중 간에 보완적 산업관계의 상실, 이런 것들을 맞게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한국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서로 소원한 관계가 되면 우리는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24 내지 25%에 해당하는 무역의 집중도, 대중국 집중도를 15%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낮추면 15% 정도는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예속하는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세계 시장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치산업 같은 대규모 이런 투자들도 사실은 신중하게 이런 정치 리스크가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은 더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기존의 산업 가지고서 중국과 경쟁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한 부분, 특수한 부분은 더 치고 나가서 다른 분야로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산업이라고 할까요.

4차 산업 부분도 이런 어떤 한 착안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4차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방향성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주력업종을 우리의 중심 산업으로 키우는 데 아주 발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에 우리가 굉장히 오래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20% 이상 되는 그러한 업종도 있고 5% 이상도 되는 업종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신산업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됐지 않았냐.

또 하나는 한국의 기업들 특성이 협업하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결국 남하고 동업해서 성공하는 걸 별로 못 봤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과 산업이 서로 협업하고 융복합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 조류에 맞춰나가는 데 이것이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주력산업들과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신산업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기업들은 이미 중후장대한 또는 제조업 중심의 이러한 12개 주력산업에 묶여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기업의 가장 수출의 80%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주력 기업을 갑자기 어떻게 없애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이 기존에 있는 주력산업과 신산업과의 새로운 동반성장 메커니즘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한국 경제 생태계 한번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취업률이라든가 성장률 그동안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게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가 없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우리 경제가 사람의 인체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체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연계 속에서 이것이 서로 간에 적절한 순환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점의 병리현상에는 상당히 정부 정책이 잘 먹혔습니다마는 이것이 선수으로 넘어오는 단계 즉,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천착화되면 그건 구조조정이라는 외과수술이 필요한데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외과수술로 처치하지 못하고 그걸 오래 방치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이걸 지체하면 생태계 파괴, 즉 면의 병리현상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전문가들 눈에 띄었는데 이걸 어떻게 체계화하겠느냐 해서 이번에 나온 책이 한국의 경제생태계인데 이런 생태계가 침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순환체계의 단절인데 모든 생물체는 생성하고 태어나는 거죠.

성장하고 그다음에 늙고 그다음에 소멸하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재생성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성 메커니즘도 약하고 우리가 거대 담합체계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은 탄생되기 어렵고, 그 진입장벽 때문에 그리고 또 재생성 메커니즘이 약하다 보니까 누구나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소멸되어야 될 것을 소멸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건 좀비의 생태계 비슷하게, 노화되는 좀비의 생태계로 이게 진전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만연되어 있다 하는 것이 분석가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장기침체 과정을 겪으면서 왜 그 수많은 정책들이 백약이 무효처럼 효과가 없었느냐 하면 이제까지 점의 문제를 가지고 병리현상 봤는데 이것이 선을 넘어서 지금은 면에까지 이르는 아주 광범위한 생태계의 침하로 진전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일개 편린에 의한 정책가지고 전체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러면 면의 문제, 면의 생태계 침하를 어떻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회복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의 최대의 고민이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과 좀 비교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도 IMF 연례보고회 실사단인가요?와서 간단히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국이 일본의 그런 장기침체기에 대한 우려도 약간 지적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체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러한 현상들.

일본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까, 우리만의 정책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본의 경우는 결국 자산시장의 버블붕괴 과정에서 정책대응을 잘 못 하면서 초기단계에 문제 해결을 실기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장기침체로 이어진 것이었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경쟁력의 약화, 특히 가계부문의 침강에서 오는 어떤 수요 부족.

그리고 투자 부족, 이런 것들이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잠재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생태계의 문제를 점의 문제로 보고 너무 단편적인 정책을 남발함으로 인해가지고 정책 실패를 지속하면서 이걸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정하지 못하고 또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정책만 계속 나열하다가 결국 수많은 기회를 놓친 그런 면에서 보면 양국 간의 정책 실패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경제 생태계를 말씀하셨는데 경제 생태계 안에는 어떤 행위주체라고 할까요.

그런 주체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말씀하신 그런 경제 생태계의 문제들을 보면 기업과 가계 또 자본과 노동 이런 사이, 또 금융과 복지 이런 사이에, 관계들 사이에 단절됐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단절되고 끊어진 이유, 현상들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 생태계라는 것이 하나의 생태계의 생명체와 주변 환경과의 역학관계 그리고 순환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역들이 액터들이라는 것이 정부와 가계와 기업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순환체계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이 가계하고 기업관계인데 제조업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의 부가가치 체계가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이게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사람을 덜 쓰는 이런 산업으로 이행해 왔고 그 고용 부족에 의해서 그동안 가계와 기업 사이에 연결하던 그 피댓줄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해서 소득을 많이 얻어도 고용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계부문으로 연결돼서 가계소득으로 이전되고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고 그 소비에 의해서 다시 재투자가 일어나는 이런 순환체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가계와 기업의 순환체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건 것이 결국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성장이었는데 서비스 부문이 기술형, 지식형 서비스 부문으로 가지 못하고 택배나 운전수나 기타 여러 가지 단순 서비스만 늘어나고 이런 전문서비스, 즉 기술형 서비스는 발전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큰데 결국은 거기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가계와 기업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복원되지 않고 그냥 끊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리 정부가 돈을 가계부문에 쏟아부어도 그것이 소비로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그것이 다시 제조업의 가동률이나 신투자로 일어나지 않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산업구조의 변화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주변 외적인 상황들을 보면 경제 생태계를 정치, 사회 생태계가 악화시키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정치와 이념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이념은 이념가들이 연구하면서 경제는 자기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하는데 경제가 지나치게 과잉 정치화되고 과잉 이념화되면서 경제 내부의 비용함수라고 하는 정치와 이념 때문에 이 비용을 견디지 못해서 경제 생태계가 침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건강성을 회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냐고 따지면 결국은 가계와 기업의 연결고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만약 거기에 정치와 이념이 개입이 되면 결국은 가계나 또 노동 이런 한 축 그리고 기업이나 자본이라는 한 축을 놓고 외발자전거만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들은 주로 이런 자본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진보 정부들은 들어서자마자 반드시 노동이라는 부분하고 가계 부문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부 외발자전거만 타려 하다가 서로 지치고 결국 그러면서 순환체계의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을 연결하는 한 배에 태워서 하나의 통합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려면 탈정치화하고 탈이념화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경제 생태계 복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주요한 요소도 정치 개혁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경제 생태계의 침하가 일조일석에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수십 년을 두고 점차로 진행돼서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복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인데다만 그 출발점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보면 저는 정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와 경제가 각자의 길을 가면서 서로 협업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한데 이번 개헌이 바로 이런 정치 생태계의 건강한 복원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정당 정치를 바꾸고 국회의 운영체제를 바꿔서 이런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생산성을 높임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진보도 또는 보수정권도 누가 오더라도 자본과 노동, 가계와 기업은 한 배에 타야 한다.

그것이 우리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 생태계가 좀 어려워진 것 이유 중에 하나를 전에 보면 이사장님은 거버넌스가 완만해졌다 이런 사회현상도 짚어주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박정희식 개발모형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가 결국은 한국적 민주주의 또 하나가 정부 주도의 산업화, 이 두 가지를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지배 구조였는데 그때는 정치와 관료와 재벌의 삼각 영합구조하에서 서로 협업 관계에 의해서 고도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추진체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는 권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그러면서 아주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는 아직 도달하지 않고.

그러면서 서서히 관료그룹들이 대리인으로 전락하는, 성장을 주도하는 하나의 설계자로서의 위치에서 어떤 정치의 대리인적인 역할을 하는 관료그룹으로 전락하고 이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할 수 없이 담대한 투자, 담대한 선택보다는 위험회피 지역 선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민주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 바로 강성한 시민사회, 이 시민사회의 노조, 이런 것들이 액터로서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일사불란한 어떤 단결된 국가 지배구조를 갖지 못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어떤 느슨한 수평적인 국가 지배구조를 갖게 됐다, 이것이 생태계 변화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올해 경제 생태계의 교란, 어떤 어려움,복원을 위한 첫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올해 정부가 새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내용들, 정책 방향과 경제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내용들 간의 시작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다가 혁신성장이라는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것이 나열형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각 점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전체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나갈 거냐 하는 추진 체계 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둘을 어떻게 통합해서 연결시켜서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리된 그런 추진 체계가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고하신 글 중에 보면 점 대 점의 어떤 충돌지점으로서 하나의 예로 드신 게 최저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보호안 이걸 얘기하셨는데.

그 예로 드셨는데 그런 부분들 충돌을 어떻게 하면가능하면 조화롭게 헤 나갈까요.

-지금 청와대의 정책라인들을 보면 경제 관계 수석들이 6명이나 있고 또 경제보좌관도 있고 한데 각자가 자기 점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르고.

그런데 이걸 전체를 통합을 해서 그러면 이게 소득주도성장을 했을 때 우리 성장주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어떤 균형점, 경제라는 것이 결국 균형을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이 경제정책의 기본틀에서 통합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점끼리 서로 간에 각자 뛰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반시장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반격이라고 그럴까요.

생태계의 반란 이런 것까지 일어나면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러한 추진 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시장에 대한 신호체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이 전면에 쓰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밀어줘야 될 부분들을 수석들이 하고 또 정책실장이 같이 투트랙으로 협업하면서 이런 복잡한 신산업동력의 문제하고 가계 부문의 침강을 막는 이 두 가지 복잡한 문제를 잘 결합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권마다 외발자전거를 탔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보면 이게 5년 단임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어느 한쪽의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정책을 몰고 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번 정부도 보면 지금 고용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노조, 소득주도성장 또는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일자리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 전체적인 성장에 활력을 주기보다는 소수 또는 피해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계층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또 외발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네 분의 대통령이 탄생돼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 성과가 좋지 않고 일부는 실패한 대통령이다, 이런 낙인까지 찍히는데 그 이유가 국민 전체의 통합된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자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포퓰리즘에 의해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본과 노동은 한 배에 태우고 가계와 기업은 연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 그릇에 담지 못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표현을 외발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2-3년 만에 지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무 심한 표현이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은 자본과 노동 또 가계와 기업은 한 배에 타야 된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균형을 찾아나가는 것이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 아니냐.

그런데 각 진영 논리에 천착된 보수, 진보 양진영이 이 외발자전거를 타고 그중에 어느 한 부분만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다 보면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들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데.

현 정부도 보면 진보 정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자기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실패자 또는 노동자 거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경제 자체는.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히 둘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생각 또는 자본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더 바꿔서 둘 사이의 균형점을 가계와 기업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맞춰나가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 같은 것이 앞으로 국민한테 보여줘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업들도 어떤 측면에서 요즘에 기업들이 목소리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초반에 설명해 주셨듯이 세율 인하로 해서 경제를, 기업들에게 어떤 활력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우리는 또 반대로 가고 있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갈 방향이긴 한데 이게 어떤 완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기업들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2개의 어떤 경제주체를 조화롭게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업들 측면에서부터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가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절대다수가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끌고 나가야 될 정책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왜 정부.

특히 이 집권층은 우리를 째려보는가, 이런 생각까지 할 만큼 분위기가 냉랭하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째려보면 거기에서 마음놓고 투자가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쳐다보는 눈을 웃음을 띠고 긍정적으로 기업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성장도 성공하려면 기업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일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그걸 기업 측에서 수용할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초과해서 갑자기 올리면 기업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기업과 이 문제를 협의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리면 이 기업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지속가능하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중하위 계층의 소득 기반을 넓혀준다 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결국 그걸 수용해야 되는 기업과 불가피하게 협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격에 지금 현재 휩싸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의 반격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생태계 차원에서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생태계의 반란, 생태계의 반격,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한마디로 해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자본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 목표가 아주 초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잠재 성장력을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결국 경로를 타고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것에 더 성장력이 떨어지는.

특히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자본효율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할 때 반드시 신중해야 된다.

아주 일시적으로 쇼크요법으로 할 때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 결국은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자본의 효율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신투자가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고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점을 담당하는 수석이 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점에서 튄 거죠.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정책들이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를 이런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경제 생태계의 어떤 파괴 또 제언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주시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치와 이념은 경제에 있어서는 비용함수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과도화게 이념화되면 경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이념가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이다.

두 번째는 경제가 어렵고 어떤 저성장의 함정,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에 빠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

그건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죠.

기본은 결국 애덤 스미스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경제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일시적으로 포퓰리즘에 의해서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 먹여주는 것으로써 모든 정책이 끝날 수는 없다.

결국은 노동생산성, 투자에 의한 자본 효율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이 집중돼야 되고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한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이 금방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부양책 써버리고 구조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탕을 먹이면 결국은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에 결국 굉장히 쏠렸지 않았느냐.

한쪽에 좀 쏠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과 노동, 가계와 기업 사이에서 한쪽에 쏠렸다.

과거의 보수정부도 쏠렸지만 실패했지 않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쏠림에서 벗어나야 되고 질주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균형점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작년 1년 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리뷰 세션을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과 자본, 기업과 가계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와 개헌이라는 정치이슈가 경제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와의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과제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신년특집] 한국 경제 바꿔야 산다
    • 입력 2018-01-07 08:27:09
    • 수정2018-01-07 09:30:52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은 새해를 맞아 각 분야 중진 원로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진단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경제분야입니다.

올해 고용, 금리, 생산성, 잠재 성장률 등 다시 경제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런 위기의 실체를 진단해 봅니다.

경제 생태계라는 주제로 우리 경제 생태계의 병리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과 복원을 위한 경제 원로의 제언을 들어봅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모십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에 오랜만에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에서 물러나신 뒤에도 지금 한창 여러 활동 또 기고하시고 강연하시고 하는데 요즘 그리고 또 니어재단 만들어서활동하시는데 요즘 근황과 니어재단 소개좀 해 주시죠.

-제가 아주 일찍 젊은 나이에 정부에서 장관직을 그만두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7년 동안 대부분의 세월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공부도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하고 북경대에서 강의를 하고 인민대학 그리고 사회과학원에서 정책고문을 지내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중국을 깊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중국이 우리를 추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게 덜미를 잡히면 참 어렵고 비참한 존재가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정부 요로의 세계 굴지의 중국연구소를 만들자 했는데 잘 안 들어주셔서 제가 조그맣게 만든 것이 니어재단입니다.

니어재단은 동북아시아나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 정치, 외교, 안보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로서 벌써 만 1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추구하던 많은 동북아시아의 화해, 협력 그리고 안보 위기의 극복.

또 한국 국민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 방정식과 통일 방정식을 어떻게 연립방정식으로 잘 풀어나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취를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지난 17년간의 노력이 그 효과가 크게 있었나 하는 회의론도 드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98년도 IMF 위기 때 우리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서 그 어려운 협상을 마무리하셨고 그 이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쭉 우리 경제 또 동북아 정세도 연구를 해 오신 결과가 최근 지난해 말에 내신 한국 경제 생태계 책으로나왔는데 저희가 모신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이제 2018년을 맞는 우리 한국 경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병이 깊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일정 착시현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일궈왔던 12개 산업의 어떤 주력 산업들이 우리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나가는 데 있어서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그 대신 가계부문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특히 침강에 이르는 중병을 앓고 있고 그러면서 또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탄생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력 산업들은 세계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밀려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새로운 신산업은 등장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잠재성장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미래 한국 경제의 전망을 굉장히 흐리게 하는, 어둡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외형상 3%대를 넘어섰는데 올해에도 지금 정부는 3%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제성장률이 우리가 좀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어서 3%대를 회복한다 하는 거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정부 당국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명목 3%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갖다 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것이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의 호황에 힘입어서 그에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성장기여도가 높은데 그 효과는 대부분이 기업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운영하는 몇 개 대기업으로 갔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 와야 될 고용이 증가되지 않고 가계부문으로의 효과가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는 가계부문의 것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 효과에 따라서 가계소득이 별로 늘지 않는, 우리가 3% 성장을 한다고 그래도 민간 소비 지출은 2% 초반대밖에 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경기의 체감 온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

-앞으로 한국 경제 전망이라고 할까요.

우리 경제의 모습들은 어떤 상태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경제를 배로 비유하면 배가 파도와 바람을 뚫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순항하려면 3개의 힘이 작용해야 된다.

하나는 복원력.

어떤 무게 중심을 아래에 두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복원력 그리고 부양력.

배가 가라앉지 않고 그리고 너무 많은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밀고 나가는 힘,추동력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복원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복원력은 갖추고 있는데.

부양력과 추동력은 좀 많이 떨어지고.

특히 성장 잠재력으로 구성되는 이 추동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몇 가지 전문가들이 전망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리스크,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들로 크게 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전쟁 위험, 즉 지정학적 리스크.

그것이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쟁 위험,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에서 민간 투자나 또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한국과의 무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보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는 금융 리스크인데 첫 번째가 미국이 그동안에 저금리 체제에서 고금리 체제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들을 더 힘들게 하는.

또 병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요인이고.

유가도 오르고 거기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가 법인세도 올리고 기타 여러 가지 비용 요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과 가계부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하나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온 이후에 어떤 보호무역적인 대외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보호무역이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2018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세계의 보호무역의 파고에서 한국이 어떻게, 특히 한미FTA 재협상이라든지 또 특정가전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물리겠다는 어떤 제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금년도에 성장 목표 또는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올해는 곧 지방선거 또 개헌 논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면 정치와 사회분야가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한 비용 함수의 측면이라 본다면 그 부분도 많은 리스크를 걸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요인을 따지면서 그때 대통령 선거가 없었으면 그 당시에 외환위기가 일어났겠느냐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에 대한 쏠림현상, 그 선거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집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을 낳기 때문에 금년에 개헌이라든지 또 지방선거가 어떤 경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더 들뜨게 해서 경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흐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은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세계 경제 흐름의 특징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007년 이전에 한 10년간 세계 경제가 과잉 유동성 공급 그리고 이런 버블경제가 이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금융 부분에서 쌓였던 버블이 붕괴되면서 2007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못 찾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양적 완화 등 통화 정책을 통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서 반전의 기회를 노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의외로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한 6-7년 동안을 지속하다가 한 2년 전부터 모멘텀을 찾기 시작하더니 금년이 이런 글로벌 위기 이후에 침체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할 만큼 활황경제를 시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경제는 동반성장 특히 선진국과신흥국이 동반해서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역 또 특히 유로 지역과 일본 지역 또 동남아 지역 또 신흥, 선진지역, 그런 경제 차이들은 좀 보이나요?

-지금 유로 지역은 너무 지나치게 유로화의 동요에 따라서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유로존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부실이 커져가지고 자산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도 완전히 회복 국면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절반의 성공을 하면서 뭔가 성장의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결국 잠재 성장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거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완전고용 상태에까지 잠재 성장력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장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중국 경제는 그동안에 많은 세계 전문가들이 이것이 경착륙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에 너무나 많은 경제적 부실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치가 수용해서 구조조정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경착륙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세계 경제의 활황으로 인해가지고 경착륙의 가능성이 상당히 소멸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호조인 가운데 가장 영향을 주는 건 미국과 중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아까 미국의 고금리, 금리인상 이런 게 리스크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 정책 특징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본 툴이 금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고용시장에서 완전 고용을 이루고 그것이 물가로 연결돼서 인플레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인플레가 결국 전반적인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아주 주저없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미 그런 예고를 해 왔고 그런 행보를 해 왔는데 금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많이 집중될 것 같고 특히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를 했는데 그 인하 효과가 하반기 또 내년 초에 이게 집중되면 소득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 이런 인플레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따라서는 아주 빨리 가속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한 7-8년 동안 너무 장기 침체에 허덕여 왔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당국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텝을 밟지 않을까.

올릴 때 올리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특히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동시에 보면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결국은 우리의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영향들을 줄까요?

-결국은 우리는 내외금리차를 방치할 수가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금리가 역전된다거나 내외금리차가 좁아지면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자본들이 해외로 특히 미국으로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계정에서의 불안정을 가져온다 하는 걸 전제로 하면 불가피하게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이게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가 가계부채 등 금리의 유효성이 큰 부분.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면으로, 신중한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결국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지정학적 위기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미중 간의 어떤 경제적인 헤게모니라고 할까, 또는 안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정학적 위기의 의미를 한번 자세히 말씀을 좀 해 주실까요.

-결국은 북핵 미사일 사태가 북미 간의 아주 초긴장상태로 이끌어왔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쟁심이 아주 심화되면서 패권경쟁시대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댈 수 있는 메스가 바로 통상 마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과연 중국에 대해서 통상 마찰의 고삐를 쥐게 되면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중 사이에 어떤 협력과 또는 충돌과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러한 미중 간의 관계가 결국 동북아시아 3국, 한중일 3국의 경제나 정치, 외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지정학적 요인이라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지난번에 사드 보복이다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칠게 우리에게 나온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기고하신 걸 보면 중국 리스크도 굉장히 큰 걸로 보이고 중국과 우리가 공유해야 될 가치와 이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불합리한 문제 또 그다음에 우리 중국 진출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중국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가 대륙국가의 기질을 오랫동안 키워왔고 그것이 천착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정 착각이나 어떤 판단의 오류 같은 것이 있었다.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중국이 이제 해양국가로 넘어오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였죠, 결국.

그러니까 해양국가라는 것은 결국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수용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지구적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로 점차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한중 간에는 가치의 공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치의 균형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시진핑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커져가는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대륙 국가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믿던 우방이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사드 보복 사태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중국은 그런 나라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나라인데 그 이유는 가치의 균형은 없고 이익의 균형만 있는 나라인데 이익의 균형도 점점 깨지고 있다.

결국 양국 간의 보완적 생존관계, 보완적 산업 관계 같은 것이 점차로 묽어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대수롭지 않은 나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중국에 구애하면서 결국 이번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한중 관계 최고 호황기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초기.

그때 한중 관계로 돌아가기는 이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국의 실체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중국이 나눠야 할 이익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보다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측면에서 이익도 엷어지고 있고 그러다면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12개 주력 업종들, 주요한 업종들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치고 나오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시장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교역 규모에 대한 조절은 위험회피 수단에서 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중국시장을 상대로 한 전략은 어떤 것들을 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난 20여 년 전서부터 한중일 3국 간에는 어떤 산업의 보완성이 굉장히 커져서 분업체계로 잘 서로 간에 협력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보완적 산업관계가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즉 중간재 산업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무역고, 부를 얻을 수 있었는데.

2007년에 글로벌 위기가 터지자마자 중국의 지도부가 아주 발벗고 나서서 한 것이 기술 굴기와 산업 개편이었어요.

그래서 4조 위안이라는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면서 또 임금을 대폭 상승시키면서 세칭 얘기하는 임가공 중심의 산업에서중화학공업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그 치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 사슬구조 내부에서 한국과 공방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공업 같으면 조선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사슬구조를 보면 제일 밑에 있는 다운스트림에는 용접이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이런단순가공업이 존재하고 중간에 올라오면서 고성능 선박에대한 조립이라든지 이런 단계로 올라오면서 제일 꼭대기인 업스트림에는 선박 디자인, 선박 금융, 선박 통신 등 이런 소프트산업 쪽으로 이렇게 치고 가야 하는데 한국은 그쪽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조립산업에머물러 있는데 중국한테 덜미를 잡히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07년 글로벌 위기 때 우리가 구조조정을, 산업 구조조정을 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엉뚱한 다른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중국과의 격차가 그 대신 줄어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한중 간에 보완적 산업관계의 상실, 이런 것들을 맞게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한국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서로 소원한 관계가 되면 우리는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24 내지 25%에 해당하는 무역의 집중도, 대중국 집중도를 15%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낮추면 15% 정도는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예속하는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세계 시장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치산업 같은 대규모 이런 투자들도 사실은 신중하게 이런 정치 리스크가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은 더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기존의 산업 가지고서 중국과 경쟁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한 부분, 특수한 부분은 더 치고 나가서 다른 분야로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산업이라고 할까요.

4차 산업 부분도 이런 어떤 한 착안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4차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방향성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주력업종을 우리의 중심 산업으로 키우는 데 아주 발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에 우리가 굉장히 오래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20% 이상 되는 그러한 업종도 있고 5% 이상도 되는 업종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신산업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됐지 않았냐.

또 하나는 한국의 기업들 특성이 협업하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결국 남하고 동업해서 성공하는 걸 별로 못 봤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과 산업이 서로 협업하고 융복합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 조류에 맞춰나가는 데 이것이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주력산업들과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신산업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기업들은 이미 중후장대한 또는 제조업 중심의 이러한 12개 주력산업에 묶여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기업의 가장 수출의 80%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주력 기업을 갑자기 어떻게 없애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이 기존에 있는 주력산업과 신산업과의 새로운 동반성장 메커니즘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한국 경제 생태계 한번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취업률이라든가 성장률 그동안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게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가 없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우리 경제가 사람의 인체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체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연계 속에서 이것이 서로 간에 적절한 순환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점의 병리현상에는 상당히 정부 정책이 잘 먹혔습니다마는 이것이 선수으로 넘어오는 단계 즉,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천착화되면 그건 구조조정이라는 외과수술이 필요한데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외과수술로 처치하지 못하고 그걸 오래 방치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이걸 지체하면 생태계 파괴, 즉 면의 병리현상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전문가들 눈에 띄었는데 이걸 어떻게 체계화하겠느냐 해서 이번에 나온 책이 한국의 경제생태계인데 이런 생태계가 침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순환체계의 단절인데 모든 생물체는 생성하고 태어나는 거죠.

성장하고 그다음에 늙고 그다음에 소멸하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재생성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성 메커니즘도 약하고 우리가 거대 담합체계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은 탄생되기 어렵고, 그 진입장벽 때문에 그리고 또 재생성 메커니즘이 약하다 보니까 누구나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소멸되어야 될 것을 소멸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건 좀비의 생태계 비슷하게, 노화되는 좀비의 생태계로 이게 진전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만연되어 있다 하는 것이 분석가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장기침체 과정을 겪으면서 왜 그 수많은 정책들이 백약이 무효처럼 효과가 없었느냐 하면 이제까지 점의 문제를 가지고 병리현상 봤는데 이것이 선을 넘어서 지금은 면에까지 이르는 아주 광범위한 생태계의 침하로 진전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일개 편린에 의한 정책가지고 전체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러면 면의 문제, 면의 생태계 침하를 어떻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회복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의 최대의 고민이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과 좀 비교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도 IMF 연례보고회 실사단인가요?와서 간단히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국이 일본의 그런 장기침체기에 대한 우려도 약간 지적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체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러한 현상들.

일본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까, 우리만의 정책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본의 경우는 결국 자산시장의 버블붕괴 과정에서 정책대응을 잘 못 하면서 초기단계에 문제 해결을 실기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장기침체로 이어진 것이었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경쟁력의 약화, 특히 가계부문의 침강에서 오는 어떤 수요 부족.

그리고 투자 부족, 이런 것들이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잠재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생태계의 문제를 점의 문제로 보고 너무 단편적인 정책을 남발함으로 인해가지고 정책 실패를 지속하면서 이걸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정하지 못하고 또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정책만 계속 나열하다가 결국 수많은 기회를 놓친 그런 면에서 보면 양국 간의 정책 실패는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경제 생태계를 말씀하셨는데 경제 생태계 안에는 어떤 행위주체라고 할까요.

그런 주체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말씀하신 그런 경제 생태계의 문제들을 보면 기업과 가계 또 자본과 노동 이런 사이, 또 금융과 복지 이런 사이에, 관계들 사이에 단절됐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단절되고 끊어진 이유, 현상들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 생태계라는 것이 하나의 생태계의 생명체와 주변 환경과의 역학관계 그리고 순환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역들이 액터들이라는 것이 정부와 가계와 기업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순환체계에서 중요성을 갖는 것이 가계하고 기업관계인데 제조업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의 부가가치 체계가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이게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사람을 덜 쓰는 이런 산업으로 이행해 왔고 그 고용 부족에 의해서 그동안 가계와 기업 사이에 연결하던 그 피댓줄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해서 소득을 많이 얻어도 고용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계부문으로 연결돼서 가계소득으로 이전되고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고 그 소비에 의해서 다시 재투자가 일어나는 이런 순환체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가계와 기업의 순환체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건 것이 결국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성장이었는데 서비스 부문이 기술형, 지식형 서비스 부문으로 가지 못하고 택배나 운전수나 기타 여러 가지 단순 서비스만 늘어나고 이런 전문서비스, 즉 기술형 서비스는 발전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큰데 결국은 거기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가계와 기업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복원되지 않고 그냥 끊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리 정부가 돈을 가계부문에 쏟아부어도 그것이 소비로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그것이 다시 제조업의 가동률이나 신투자로 일어나지 않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산업구조의 변화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주변 외적인 상황들을 보면 경제 생태계를 정치, 사회 생태계가 악화시키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정치와 이념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이념은 이념가들이 연구하면서 경제는 자기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하는데 경제가 지나치게 과잉 정치화되고 과잉 이념화되면서 경제 내부의 비용함수라고 하는 정치와 이념 때문에 이 비용을 견디지 못해서 경제 생태계가 침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건강성을 회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냐고 따지면 결국은 가계와 기업의 연결고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만약 거기에 정치와 이념이 개입이 되면 결국은 가계나 또 노동 이런 한 축 그리고 기업이나 자본이라는 한 축을 놓고 외발자전거만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들은 주로 이런 자본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진보 정부들은 들어서자마자 반드시 노동이라는 부분하고 가계 부문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부 외발자전거만 타려 하다가 서로 지치고 결국 그러면서 순환체계의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을 연결하는 한 배에 태워서 하나의 통합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려면 탈정치화하고 탈이념화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경제 생태계 복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주요한 요소도 정치 개혁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경제 생태계의 침하가 일조일석에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수십 년을 두고 점차로 진행돼서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복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인데다만 그 출발점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보면 저는 정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와 경제가 각자의 길을 가면서 서로 협업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한데 이번 개헌이 바로 이런 정치 생태계의 건강한 복원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정당 정치를 바꾸고 국회의 운영체제를 바꿔서 이런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생산성을 높임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진보도 또는 보수정권도 누가 오더라도 자본과 노동, 가계와 기업은 한 배에 타야 한다.

그것이 우리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 생태계가 좀 어려워진 것 이유 중에 하나를 전에 보면 이사장님은 거버넌스가 완만해졌다 이런 사회현상도 짚어주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박정희식 개발모형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가 결국은 한국적 민주주의 또 하나가 정부 주도의 산업화, 이 두 가지를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지배 구조였는데 그때는 정치와 관료와 재벌의 삼각 영합구조하에서 서로 협업 관계에 의해서 고도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추진체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는 권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그러면서 아주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는 아직 도달하지 않고.

그러면서 서서히 관료그룹들이 대리인으로 전락하는, 성장을 주도하는 하나의 설계자로서의 위치에서 어떤 정치의 대리인적인 역할을 하는 관료그룹으로 전락하고 이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할 수 없이 담대한 투자, 담대한 선택보다는 위험회피 지역 선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민주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 바로 강성한 시민사회, 이 시민사회의 노조, 이런 것들이 액터로서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일사불란한 어떤 단결된 국가 지배구조를 갖지 못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어떤 느슨한 수평적인 국가 지배구조를 갖게 됐다, 이것이 생태계 변화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올해 경제 생태계의 교란, 어떤 어려움,복원을 위한 첫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올해 정부가 새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내용들, 정책 방향과 경제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내용들 간의 시작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다가 혁신성장이라는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것이 나열형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각 점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전체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나갈 거냐 하는 추진 체계 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둘을 어떻게 통합해서 연결시켜서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리된 그런 추진 체계가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고하신 글 중에 보면 점 대 점의 어떤 충돌지점으로서 하나의 예로 드신 게 최저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보호안 이걸 얘기하셨는데.

그 예로 드셨는데 그런 부분들 충돌을 어떻게 하면가능하면 조화롭게 헤 나갈까요.

-지금 청와대의 정책라인들을 보면 경제 관계 수석들이 6명이나 있고 또 경제보좌관도 있고 한데 각자가 자기 점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르고.

그런데 이걸 전체를 통합을 해서 그러면 이게 소득주도성장을 했을 때 우리 성장주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어떤 균형점, 경제라는 것이 결국 균형을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이 경제정책의 기본틀에서 통합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점끼리 서로 간에 각자 뛰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반시장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반격이라고 그럴까요.

생태계의 반란 이런 것까지 일어나면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러한 추진 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시장에 대한 신호체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이 전면에 쓰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밀어줘야 될 부분들을 수석들이 하고 또 정책실장이 같이 투트랙으로 협업하면서 이런 복잡한 신산업동력의 문제하고 가계 부문의 침강을 막는 이 두 가지 복잡한 문제를 잘 결합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권마다 외발자전거를 탔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보면 이게 5년 단임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어느 한쪽의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정책을 몰고 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번 정부도 보면 지금 고용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노조, 소득주도성장 또는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일자리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 전체적인 성장에 활력을 주기보다는 소수 또는 피해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계층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또 외발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네 분의 대통령이 탄생돼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 성과가 좋지 않고 일부는 실패한 대통령이다, 이런 낙인까지 찍히는데 그 이유가 국민 전체의 통합된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자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포퓰리즘에 의해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본과 노동은 한 배에 태우고 가계와 기업은 연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 그릇에 담지 못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표현을 외발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2-3년 만에 지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무 심한 표현이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은 자본과 노동 또 가계와 기업은 한 배에 타야 된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균형을 찾아나가는 것이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 아니냐.

그런데 각 진영 논리에 천착된 보수, 진보 양진영이 이 외발자전거를 타고 그중에 어느 한 부분만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다 보면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들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데.

현 정부도 보면 진보 정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자기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실패자 또는 노동자 거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경제 자체는.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히 둘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생각 또는 자본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더 바꿔서 둘 사이의 균형점을 가계와 기업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맞춰나가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 같은 것이 앞으로 국민한테 보여줘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업들도 어떤 측면에서 요즘에 기업들이 목소리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초반에 설명해 주셨듯이 세율 인하로 해서 경제를, 기업들에게 어떤 활력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우리는 또 반대로 가고 있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갈 방향이긴 한데 이게 어떤 완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기업들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2개의 어떤 경제주체를 조화롭게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업들 측면에서부터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가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절대다수가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끌고 나가야 될 정책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왜 정부.

특히 이 집권층은 우리를 째려보는가, 이런 생각까지 할 만큼 분위기가 냉랭하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째려보면 거기에서 마음놓고 투자가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쳐다보는 눈을 웃음을 띠고 긍정적으로 기업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성장도 성공하려면 기업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일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그걸 기업 측에서 수용할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초과해서 갑자기 올리면 기업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기업과 이 문제를 협의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리면 이 기업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지속가능하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중하위 계층의 소득 기반을 넓혀준다 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결국 그걸 수용해야 되는 기업과 불가피하게 협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격에 지금 현재 휩싸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의 반격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생태계 차원에서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생태계의 반란, 생태계의 반격,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한마디로 해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자본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 목표가 아주 초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잠재 성장력을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결국 경로를 타고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것에 더 성장력이 떨어지는.

특히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자본효율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할 때 반드시 신중해야 된다.

아주 일시적으로 쇼크요법으로 할 때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 결국은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자본의 효율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신투자가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고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점을 담당하는 수석이 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점에서 튄 거죠.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정책들이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를 이런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경제 생태계의 어떤 파괴 또 제언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주시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치와 이념은 경제에 있어서는 비용함수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과도화게 이념화되면 경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이념가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이다.

두 번째는 경제가 어렵고 어떤 저성장의 함정,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에 빠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

그건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죠.

기본은 결국 애덤 스미스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경제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일시적으로 포퓰리즘에 의해서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 먹여주는 것으로써 모든 정책이 끝날 수는 없다.

결국은 노동생산성, 투자에 의한 자본 효율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이 집중돼야 되고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한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이 금방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부양책 써버리고 구조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탕을 먹이면 결국은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에 결국 굉장히 쏠렸지 않았느냐.

한쪽에 좀 쏠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과 노동, 가계와 기업 사이에서 한쪽에 쏠렸다.

과거의 보수정부도 쏠렸지만 실패했지 않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쏠림에서 벗어나야 되고 질주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균형점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작년 1년 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리뷰 세션을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과 자본, 기업과 가계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와 개헌이라는 정치이슈가 경제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와의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과제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일요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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