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美, 핵무기사용 유연화 고려…북핵시설 공격 배제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초 공개할 새로운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통해 핵무기의 유연한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며 핵무기 통제와 핵 군축을 강조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경쟁국보다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저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을 통해 공격하는 새로운 저강도 전술 핵무기를 개발·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한다.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모두 3번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NPR은 미국 핵전력의 '삼위일체'로 불리는 육지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바다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하늘의 전략 폭격기 등 3대 축을 강조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장 순항미사일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새 NPR에는 현재의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과 함께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의 윤곽도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이 같은 미사일 배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