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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저임금위반업주 명단공개 추진에 “성범죄자 취급”
입력 2018.01.16 (20:33) 수정 2018.01.16 (20:42) 정치
자유한국당은 16일(오늘)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을 성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저임금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대표를 겁박하고 있다"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들을 성범죄자 취급해 명단을 공개하고 7년간이나 신용불량 관리를 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엉터리 정책 때문에 이들이 견딜 수 없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영세기업 대표와 자영업자를 협박해 자신들의 엉터리 최저임금 정책을 강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우성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결국 탁상행정에 죽어나는 건 서민들이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 멋대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놓고 세금으로 당근 주는 척하더니 얼마 안 가 채찍질이다"며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문제가 초래된 원인을 짚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이날 혁신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금년부터 신보수주의를 근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려 한다"며 "혁신위가 정책혁신을 중심으로 하되 어설픈 좌파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소위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에는 중도층이 없다"며 "극우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보수우파, 신보수 색채를 강하게 하자는 것이고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한국당, 최저임금위반업주 명단공개 추진에 “성범죄자 취급”
    • 입력 2018-01-16 20:33:29
    • 수정2018-01-16 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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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6일(오늘)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을 성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저임금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대표를 겁박하고 있다"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들을 성범죄자 취급해 명단을 공개하고 7년간이나 신용불량 관리를 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엉터리 정책 때문에 이들이 견딜 수 없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영세기업 대표와 자영업자를 협박해 자신들의 엉터리 최저임금 정책을 강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우성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결국 탁상행정에 죽어나는 건 서민들이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 멋대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놓고 세금으로 당근 주는 척하더니 얼마 안 가 채찍질이다"며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문제가 초래된 원인을 짚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는 이날 혁신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금년부터 신보수주의를 근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려 한다"며 "혁신위가 정책혁신을 중심으로 하되 어설픈 좌파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소위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에는 중도층이 없다"며 "극우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보수우파, 신보수 색채를 강하게 하자는 것이고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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