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등 병력자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 가능

고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나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년 내 재발하지 않은 암 병력자도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4월부터 출시한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비 부담을 더는 사회안전망이지만 치료나 투약 이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문제를 해소하자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1년간 논의한 결과다.

해당 상품은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지금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암과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발병 이력이 있으면 사실상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5년간 발병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은 암 한 가지만 남겨두기로 했다.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야 완치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혈병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도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또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투약'을 제외했다.

현재는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2년간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만 없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혈압 환자가 처방을 목적으로 월 1회 내과를 방문하는 정도는 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해 입원과 통원 외래 진료비를 보장하지만, 약값은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자 본인의 직접 부담금은 의료비의 최대 30%까지다.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씩 가입자 부담금도 있다. 병력이 있는 만큼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는 가입자 부담이 크다.

비급여 MRI나,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수준은 50세 남성은 3만 4천230원, 여성은 4만 8천920원 선이 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유병력자·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의료보험의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