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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입력 2018.01.14 (17:07) 수정 2018.01.14 (17:13) 정치
국민의당은 14일(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과 관련,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라며 "과거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한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당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 입력 2018-01-14 17:07:59
    • 수정2018-01-14 17:13:48
    정치
국민의당은 14일(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과 관련,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라며 "과거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한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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