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개발·재건축 투기적 수요”…대책 검토 시사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이 최근 서울 강남 집값 오름세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있다며 대책 검토를 시사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오늘(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남 4구 중에서도 주택이 아닌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다"면서 "풍부한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그런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일정 가격 이하에 팔지 말자고 하는 담합이나, 자금출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책이 시장의 뒤를 따라가면 효과가 없고, 정책신뢰만 떨어진다"면서 "강남 4구에서 서울 전역, 기타지역으로 확산 조짐이 있느냐 없느냐 등 트렌드를 보면서 대책을 만들어야지, 하나만 보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높이는 게 집값을 잡는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하는데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는 단기적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라면서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으로 집을 처분할 경우 아마 강남 아닌 지역을 먼저 팔고 강남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할 수도 있고 강남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보면 자산 내지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면서 "단기적으로 강남을 위해 그것을 등가로 하다 보면 효과도 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유세를 개편할 경우 다주택자만 겨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위해 이달 안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빠르면 상반기 안에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검토한다고 돼 있다"고 답변하고, "주택 공급과 수요에 어떻게 미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성급하게 분양가상한제를 하면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