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100ｍ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입력 2018.01.16 (17:05)
수정 2018.01.16 (1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청와대 100ｍ 이내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관련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관련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참여연대 “청와대 100ｍ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
- 입력 2018-01-16 17:07:50
- 수정2018-01-16 17:10:3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청와대 100ｍ 이내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관련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관련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