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표절 용역보고서 대금 지급 논란

[앵커]

부산시가 부산발전연구원 등에 맡긴 원도심 통합 관련 용역보고서가 다른 지역 연구원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용역이 끝났다며 수억 원의 대금을 계약대로 모두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원도심 통합을 추진하면서 부산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정부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절의혹이 제기돼 연구윤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결과 표절이 맞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경기연구원과 보고서와 대구 경북연구원 보고서 일부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부산시는 용역보고서가 표절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해 말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부산시 연구용역보고서 담당 공무원 : "그렇다(표절했다) 해서 사인 간의 계약으로 봐야 되는데 공권력을 행사해서 지급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하지만 용역 계약서에는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진영/부산시의원 : "용역보고서 2억 7천만 원의 예비비를 모두 지불한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계약조건에 나와 있는 배상의 책임조차 묻지 않고 있습니다."]

표절 용역보고서에 주민들 의견 통합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올해 계획한 원도심 통합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연구자를 인사위원회에 부쳤지만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