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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 신설 추진
입력 2018.01.16 (15:15) 수정 2018.01.16 (15:54) 사회
검찰이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의 국고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 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를 정식 편제 안에 설치함으로써 기존 해오던 업무의 전문성 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지만 그동안 성과는 미흡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 3조 천3백여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백41억 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신설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의 뇌물죄 등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동결 또는 은닉된 재산 환수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 신설 추진
    • 입력 2018-01-16 15:15:12
    • 수정2018-01-16 15:54:56
    사회
검찰이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의 국고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 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를 정식 편제 안에 설치함으로써 기존 해오던 업무의 전문성 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지만 그동안 성과는 미흡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 3조 천3백여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백41억 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신설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의 뇌물죄 등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동결 또는 은닉된 재산 환수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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