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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비확장 가속도…공격용 무기 도입 추진
입력 2018.01.08 (06:23) 수정 2018.01.08 (06:2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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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은 군비확장에 나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책정하고, 헌법과 상충된다는 논란에도 공격용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쿄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부터 일본의 지자체 25곳에서 탄도미사일 낙하를 상정한 주민 대피훈련이 잇따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아예 도쿄 도심에서 대규모 대피 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논란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오노데라(日 방위상) : "다양한 위협을 예상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위력을 정비해 나갈 것인가 부단히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책정한 올해 방위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천911억 엔, 우리돈 50조원에 육박합니다.

미국에서 조달하는 방위장비 관련 예산만 2천786억엔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전투기에 탑재하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관련 예산까지 반영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적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만 무력을 쓴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더 나아가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 9조에 추가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베(日 총리) : "2020년을 큰 목표로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사회를 크게 변혁해나갈 겁니다."

군비 확장과 전쟁가능 국가를 향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갈수록 거침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 日, 군비확장 가속도…공격용 무기 도입 추진
    • 입력 2018-01-08 06:25:33
    • 수정2018-01-08 06:29:4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일본은 군비확장에 나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책정하고, 헌법과 상충된다는 논란에도 공격용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쿄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부터 일본의 지자체 25곳에서 탄도미사일 낙하를 상정한 주민 대피훈련이 잇따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아예 도쿄 도심에서 대규모 대피 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논란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오노데라(日 방위상) : "다양한 위협을 예상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위력을 정비해 나갈 것인가 부단히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책정한 올해 방위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천911억 엔, 우리돈 50조원에 육박합니다.

미국에서 조달하는 방위장비 관련 예산만 2천786억엔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전투기에 탑재하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관련 예산까지 반영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적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만 무력을 쓴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더 나아가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 9조에 추가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베(日 총리) : "2020년을 큰 목표로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사회를 크게 변혁해나갈 겁니다."

군비 확장과 전쟁가능 국가를 향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갈수록 거침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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