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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권력기관 정상화가 중심과제…기만세력 발못붙이게해야”
입력 2018.01.08 (10:36) 수정 2018.01.08 (10:37)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중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첫해인 2017년이 민생 민주주의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초석을 놓는 해였다면 올해는 과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공포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개헌의 적기인 만큼 (개헌을) 좌고우면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거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여야 간 합의 정신 대로 개헌·정개 통합특위의 인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속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입법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생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과제의 하나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언급하며 "도소매업,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의 소상공인은 전체 산업체의 86.4%를 차지하는데 대다수가 만성적인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막대한 자본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에 소상공인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보호 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라며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와 이훈 의원이 내놓은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데 때를 놓치면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만큼 조속한 논의 시작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우원식 “권력기관 정상화가 중심과제…기만세력 발못붙이게해야”
    • 입력 2018-01-08 10:36:30
    • 수정2018-01-08 10:37:01
    정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중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첫해인 2017년이 민생 민주주의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초석을 놓는 해였다면 올해는 과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공포와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개헌의 적기인 만큼 (개헌을) 좌고우면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거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여야 간 합의 정신 대로 개헌·정개 통합특위의 인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속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입법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생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과제의 하나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언급하며 "도소매업,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의 소상공인은 전체 산업체의 86.4%를 차지하는데 대다수가 만성적인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막대한 자본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에 소상공인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보호 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라며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와 이훈 의원이 내놓은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데 때를 놓치면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만큼 조속한 논의 시작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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