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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미국 ‘세이프가드’, 수출 먹구름
입력 2018.01.25 (07:42) 수정 2018.01.25 (07:5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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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진 해설위원]

미국이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전격 발동하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는 최대 50%, 태양광 제품은 30%의 관세가 부과돼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WTO에 제소하고, 필요할 경우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정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다분히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을 겨냥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탁기의 경우 한해 미국 수출규모가 3백만 대에 1조 원이고, 태양광 제품은 1조 3천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번 조치로 최고 30% 내외의 피해가 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와 철강 분야도 특허소송 등으로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보호무역과 법인세 인하 등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유도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엘지도 세탁기 미국 공장을 확충하고 있으나, 관세 폭탄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업계는 결국 우수한 제품을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사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6년 만에 내려진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는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무역국 중국은 과도한 자국 산업 보호라고 비난하고, 중국도 카드가 많다면서 맞불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업계와 함께 치밀한 전략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통상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미국 ‘세이프가드’, 수출 먹구름
    • 입력 2018-01-25 07:47:23
    • 수정2018-01-25 07:54:03
    뉴스광장
[임오진 해설위원]

미국이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전격 발동하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는 최대 50%, 태양광 제품은 30%의 관세가 부과돼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WTO에 제소하고, 필요할 경우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정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다분히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을 겨냥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탁기의 경우 한해 미국 수출규모가 3백만 대에 1조 원이고, 태양광 제품은 1조 3천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번 조치로 최고 30% 내외의 피해가 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와 철강 분야도 특허소송 등으로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보호무역과 법인세 인하 등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유도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엘지도 세탁기 미국 공장을 확충하고 있으나, 관세 폭탄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업계는 결국 우수한 제품을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사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6년 만에 내려진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는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무역국 중국은 과도한 자국 산업 보호라고 비난하고, 중국도 카드가 많다면서 맞불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업계와 함께 치밀한 전략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통상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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