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봉 전 대북실장 “대북제재로 개성, 원산에서 육로 이동 유력” ①

□ 방송일시 : 2018년 1월 8일(월요일)
□ 출연자 :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대북제재로 개성, 원산에서 육로 이동 유력…北 대표단 구성, 대화에 적극적 의지”

[윤준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측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회담 대표단 명단을 보낸 데 이어서 어제 북한 측이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을 보내와서 양측이 대표단을 확정했습니다.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대화를 앞두고 양측 모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의미 그리고 의제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와 어떤 연관을 맺게 될지 전 국정원 대북실장을 지낸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남과 북이 다시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된 것 2년여 만의 일인데 이번 회담에서는 아무래도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중점 논의되겠죠?

[김정봉] 맞습니다. 이번 회담이 개최된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바로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속해서 요구해왔고 또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회담이 개최되게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의제가 바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준호] 내일 그러면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정봉] 총 한 5가지가 논의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어떤 경로로 입국할 것인가. 하늘로 올 것인가 아니면 육로로 올 것인가 아니면 바다로 올 것인가하는 그런 입국 경로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개폐회식에 공동 입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기를 어느 것을 쓸 것인가하는 이런 문제가 또 논의될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체제비를 누가 댈 것인가, 얼마나 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있고 또 올림픽 경기를 종결하게 되면 북한은 돈을 잘 안 냅니다. 이거를 우리가 과거에도 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수단 신변 안전 보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응원단이나 예술단 파견 문제는 혹시 논의가 안 될까요?

[김정봉] 이것은 말이죠. 지난번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만약에 올림픽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할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단을 파견해서 개막식이나 폐막식 행사 때 공연을 같이 한다든가하는 부분 있고 또 하나는 응원단을 보내서 우리 한국팀이 경기할 때도 응원해 주고 남북한 단일팀도 응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응원단이나 예술단 파견 문제도 적극 논의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혹시 내일 남북 관계 개선 방안도 일부라도 좀 논의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봉] 일단은 큰 의제가 두 가지입니다. 평창올림픽 개최 문제하고 남북 관계 개선 문제, 이렇게 큰 문제가 2개이기 때문에 추가 평창올림픽 개최 문제고 나머지는 남북 관계 개선 문제인데 남북 관계 개선 문제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굉장히 많은 지뢰밭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점은 평창올림픽에 두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 문제는 차후로 해서 이렇게 해나갈 것 같은데.

[윤준호]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그러면 추후에 이러이러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나간다. 이런 방향 정도는 제시할 수 있겠군요.

[김정봉] 그렇죠. 일단은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관급들이 여러 명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관급 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통일부를 위주로 한 남북관계개선팀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부를 주로 하는 평창올림픽참가문제팀 이렇게 또 나눠서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준호] 실무회담 차원으로 또 나눠서 쪼개서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의제 중에서 중요한 부분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경로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체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볼 때 하늘로 올 수도 있고 바다로 올 수도 있고 육로로 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크루즈선 등 이동수단 제공이라든가 체제 비용을 지원하고 그런 게 UN의 대북 제재 조항에 위반되거나 어떤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김정봉] 미국에서 우리가 북한의 체제비라든가 여비를 지원하면 그건 UN 제재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민간단체가 지원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토를 달았어요.

[윤준호] 아, 정부가 아니고?

[김정봉]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협상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체제비나 여비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땅에 와서 체제하는데 우리가 돈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 나름대로 미국을 설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윤준호] 그런데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동수단은. 제공이고 지원인데.

[김정봉] 이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현재 북한의 유일한 항공선 고려항공이 현재 UN 제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크루즈선도 북한의 만경봉호가 현재 원산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UN 제재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만경봉호도 쓸 수가 없고 그러면 한국의 배가 속초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다가 원산에 들러서 속초로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배는 다시 한국 땅에 들어오기 힘들어지는 것이 UN제재결의안에.

[윤준호] 그 항구에 정박하거나 그쪽에 있는 쪽은 못 들어오잖아요.

[김정봉] 그렇죠. 한국에 최소한 1년 정도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의치 않아서 그래서 가능한 것은 두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개성까지 열차를 타고 와서 개성공단 육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버스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자기네들이 원산까지 온 다음에 원산에서 금강산이 옛날 육로 관광을 했지 않습니까? 금강산 육로로 해서 우리 고성까지 오게 되면 고성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싣고 이렇게 행사장으로 가면 그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 부분 앞으로 논의가 되겠는데 이게 또 출전 종목과 선수 논의, 와일드카드 받는 문제 등은 국제올림픽위원회하고 논의해야 할 텐데 장웅 위원이 지금 스위스에 가 있죠? 그쪽에서 논의하겠군요.

[김정봉] 그런데 이게 종목이 북한이 현재 자력으로 올림픽에 참여할 부분은 하나도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지난번에 염대옥-김주식 조라고 해서.

[윤준호] 피겨 페어.

[김정봉] 페어 종목에서 6위를 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으나 참가 신청을 하면서 현재 그것도 무산된 상태인데 IOC가 이것을 다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력으로 참가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자 아이스하키에 남북 단일팀을 한다면 한국 선수 23명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북한 선수단을 한 10명쯤 껴서 IOC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쇼트트랙이나 크로스컨트리도 경쟁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종목도 현재 와일드카드로 쓰면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우리 측 대표단이 이번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통상 지금까지 보면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가 되면 실국장 정도가 차석으로 나가고 했는데 물론 이번에는 노태강 문화체육부 차관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천해성 통일부 차관까지 같이 나간 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봉] 이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장관급 회담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실장급들이 주로 배석했는데 차관까지 동시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최초인데 이것은 앞으로 현재 장관급 회담이 앞으로 분가별 회담으로 나눠질 것을 대비해서 천해성 차관을 남북 관계 개선의 분가 위원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천해성 차관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북한 대표단도 우리 측에 맞췄는데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그리고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도 그와 맞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김정봉] 맞습니다. 이번에 참 신기한 게 우리가 회담을 한 번 제의하면 북한이 회담의 날짜라든가 장소.

[윤준호] 항상 수정 제의해왔잖아요.

[김정봉] 항상 수정 제의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걸 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냥 따라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5명의 대표단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격을 맞추고 역할도 맞춰서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대표단을 구성했어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적극적이고 뭔가 좀 이루어보자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하는 점이 더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회담에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듯이 정말로 압박과 제재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지난해 국가적 핵무력 완성이 됐다고 선언한 이후에 정말 대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물꼬를 틀겠다는 것인지 그건 지켜봐야 할 내일 회담에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인데 북한 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김정봉]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군인입니다. 일단 군인이고.

[윤준호] 현재도 군인은 아니죠? 군 출신이라고 봐야 하나요?

[김정봉] 그렇죠. 군 출신인데 현재는 조평통이 내각 산하인 것 같으니까 내각의 장관급이다. 이렇게 판명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상당히 직선적이고 다혈적이고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도 보면 2010년 5월에 천안함 폭침 직후에 우리가 북한 소행이라고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UN 다국적 감시단에서 그렇게 했고 그때 증거가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2월에 남북 군사회담 때도 천안함 폭침 증거는 다 모략급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담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그동안 오랫동안 남북 협상 무대에 많이 등장했던 사람이군요?

[김정봉]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7회 주로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한 군 출신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내일 회담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 그리고 대화가 올림픽까지 넘어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통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고 워싱턴 반응이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았습니까? 한미동맹 와해를 노린 술수다, 시간 벌기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정봉]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 그러니까 UN 제재의 경제적 압박과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압박 자체가 북한 태도에 혹시나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윤준호] 적어도 이게 먹혔다?

[김정봉] 그렇죠. 먹혔다 생각하고 혹시나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태도가 변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남북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시사하는 것 아닌가하는 것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기대감을 표시했으나 현재 미국의 기대감 자체가 앞으로 잘못하면 실망으로 가게 되고 하면 오히려 더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준호] 그런 만큼 내일의 회담이 가지는 중요도도 훨씬 더 크겠죠?

[김정봉] 그렇습니다.

[윤준호] 사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저희도 시간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좀 더 모시고 더 내일 회담의 어떤 결과 진행 것과 상황을 연결해서 좀 더 이야기를 더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김정봉 북한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