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英정부, 남북대화 반기지만 대북제재 압박 유지해야”

독일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북제재 압박 기조는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VOA)이 오늘 보도했다.

VOA는 독일 외무부 관계자가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에 비유하고 독일 정부는 남북 간에 일어나는 일들과 접촉을 매우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한반도 위기의 원인인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추가 도발을 삼가는 게 여전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영국 외무부의 올리비아 워터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공보관은 VOA에 “평창 올림픽에 관한 남북한의 접촉 재개와 관계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관한 진지하고 신뢰 있는 협상으로 가기 위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VOA는 영국 정부 관계자가 남북 대화를 반기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로지 대화만이 북한 핵·미사일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때문이란 것을 상기할 때 북한 정권이 협상장에서 나와 이에 대해 폐기를 논의할 준비가 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조율된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VOA는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실이 남북 회담을 “긍정적인 진전을 나타내는 격려의 신호”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이런 남북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닦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광범위하며 신뢰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북한이 참여하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EEAS 대변인실은 이어 EU는 유엔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모든 회원국에 권장하고 있으며, 몇 주 안에 추가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VOA는 호주 외무부와 캐나다 외무부 역시 남북 대화 재개와 외교적 해법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