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대통령 인사권 제한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오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과 관련해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방안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권한을 이리저리 옮겨놓았을 뿐 청와대 인사권에 대한 얘기는 쏙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 개혁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첫째고, 무소불위인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은 둘째"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권한만 강화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면 경찰의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의 힘만 더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청와대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있는데도 자신들이 개혁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주도를 하겠다고 한다. 청와대가 만기친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상화폐 대책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로 국민의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며 "거래소 폐지 방침이나 가상화폐 실명제 등과 관련해 여론에 떠밀려 뒤바뀐 입장을 내놓는 등 땜질식의 임기응변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도 들쑥날쑥한 모습이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도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만 잔뜩 키우고 슬그머니 물러섰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서도 돌아온 것은 굴욕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오락가락 행보 속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총리나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수석들의 모습만 보인다"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 답변을 한 것도 경제부총리가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아랍에미리트(UAE)에 달려간 것도 외교부 장관이 아닌 비서실장이었다"며 총리와 장관 등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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