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추진

자유한국당은 25일(오늘)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특정 단체 인물들로 편향된 추가조사위를 꾸리고, 법적 절차를 어겨가며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찾고자 했지만 블랙리스트의 '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특정 성향 판사들에 대한 불리한 내용은 숨기고 발표하지 않은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고 취사선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 소속 법관 일부가 진보 성향 국회의원 등과 접촉해 '김명수 대법관 만들기' 작업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3차 조사를 예고했다. 셀프개혁의 기회를 상실하고 반성의 시간을 놓친 법원에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며 "한국당은 국민에게 모든 의혹을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